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주요내용 ■

1. 개정연혁과 입법취지 등의 철저한 반영
- 주제별로 서두에 법령개정 연혁을 간명하게 표로서 요약하고 주요 개정사항은 본문에 반영하되 필요시 입법취지까지 설명하여 법령의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며, 모든 내용설명에 그 근거법령을 수록하였고 해석과 심사(심판)결정·판례들을 각주로 표시하여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실무적용에 매우 유용하도록 함

2. 충돌하는 해석과 심판 · 판례 등의 명쾌한 해설
- 해석·심사(심판)결정·판례 등을 단순 나열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개정연혁과 함께 복잡하게 전개되는 과세관청의 해석과 심사(심판)결정·판례들 간의 충돌되는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합리적 근거를 갖춘 견해를 명쾌하게 제시하였으며, 2017년을 비롯한 최근 해석변경 사항들을 꼼꼼히 반영함

3. 법령 순서와 양도소득세 산정순서(logic)를 따른 설명 전개
- 집필순서를 양도소득세의 기초사항, 과세대상자산, 양도의 정의, 양도(취득)시기, 비과세, 양도차익 산정,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감면 등 과세특례, 신고·납부·결정 등으로 하여 법령과 양도소득세 산정순서에 따라 집필함으로써 난잡하지 않고 논리 정연함을 갖춤

4. 문제점의 철저한 해부
- 법령과 해석, 심판, 판례에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점들은 필자의 견해로 적절히 지적하여 향 후 입법이나 불복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5. 관련 인접 법령의 적시
- 주제별로 관련되어 있는 민법·상법, 각종 행정법령 등의 꼭 필요한 부분과 주요 민사판례 등을 수록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풍부한 배경지식을 기초로 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함

6. 최근 개정법령의 반영
- 양도소득세 관련한 2017.12.9 개정법률 및 2017.2.13 개정시행령 내용까지 완벽하게 반영함

■ 특장점 ■

1. 양도소득세 관련 각종 법령 50,000여건이 넘는 해석 및 심사·심판결정, 각급 법원판결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중요한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10,000여건을 인용·수록하여 매우 내용이 풍부함

2. 최근 개정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다주택 중과, 분양권 중과, 주식과세 변경 등 2018년 시행되는 개정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도표 등을 삽입하여 실무에 매우 유용함

3. 목차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본문을 찾아보기 쉽게 하였으며, 각급 기관별 충돌하는 부분을 표로 정리하여 이해 및 시각효과를 증대시킴

4. 최근 강화된 다주택자 중과세를 2018.3.31 이전과 2018.4.1 이후로 나누어 이해하기 쉽게 도표를 가미하여 설명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과 분양권 중과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

5. 주식 등의 대주주 변경과 KOTC 거래분 주식에 대한 비과세 등 규정이 어려운 부분은 도표를 가미하여 이해도를 높임

6. 단순한 사례들은 표로 요약정리하여 시각효과를 높임

제1장 양도소득세의 기본사항
｜제1절｜ 개 요
Ⅰ. 양도소득의 개념
Ⅱ. 양도소득의 과세논쟁
Ⅲ. 현행 양도소득세제의 특징
Ⅳ.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제2절｜ 납세지와 관할, 과세기간
Ⅰ. 납세지
Ⅱ. 과세 관할
Ⅲ. 과세기간
｜제3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Ⅰ. 개 요
Ⅱ. 거주자
Ⅲ. 비거주자
Ⅳ. 거주기간의 계산 등
Ⅴ. 관련 사례
Ⅵ.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범위
Ⅶ.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Ⅷ. 조합(공동사업) 등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Ⅸ.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
Ⅹ. 경매 등으로 인한 양도
｜제4절｜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Ⅰ. 납세의무의 성립
Ⅱ. 납세의무의 확정
Ⅲ. 납세의무의 소멸

