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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EU 행정법연구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EU 행정법연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1장　EU행정법의 형성과 전개
제1절　EU행정법의 형성
제2절　법에서의 탈영토주의의 메커니즘

제2장　EU행정법의 기초
제1절　EU법질서의 구성원리
제2절　EU행정법의 法源
제3절　EU법집행의 시스템

제3장　EU고유(자체)행정법
제1절　EU행정법의 작용형식의 체계
제2절　EU법상의 행정구제시스템

제4장　EU공동행정법
제1절　회원국의 충성의 협력의무
제2절　EU법집행에 있어서 회원국의 절차자율
제3절　회원국에 의한 EU법의 시행
제4절　회원국, 특히 독일 행정절차법에 대한 EU행정법의 영향
제5절　회원국, 특히 독일 행정소송법에 대한 EU행정법의 영향
제6절　EU법에 의한 회원국의 배상책임

제5장　EU협력행정법과 EU결합행정법
제1절　회원국간의 행정협력
제2절　EU결합행정

제6장　맺으면서

머리말
유럽화로 인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공법학은 새로운 도전과 요청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화 주제는 특히 독일 공법학에서 가히 애창곡에 해당할 정도이고, 그리하여 독일 공법학의 두 번째 국면으로 여겨진다. EU가 일종의 법공동체(Rechtsgemeinschaft)이어서 EU행정법은 각국의 행정법의 전개에서 전범으로 일종의 행정법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한다. EU행정법의 논의에서 주된 쟁점은 그것의 회원국 법질서에 대한 관계의 문제이고, 그것이 핵심이다. EU의 출범으로 유럽화가 적극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각 회원국의 행정법영역은 EU법적 침투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헌법적 상황과 비교해서 각 회원국의 고유함이 상실될 정도이다. 그리하여 일찍이 Otto Mayer가 “헌법은 사라져도, 행정법은 남는다.”(Vefassungsrecht vergeht, Verwaltungsrecht besteht)라고 확언하였던, 행정법의 독자성 명제는 유럽화로 인해 다른 차원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회원국 행정법의 고유함은 EU법의 우위의 원칙, 등가성의 원칙 그리고 효과성의 원칙으로 인해 갈수록 설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오히려 Otto Mayer의 언명은 역전되어, “행정법은 사라지고, 헌법은 남는다.”는 명제가 더 주효할 정도이다.
우리의 경우 EU법 및 EU행정법에 관한 논의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 법질서의 구조가 단선적이지 않고, 국제법적 이슈와 결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에 해당하는 EU 자체가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기에, EU법 및 EU행정법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 이에 더해 그것이 우리 행정법과 무관한 외국법으로 여겨져 EU행정법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주변부적 주제에 머물고 있다.
행정법의 유럽화 문제는 시대적 화두인 동시에, 행정법의 새로운 개혁을 위한 動因이 된다. 독일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여겨지는 그들의 국가책임법 분야와 비교해서 EU법이 혁신적이라고 지적된다. 국가작용의 범국가성이 낯설지 않고, FTA체제로 이제 내외국법의 경계가 무너진 변화된 상황에서 국내공법으로서의 전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오로지 국내적 시각에서 행정법을 접근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거니와 자칫 국가적 손실을 가져다줄 수 있다. 법은 만들어지고 난 뒤 돌아서서 개정의 필요성을 도모해야 하듯이, 늘 새로운 접근이 강구되어야 한다. “Comparativa est omnis investigatio”(Nicolaus von Cues): 모든 연구는 비교이다.” 일본을 통해 공공법제는 물론 공법학을 이식받은 우리로서는 하루바삐 전 시대에 형성된 공법학의 기본틀을 타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유럽화를 통해 각국의 행정법이 급속도로 동조화되어 나름 글로벌 스탠다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EU행정법의 이해는 우리 행정법을 拔本的으로 개혁할 수 있는 귀중한 착안점이 된다. 새로운 문제인식은 부단히 비교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유럽화로 독일 공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처해 있듯이, EU행정법은 우리 행정법학의 지반을 拔本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외생인자가 된다. EU행정법을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인적으로 독일 문헌을 접하면서 언제부터인지 유럽화의 문제를 빼고 그들의 논의를 접근하는 것이 매우 곤혹스럽게 느껴져 공부를 시작하여 그동안 나름 여러 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국내에 EU법을 소개한 책은 여러 책이 있지만, EU행정법을 본격적으로 다룬 단행본은 아직 없기에, 기왕에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EU행정법을 정리하고 심화하였다. 하지만 작업을 진행하면서, 나날이 광폭적으로 전개되는 EU행정법의 전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하기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도 淺學菲才함을 절실히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연구수준이나마 정리하지 않으면 EU행정법에 관한 현재의 논의현황을 따라가지 못하여 자칫 연구의 끈을 놓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앞서서 많은 부족함을 뒤로 하고 작업을 완수하였다. 이번 작업을 통해 우리 행정법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개인적으로 소중한 큰 기쁨이었다. 이번 출간을 계기로 EU행정법에 관한 연구를 평생의 연구과제로 삼아 정진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이 아쉽지만,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EU행정법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제고되어 우리 행정법과 공법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자양분이 배양되길 기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