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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아킬레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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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이재석
  • 출판사 : 푸른솔
  • 발행 : 2018년 05월 17일
  • 쪽수 : 607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9359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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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유치권의 해부도(解剖圖)!
『유치권의 아킬레스건』은 유치권(留置權)의 해부도다. 특히 아킬레스건 11개의 위치와 모양, 이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부분을 상세하게 그렸다.

● 유치권의 성립, 존속 여부에 관한 연구 성과와 대법원, 하급심 판례를 인도명령신청, 인도청구의 요건사실, 특히 유치권자의 항변에 대한 매수인의 부인, 재항변사실별로 촘촘하게 분석, 정리함으로써 유치권 관련 분쟁의 쟁점을 유형화, 체계화하였다.

● 인도명령신청, 인도청구 인용 여부 등의 관건이 되는 민사실체법, 민사절차법의 관련 법리(기초법리)를 상술함으로써 유치권 관련 분쟁의 전제와 핵심을 부각시켰다(건물의 신축단계, 미완성건물의 유치권, 강제경매 대상적격, 경매의 공신력, 압류의 효력과 매각의 효력의 구별, 점유의 침탈, 회복과 형사책임, 손해 배상책임, 자력탈환, 점유회수의 소, 유치물 사용, 대여의 법률관계, 부합,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 귀속, 유치권의 불가분성, 전용물소권 등).

● 민사유치권과 요건을 달리하는 상사유치권 주장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상사유치권 주장자에 대한 인도명령신청, 인도청구의 요건사실과 그에 관한 판례이론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유치권’
누군가에겐 벽이지만 나에겐 길이다.

‘아킬레스건’
1개만 끊어져도 유치권은 쓰러진다.

목차

머리말

PART 01 기초법리
제1장 이해의 층돌과 조정
제2장 인도명령신청, 인도청구 관련 기초법리
제3장 미완성건물 관련 기초법리
제4장 기타의 기초법리

PART 02 점유의 침탈, 배제 및 회복의 법률관계
제1장 개관
제2장 자력탈환
제3장 점유회수의 소
제4장 가처분
제5장 유치권자가 사용, 임대한 경우 목적물의 인도와 부당이득의 반환
제6장 형사책임 등

PART 03 「타인 소유 부동산의 점유」관련
제1장 부동산 요건의 불비
제2장 유치권주장자의 소유
제3장 점유 요건의 불비
제4장 불법행위에 의한 점유

PART 04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존재 및 변제기 도래」관련
제1장 견련관계의 부존재
제2장 채권의 불발생 또는 소멸
제3장 변제기의 미도래

PART 05 유치권의 포기 또는 소멸청구
제1장 유치권의 포기
제2장 유치권의 소멸청구

PART 06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유치권 취득
제1장 유치권의 존속을 제한하는 판례이론과 그 과제
제2장「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유치권 취득, 유치권 항변 배척」사례
제3장「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유치권 취득, 유치권 항변 인용」사례

PART 07 신의칙에 반하는 유치권 취득
제1장 신의칙 위반론
제2장「신의칙에 반하는 유치권 취득, 유치권 항변 배척」사례

PART 08 상사유치권의 경우
제1장 기초법리
제2장 상사유치권에 특유한 불성립, 소멸 사유
제3장 상사유치권의 성립, 존속을 인정한 사례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20 근신빌딩 별관 302호

참고문헌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4회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東京대학 대학원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개정위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민법],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심의관, 법무부 민사집행법 개정위원, 법원행정고시 출제위원, 법무사시험 출제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국장,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이며, 사법연수원(사법보좌관 연수) ․ 법원공무원교육원(집행관 연수) ․ 대한법무사협회(법무사 연수) 외래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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