제2장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제1절｜ 개 요
｜제2절｜ 토지 또는 건물
Ⅰ. 개 요
Ⅱ. 토 지
Ⅲ. 건 물
｜제3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
Ⅰ. 의 의
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Ⅲ. 지상권
Ⅳ.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4절｜ 주식 등
Ⅰ. 의 의
Ⅱ.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개념과 범위
Ⅲ. 상장주식 등
Ⅳ. 비상장주식 등
Ⅴ. 기타 관련 사항
｜제5절｜ 기타자산
Ⅰ. 의 의
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Ⅲ. 시설물이용권
Ⅳ. 특정주식 등
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제6절｜ 파생상품 등
Ⅰ. 개 요
Ⅱ. 과세대상 자산
Ⅲ. 제외되는 파생상품
Ⅳ.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제3장 양도의 정의
｜제1절｜ 개 요
Ⅰ. 양도의 개념
Ⅱ. 논의의 필요성
Ⅲ. 본 장의 논리전개 구성
｜제2절｜ 양도의 원인행위 존재
Ⅰ. 개 요
Ⅱ. 매도(賣渡)
Ⅲ. 교 환
Ⅳ.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Ⅴ. 조합(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등
Ⅵ. 조세 등의 물납
Ⅶ. 대물변제
Ⅷ. 경매 등으로 인한 양도
Ⅸ. 수용 및 협의매수의 경우
Ⅹ. 화해의 경우
｜제3절｜ 유상에 의한 이전
Ⅰ. 의 의
Ⅱ. 양도와 증여
Ⅲ. 공유물의 분할
Ⅳ.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
Ⅴ. 상속재산의 분할 등
｜제4절｜ 실질적인 자산의 이전
Ⅰ. 개 요
Ⅱ. 신탁행위
Ⅲ. 양도담보 등
Ⅳ. 환지처분 등
Ⅴ. 계약의 해제
Ⅵ. 계약이 무효인 경우
Ⅶ. 유동적 무효인 경우
Ⅷ. 기타 사례

제4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절｜ 개 요
Ⅰ. 개 요
Ⅱ. 양도 및 취득시기 개괄
Ⅲ. 취득 및 양도시기 규정과 관련한 기본 논의
｜제2절｜ 대금청산일의 적용
Ⅰ. 관련규정
Ⅱ. 대금청산일의 적용
Ⅲ. 대금청산일과 관련한 사안별 검토
｜제3절｜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
Ⅰ. 의 의
Ⅱ.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Ⅲ.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Ⅳ. 장기할부조건의 매매
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Ⅵ.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
Ⅶ.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Ⅷ. 취득시효의 경우
Ⅸ. 수용의 경우
Ⅹ.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제4절｜ 취득시기가 상이한 자산의 양도
Ⅰ. 취득시기가 분명한 경우
Ⅱ.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Ⅲ. 관련 사례
｜제5절｜ 취득시기의 의제
Ⅰ. 의 의
Ⅱ. 토지 또는 건물
Ⅲ. 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Ⅳ. 주 식
｜제6절｜ 기타 거래유형별 양도 및 취득시기
Ⅰ. 교 환
Ⅱ. 대물변제
Ⅲ. 물 납
Ⅳ.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
Ⅴ. 공유지분의 변동 등
Ⅵ. 경매 관련
Ⅶ.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
Ⅷ. 현물출자
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Ⅹ. 기타 사안별 검토

제5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1절｜ 개 요
Ⅰ. 비과세의 유형
Ⅱ. 비과세의 배제
Ⅲ.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Ⅳ. 비과세와 감면 등의 비교
｜제2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Ⅰ. 의 의
Ⅱ. 관련 사례
｜제3절｜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Ⅰ. 개 요
Ⅱ. 비과세 대상
Ⅲ. 비과세 대상의 제외 등
Ⅳ. 기타 관련 사항
｜제4절｜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Ⅰ. 개 요
Ⅱ. 비과세 요건의 판단기준일
Ⅲ.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요건
Ⅳ. 2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Ⅴ.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등 특례
Ⅵ.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특례
｜제5절｜ 비과세되는 1세대 1조합원입주권
Ⅰ. 개 요
Ⅱ. 비과세되는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제6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제외
Ⅰ. 개 요
Ⅱ.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Ⅲ.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Ⅳ.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Ⅴ.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Ⅵ.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비과세의 배제
Ⅰ. 미등기 양도자산
Ⅱ.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 허위기재

