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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2018)』는 현직 세무공무원이 가장 많이 보는 최고의 실무 지침서로서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담아 업무처리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법조문 나열보다는 실무상 발생되고 있는 핵심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실무상 다툼이 많은 핵심 쟁점사항을 심혈을 기울여 사례화하였으며 매년 새로운 쟁점 사례를 발굴하여 책에 반영, 2018년 개정세법 및 기존 해석과 달라진 예규 및 판례 등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2018년도 부가세 분야 세법개정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재화의 공급
제3장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제4장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제5장 재화·용역의 공급, 쟁점별 판단
제6장 세금계산서
제7장 예정·확정신고와 납부, 환급
제8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
제9장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매입세액 안분·재계산
제10장 의제매입·대손세액·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제11장 영세율
제12장 면세
제13장 결정 및 경정
제14장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
제15장 가산세
제16장 간이과세자
제17장 과세유형 전환
제18장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관련
제19장 과세유흥장소·봉사료 관련

2018 개정증보 13판을 내며

필자가 현직 세무공무원과 세무대리인에게 부가가치세법이 타 세목에 비하여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본 바, 대부분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첫째,법 조문 자체는 타 세법보다 비교적 간단하나, 면세사업자 이외 대부분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목이다 보니 범위가 넓고 개별 사안에 대한 예규 및 통칙이 복잡하고 어렵다.

둘째,같은 사안에 대하여 예규 및 판례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판단이 어렵고 막상 실무상 어떤 것을 적용하여 업무 처리할지 혼동이 생기고 자칫 잘못될까 우려된다.

필자는 현직 부가가치세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세무공무원 및 외부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판단이 애매한 수많은 질문을 받아 왔다. 수많은 질문에 답변하면서 상기 문제점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고, 그 결과 단순한 법조문 나열보다는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핵심 쟁점사항을 사례화하여 책자를 발간하면 많은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2006년도 정식 발간 이래 매년 새로운 쟁점사항을 발굴, 사례화하여 책자에 반영한 결과, 전국의 현직 직원과 세무대리인들로부터『실무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아 업무처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 책자를 집필한 저자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아울러 법 집행과정에서 법 규정의 불합리한 점, 문제점 등을 저자 사견을 통해 지면으로 제시하였던 바, 법 개정 또는 예규 변경으로 이어져 저자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

ㆍ 선발급세금계산서 법규정과 대법원판례 상충 문제점 제시 (☞ 법 개정됨)
ㆍ 명의위장 실사업자 경정시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점 제시 (☞ 예규 변경)
ㆍ 사업의 양도가 아님에도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 인정 필요(☞ 법 개정됨)
ㆍ 신탁재산 매각시 조세채권 확보 문제점 제시(☞ 법 개정됨) 등

2018년도 책자는 아래 사항에 역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첫째, 현직 직원 및 세무대리인의 질문이 많은 쟁점 부분을 최신 예규 및 판례를 참고하여 사례화하였다.
둘째, 실무에서 논란이 되거나 과세 쟁점이 되는 항목은 예규?판례와 반대 판례를 곁들여 사례화하였다.
셋째, 2018년 개정세법 및 기존 해석과 달라진 예규?판례를 빠짐없이 수록 하였다.

아무쪼록 저자가 집필한 보잘 것 없는 책자가 현직 직원 및 세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분야 실무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책자의 출간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고 세밀히 교정을 보아주신 세연T&A 이서원 사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울러서 부족한 저자에게 용기와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전국의 모든 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8. 2.

저자 박 병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