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알고리즘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해외 법제와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 입법에 시사점을 제시한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5]. 해외 논의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알고리즘의 중립성 확보에 대한 국내 논의 발전에 기여하고, 향후 관련 입법에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Ⅰ. 배경 및 목적
▶ 알고리즘의 사회·경제적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임
▶ 알고리즘의 공정하고 중립적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적 설계가 필요함
▶ 알고리즘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해외 법제와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 입법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알고리즘의 개념
○ 공학적 정의는 미리 정해둔 규칙, 절차, 규제, 명령에 따라 부여되는 자료를 일련의 과정을 거쳐 결과로 도출해내는 것
○ 현행법상의 지위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형벌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등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음. 하지만 제조물 책임법에서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 인공지능을 탑재한 동산을 제조물로 간주하고 있고, 저작권법에서 따로 정의를 두어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적 테두리에 두고 있음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알고리즘이 신문 등의 간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알고리즘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음
○ 여러 법에 산재한 과학 기술 및 산업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동반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음
▶ 알고리즘 편향성의 문제
○ 추천알고리즘에서 특정 요인에 가중치를 두어 설계자의 의도와 부합하는 결과를 추천하도록 함은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음
○ 유럽연합과 구글의 반독점행위 사례에서도 검색 알고리즘의 조작이 경쟁을 제한하여 반독점법에 위배함을 알 수 있음
○ 가격 결정 알고리즘의 사용이 의도치 않은 디지털 카르텔을 이루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함
○ 특정 개인이 의도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왜곡하는 것과 함께 사실이 아닌 정보가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객관적인 사실처럼 대중에게 전하는 것도 미디어 프레이밍임
▶ 알고리즘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해외 제도적 논의
○ 유럽연합은 로봇법 결의안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윤리적·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함
○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정에서도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조항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시한 조항을 두어 알고리즘의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 미국연방거래위원회도 빅데이터의 편향성과 부정확성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경고함

Ⅲ. 기대효과
▶ 해외 논의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알고리즘의 중립성 확보에 대한 국내 논의 발전에 기여하고, 향후 관련 입법에 기초자료로 사용함

요약문
Abstract

Ⅰ스마트계약의 의의
1. 환경의 변화
(1) 블록체인
(2) 블록체인의 활용

2. 스마트계약의 의의
(1) 스마트계약의 등장
(2) 스마트계약의 개념
(3) 스마트계약의 진화

3.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의 관계
(1) 배경
(2) 블록체인의 확장성
(3) 분산화 어플리케이션
(4) 스마트계약의 연계

4. 스마트계약 활용사례
(1) 금융 산업
(2) 전문직 산업
(3) 상품 서비스 시장
(4) 공익적 산업
(5) 사물인터넷

Ⅱ스마트계약의 구조와 연구ㆍ입법 동향
1. 스마트계약의 구조
(1) 이더리움(Ethereum)
(2) Hyperledger Fevric

2.연구 동향
(1) 민간 부문
(2) 공공 부문

3. 입법 동향
(1) 미국
(2) EU
(3) 아시아
(4) 우리나라의 경우
(5) 소결

Ⅲ 스마트계약의 법적쟁점
1. 스마트계약의 법적 성질
(1) 스마트계약에 의한 거래
(2) 스마트계약의 유상성
(3) 스마트계약의 다중성

2. 스마트계약의 신뢰성과 리스크
(1)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2) 분산원장방식의 신뢰성 확보 방법
(3) 블록체인과 거래 리스크

3. 스마트계약의 지급수단 - 암호통화
(1) 암호통화의 법적 성질
(2) 재화성 vs 지급수단성
(3) 지급수단성 vs 금융상품성
(4) 전자화폐성 검토
(5) 암호통화의 본질
(6) 소결

4. 계약법상 문제점
(1) 스마트계약의 계약성
(2)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
(3) 계약에 관한 민법 규정

5. 전자계약 관련 문제점
(1) 스마트계약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 스마트계약과 전자서명법

6. 금융법 관련 문제점
(1) 서
(2) 금융거래
(3) 전자금융거래

7.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점
(1) 개인 식별
(2) 위수탁 및 3자 제공
(3) 접근통제 및 점근권한 부여
(4) 파기

Ⅳ스마트계약의 입법론적 과제
1. 민법, 소비자법
(1) 스마트계약의 거래법적 특성
(2) 스마트계약과 민법의 관계
(3) 소비자보호
(4) 입법론적 고찰

2.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1) 스마트계약의 전자법적 특성
(2) 스마트계약과 전자문서법

3.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
(1) 스마트계약의 특성
(2) 스마트계약과 전자금융거래법
(3) 가상통화에 관한 법령 개정안
(4) 입법론적 고찰

4. 상법, 회사법
(1) 스마트계약의 특성
(2) 스마트계약과 회사
(3) 입법론적 고찰

Ⅴ마무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