제6장 양도차익의 산정
｜제1절｜ 개 괄
Ⅰ. 서 론
Ⅱ. 양도차익의 산정구조
Ⅲ. 양도차익 산정의 원칙
Ⅳ. 실지거래가액 신고의 시·부인 문제
｜제2절｜ 양도가액
Ⅰ. 개 요
Ⅱ. 거래유형별 양도가액
Ⅲ. 추계 등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
Ⅳ. 일괄 양도하는 자산 등에 대한 양도가액의 산정
Ⅴ. 실지거래가액의 의제
Ⅵ. 양도가액과 부가가치세
Ⅶ. 주식 등의 양도가액
｜제3절｜ 필요경비
Ⅰ. 개 요
Ⅱ. 실지 취득가액
Ⅲ.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Ⅳ. 취득가액의 의제 등
Ⅴ. 일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안분
Ⅵ. 기타 필요경비
｜제4절｜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Ⅰ. 개 요
Ⅱ.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Ⅲ. 가업상속공제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제5절｜ 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Ⅰ. 부담부 증여의 양도차익 산정
Ⅱ.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Ⅲ. 환지(換地)된 토지 등의 양도차익 산정
Ⅳ. 재개발·재건축 관련한 양도차익의 산정
Ⅴ. 직장·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양도차익 산정
Ⅵ.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 산정
｜제6절｜ 기준시가의 산정 및 재산정
Ⅰ. 개 요
Ⅱ. 토지의 기준시가
Ⅲ.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Ⅳ.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Ⅵ.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Ⅶ. 주식 등의 기준시가
Ⅷ.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Ⅸ. 파생상품 등의 기준시가
Ⅹ. 기준시가 산정의 특례 등

제7장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개 요
Ⅰ. 의 의
Ⅱ.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2절｜ 장기보유특별공제
Ⅰ. 의 의
Ⅱ. 적용요건과 적용범위
Ⅲ. 보유기간의 계산 및 공제율 등
Ⅳ.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과 장기보유특별공제
Ⅵ.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Ⅶ.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한 기타 논의사항
｜제3절｜ 부당행위계산
Ⅰ. 개 요
Ⅱ. 저가양도·고가양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Ⅲ.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제4절｜ 비사업용 토지
Ⅰ. 개 요
Ⅱ.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경우
Ⅲ. 각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Ⅳ.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등
｜제5절｜ 미등기 양도자산
Ⅰ. 개 요
Ⅱ. 미등기 양도자산
Ⅲ.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Ⅳ. 기타 관련 사안
｜제6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Ⅰ. 기본공제의 내용
Ⅱ. 공제의 순서
Ⅲ.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배제

제8장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산출세액
｜제1절｜ 개 요
｜제2절｜ 부동산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기본세율
Ⅰ. 의 의
Ⅱ.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2 이상의 부동산 등 양도
｜제3절｜ 주식 등에 대한 세율
Ⅰ. 관련규정
Ⅱ. 중소기업의 주식 등
Ⅲ.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 등
Ⅳ. 세율 적용시 대주주의 범위 등
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
Ⅵ. 파생상품의 세율
｜제4절｜ 중과세율의 적용
Ⅰ. 개 요
Ⅱ.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중과세율
Ⅲ. 단기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한 중과세율
Ⅳ.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중과세율
Ⅴ.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Ⅵ.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에 대한 중과세율
Ⅶ. 비교산출세액의 적용
｜제5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세율
Ⅰ. 개 요
Ⅱ. 특례세율 내용

제9장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1절｜ 개 괄
Ⅰ. 개 요
Ⅱ. 공제감면의 한도
Ⅲ. 감면적용의 배제
Ⅳ. 중복감면의 배제
Ⅴ.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제2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69)
Ⅰ. 개 요
Ⅱ. 농지 요건
Ⅲ. 거주요건
Ⅳ. 경작요건(자경)
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Ⅵ.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양도와 추징
Ⅶ. 감면의 신청과 입증방법 등
Ⅷ. 감면세액 및 중복감면의 배제, 감면한도 등
｜제3절｜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69의2)
Ⅰ. 의 의
Ⅱ. 거주요건
Ⅲ. 축사용지의 범위
Ⅳ. 직접 축산
Ⅴ. 폐업 목적의 양도
Ⅵ. 감면세액의 계산 등
｜제4절｜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0)
Ⅰ. 개 요
Ⅱ. 거주 요건
Ⅲ. 농지의 요건
Ⅳ. 대토 요건
Ⅴ. 자경요건
Ⅵ. 감면세액 및 중복감면의 배제, 감면한도 등
｜제5절｜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0의2)
Ⅰ. 양도소득세 환급의 특례
Ⅱ.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Ⅲ. 환매한 농지의 자경농지 적용 특례
｜제6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77)
Ⅰ. 의 의
Ⅱ. 감면대상 소득
Ⅲ. 감면 요건
Ⅳ. 감면의 신청 및 감면율, 감면의 적용 등
Ⅴ. 감면세액의 추징(납부)
Ⅵ. 기타 관련 사항
｜제7절｜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7의2)
Ⅰ. 의 의
Ⅱ. 과세특례 요건
Ⅲ. 과세특례의 내용
Ⅳ. 감면 또는 과세이연금액의 추징
Ⅴ. 과세이연의 신청과 등기부등본의 제출, 감면한도 등
｜제8절｜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7의3)
Ⅰ. 개 요
Ⅱ. 적용요건
Ⅲ. 감면율 및 감면의 신청 등
｜제9절｜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조특법§66)
Ⅰ. 개 요
Ⅱ. 농업인
Ⅲ. 감면 대상인 농지 등
Ⅳ. 영농조합법인
Ⅴ. 세액감면의 신청 및 범위, 추징
Ⅵ. 농지와 초지 외의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이월과세
Ⅶ. 중복감면의 배제 및 감면의 한도 등
｜제10절｜ 농지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조특법§68)
Ⅰ. 의 의
Ⅱ. 농업회사법인
Ⅲ.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 등
｜제11절｜ 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7)
Ⅰ. 개 요
Ⅱ. 어업인 및 어업종사
Ⅲ. 어업용 토지 등
Ⅳ.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Ⅴ. 세액감면의 범위 및 신청, 추징 등
Ⅵ. 중복감면의 배제 및 감면의 한도 등
｜제12절｜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85의10)
Ⅰ. 의 의
Ⅱ. 감면요건
Ⅲ. 감면율 및 감면한도 등
｜제13절｜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7의7)
Ⅰ. 의 의
Ⅱ. 감면신청 및 감면대상 자산 등
Ⅲ. 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14절｜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83)
Ⅰ. 의 의
Ⅱ. 분할납부 세액의 추징
｜제15절｜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조특법§69의3)
Ⅰ. 의 의
Ⅱ. 감면요건 등
Ⅲ. 감면세액 등
｜제16절｜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69의4)
Ⅰ. 의 의
Ⅱ. 감면요건 등
Ⅲ. 감면세액 등

제10장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1절｜ 개 요
Ⅰ. 의 의
Ⅱ.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Ⅲ.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의 허위 기재에 대한 규제
｜제2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조특법§97)
Ⅰ. 개 요
Ⅱ. 감면요건 등
Ⅲ. 감면의 신청 등
Ⅳ. 감면율 및 감면세액의 계산 등
Ⅴ. 기타 관련 사항들
｜제3절｜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97의2)
Ⅰ. 의 의
Ⅱ. 감면 요건 등
Ⅲ. 감면의 신청, 감면율 및 감면세액의 계산 등
｜제4절｜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7의3)
Ⅰ. 의 의
Ⅱ. 특례적용의 요건
Ⅲ. 특례의 내용
Ⅳ. 특례적용의 신청, 중복적용 배제 등
｜제5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7의4)
Ⅰ. 의의 및 특례의 내용
Ⅱ.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
Ⅲ. 과세특례의 적용신청 등
｜제6절｜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조특법§97의5)
Ⅰ. 의 의
Ⅱ. 감면요건
Ⅲ. 감면세액의 계산 및 감면신청 등
｜제7절｜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조특법§97의6)
Ⅰ. 개 요
Ⅱ. 과세특례의 내용(납부이연)
Ⅲ. 특례의 신청 등과 납부이연 금액의 추징
｜제8절｜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8)
Ⅰ. 의 의
Ⅱ. 과세특례 요건
Ⅲ. 과세특례의 내용
Ⅳ. 특례적용의 신청 및 기타 관련사항
｜제9절｜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98의2)
Ⅰ. 개 요
Ⅱ. 과세특례 요건
Ⅲ. 과세특례의 내용
Ⅳ. 미분양주택의 확인 및 서류제출 등
｜제10절｜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의3)
Ⅰ. 의 의
Ⅱ. 미분양주택 취득자(매수자)에 대한 감면
Ⅲ.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Ⅳ.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 등
Ⅴ. 감면율 및 중복감면의 배제 등
Ⅵ. 감면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제11절｜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98의4)
Ⅰ. 의 의
Ⅱ.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Ⅲ. 감면대상 주택의 취득 등
Ⅳ. 감면율 및 농어촌특별세
｜제12절｜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의5)
Ⅰ. 의 의
Ⅱ. 감면요건
Ⅲ. 감면소득금액 및 감면율 등
Ⅳ. 감면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제13절｜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98의6)
Ⅰ. 개 요
Ⅱ. 감면요건 등
Ⅲ. 감면율 및 중복감면의 배제 등
Ⅳ. 감면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제14절｜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의7)
Ⅰ. 의 의
Ⅱ. 감면요건
Ⅲ. 감면범위 및 기타 특례
Ⅳ. 감면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제15절｜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8의8)
Ⅰ. 의 의
Ⅱ. 감면요건
Ⅲ. 감면소득의 범위 및 기타 특례
Ⅳ. 감면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제16절｜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99)
Ⅰ. 의 의
Ⅱ. 감면요건
Ⅲ. 감면대상 소득금액, 감면한도 등
Ⅳ.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등
Ⅴ. 감면의 신청
｜제17절｜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2)
Ⅰ. 의 의
Ⅱ. 감면요건
Ⅲ. 감면소득의 범위 및 기타 특례
Ⅳ. 감면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제18절｜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3)
Ⅰ. 개 요
Ⅱ. 감면요건
Ⅲ.감면방법 및 감면소득금액, 감면한도 등
Ⅳ.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등
Ⅴ. 감면의 신청
｜제19절｜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4)
Ⅰ. 의 의
Ⅱ. 과세특례 요건
Ⅲ. 과세특례의 내용
Ⅳ 과세특례의 신청 등

제11장 기업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제1절｜ 개 요
｜제2절｜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조특법§31)
Ⅰ. 의 의
Ⅱ. 이월과세의 적용요건
Ⅲ. 이월과세의 신청요건
Ⅳ.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Ⅴ. 추징사유 등
｜제3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32)
Ⅰ. 의 의
Ⅱ. 이월과세의 적용요건
Ⅲ. 이월과세의 신청요건
Ⅳ. 이월과세된 세액의 추징(납부) 등
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
Ⅵ. 기타 관련문제
｜제4절｜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3)
Ⅰ. 개 괄
Ⅱ. 개정 연혁
Ⅲ. 현행 과세특례의 요건
Ⅳ. 과세특례의 내용
Ⅴ. 감면세액 등의 추징
Ⅵ. 감면 등의 신청 등
｜제5절｜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4)
Ⅰ. 개 괄
Ⅱ. 현행 과세특례 요건
Ⅲ. 조세특례의 내용(2015.12.31. 거주자 특례 종료)
Ⅳ. 추징사유 및 추징금액
Ⅴ.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등의 제출
｜제6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8)
Ⅰ. 개 요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Ⅲ. 과세특례 적용의 요건
Ⅳ. 양도소득세의 과세 등
Ⅴ. 과세특례의 적용 신청
｜제7절｜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8의2)
Ⅰ. 개 괄
Ⅱ.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
Ⅲ.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등을 하는 경우
Ⅳ. 중간지주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Ⅴ. 과세이연 등의 신청
Ⅵ. 인적 적용범위와 관련한 논의
Ⅶ.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등
｜제8절｜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조특법§40)
Ⅰ. 의 의
Ⅱ. 자산수증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 등
Ⅲ. 자산의 양도대금 증여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Ⅳ. 익금불산입 금액의 익금산입 등
Ⅴ. 과세특례의 신청 등
｜제9절｜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43)
Ⅰ. 의 의
Ⅱ. 특례대상 부동산
Ⅲ. 특례의 내용 등
Ⅳ. 감면의 한도 등
｜제10절｜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
Ⅰ. 개 요
Ⅱ. 적용요건 등
Ⅲ. 과세특례의 내용
Ⅳ. 추징사유 및 이자상당가산액
Ⅴ. 물적분할 등에 있어서의 재차 과세이연
Ⅵ.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자의 이행실적 등 제출의무
Ⅶ. 과세이연 신청서의 제출 등
｜제11절｜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의2)
Ⅰ. 의 의
Ⅱ. 특례의 요건
Ⅲ. 과세이연
Ⅳ. 과세이연의 신청
｜제12절｜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의3)
Ⅰ. 의 의
Ⅱ. 특례의 요건
Ⅲ. 과세이연
｜제13절｜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례(조특법§85의2)
Ⅰ. 의 의
Ⅱ. 과세특례 요건
Ⅲ. 과세특례의 내용
Ⅳ. 추징사유 및 추징세액 등
Ⅴ. 특례적용의 신청 등
｜제14절｜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5)
Ⅰ. 의 의
Ⅱ. 과세특례의 내용
Ⅲ. 추징사유 및 추징세액 등
Ⅳ. 특례적용의 신청 등
｜제15절｜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7)
Ⅰ. 의 의
Ⅱ. 특례적용의 요건
Ⅲ. 과세특례의 내용
Ⅳ. 추징사유 및 추징세액
Ⅴ. 특례적용의 신청 등
｜제16절｜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8)
Ⅰ. 의 의
Ⅱ. 특례적용의 요건
Ⅲ. 과세특례의 내용
Ⅳ. 추징사유 및 추징세액
Ⅴ. 특례적용의 신청 등
｜제17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9)
Ⅰ. 의 의
Ⅱ. 특례적용의 요건
Ⅲ. 과세특례의 내용
Ⅳ. 추징사유 및 추징세액
Ⅴ. 특례적용의 신청 등
｜제18절｜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등(조특법§100의16)
Ⅰ. 의 의
Ⅱ. 동업기업의 양도소득세
｜제19절｜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104의20)
Ⅰ. 의 의
Ⅱ. 서류의 제출
｜제20절｜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8의4)
Ⅰ. 의 의
Ⅱ. 비과세 요건
｜제21절｜ 기타 기업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특례(조특법§16의4)
Ⅱ.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6의5)
Ⅲ.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특례(조특법§46의7)
Ⅳ. 기업매각후 벤처기업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의8)
Ⅴ.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조특법§121의28)
Ⅵ.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1의30)

제12장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납부와 결정·경정 등
｜제1절｜ 개 괄
｜제2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Ⅰ. 의 의
Ⅱ.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및 첨부서류 등
Ⅲ. 예정신고 산출세액 및 신고납부
Ⅳ. 예정신고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법정기일
｜제3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Ⅰ. 의 의
Ⅱ.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Ⅲ.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세액 납부 등
｜제4절｜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Ⅰ. 의 의
Ⅱ. 기한후신고
Ⅲ. 수정신고
Ⅳ. 경정청구
｜제5절｜ 가산세
Ⅰ. 의 의
Ⅱ. 예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Ⅲ.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Ⅳ. 가산세 관련 사례
｜제6절｜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Ⅰ. 개 요
Ⅱ. 결정 등의 사유
Ⅲ. 결정·경정권자 및 결정 등의 기한
Ⅳ. 결정 등의 방법
Ⅴ.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 등과 주식 등의 조회
Ⅵ. 결정 및 경정에 대한 자문
Ⅶ. 결정 등의 통지
Ⅷ. 관련 사례
｜제7절｜ 분납·물납·징수·환급 등
Ⅰ. 분 납
Ⅱ. 물 납(2016.1.1. 이후 폐지)
Ⅲ. 징 수
Ⅳ. 환 급
Ⅴ. 준용규정

제13장 국외자산 양도 및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제1절｜ 개 괄
｜제2절｜ 국외자산 양도
Ⅰ. 기본사항
Ⅱ. 양도소득의 범위
Ⅲ. 양도차익의 산정
Ⅳ.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등
｜제3절｜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Ⅰ. 의 의
Ⅱ. 과세대상 자산
Ⅲ.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Ⅳ.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4절｜ 거주자의 국외전출세
Ⅰ. 의 의
Ⅱ. 과세요건 등
Ⅲ. 신고·납부 및 환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