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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혁명과 함께 약동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상을 그리다

2017년 촛불시민들이 이루어낸 정권교체는 혁명의 완성이라기보다는 첫걸음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촛불광장에서 터져 나온 이 의연한 외침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실현해갈 것인가.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 역사를 현재화, 미래화하는 데 앞장서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등 각계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의 현안에 파고들어 그 정책적 대안과 미래상을 제시했다.
민주주의란 한순간에 완성되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끝없이 진화를 거듭해가는 과정이다.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적 시각이 더욱 폭넓게 뿌리내리고, 촛불광장에서 드러난 국민적 여망이 충실히 실현되어가는 데 이 책이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역사적 시험대에 오른 한국 민주주의
2017년은 1987년 6월항쟁의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가 1987년 이후 최대의 시험대에 오른 때이기도 하다. 1987년 6월, 100만 명의 시민이 거리 시위에 참여한 결과, 한국은 군부독재를 축출하고 열망하던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 후 87년체제가 유지된 지난 30년은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실현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시대였지만 경제민주화나 민생 복지, 국민의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은 요원해 보였다. 2016~2017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으며, 국민의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했다. 또한 촛불집회를 계기로 드러난 우리 사회 곳곳의 폐단과 개혁 과제들은 한국 민주주의가 더 높은 차원으로 새롭게 발돋움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동반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30년 동안의 민주주의 발전상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과제를 진단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되돌아보고, 세계사적 차원에서 그것을 살펴본 앞선 두 연구의 결과는 2016년 12월에 발간된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 운동』, 『민주화운동의 세계사적 배경』으로 각각 결실을 보았다. 이 연구 프로젝트를 총결산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과제』는 87년체제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 민주주의가 거둔 성과를 진단하는 한편, 실패의 원인을 구명하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극복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현재진행형의 한국 민주주의, 치열하고도 합리적인 논의의 장으로 나아가다
한국 민주주의가 그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차별, 불평등, 부자유 등이 만연하는 많은 문제점과 과제를 안은 채 정체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촛불집회 이후 적폐 청산과 개혁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광장 안팎에서 분출되어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서면 다소 의견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이념적 또는 감정적 대립 양상을 띠기도 한다. 이런 때야말로 그동안 축적된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연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타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체계적인 연구들은 좀 더 객관적으로 각 주제별 논쟁의 배경과 핵심을 살피고 신중하게 미래 과제를 전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해의 폭을 넓히고 논의에 참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는 다양한 논쟁과 실천 끝에 사회가 변화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만 먼저 바뀐 상황이므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과 과제에 대한 치열하고도 합리적인 논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에 실린 글들은 타당한 담론들을 이끌어내며 독자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좀 더 거시적이고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사회 각 분야의 현안과 대안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약 1년 동안 여러 차례 토론과 수정을 거치며 분야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과제들을 연구한 결과물이다. 이 책의 필자들은 그동안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충실히 다져온 조사, 연구의 소산을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명확하게 풀어냈다. 이 책은 크게 정치, 경제, 사회 분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로 세부 주제를 선정해 논의를 진행한다.
1부 ‘민의가 반영되는 통합의 정치’에서는 현재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며 시급한 개혁과 발전의 과제가 권력구조와 권력을 행사라는 기관들의 혁신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하에 ‘헌법과 권력구조’(1장), ‘정당과 선거’(2장), ‘행정 개혁’(3장), ‘국회 개혁’(4장), ‘정치 참여’(5장)라는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삼권분립이 균형과 견제의 구조를 유지하며 부단히 개혁되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부 ‘혁신과 배려의 경제’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경제적 불평등의 축소’와 ‘경제적 의사결정의 민주화’라는 차원에서 정의하며, ‘경제적 의사결정의 민주화’는 다시금 ‘재벌 개혁’, ‘사회적경제의 발전’, ‘노동의 민주화’라는 세 가지 면에서 다루었다. 이에 따라 2부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적 발전’(6장), ‘재벌 개혁’(7장), ‘사회적경제의 발전’(8장), ‘노동의 민주화’(9장)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해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조명한다.
3부 ‘공존과 살핌의 사회’에서는 사회의 민주화가 시민사회의 성장과 분야별 시민운동의 발전 여하에 따라 다르게 전개된다고 보았다. 정치적 민주화가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를 자동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은 아니며 사회 각 분야에서 대중적 각성과 요구와 함께 시민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민주적 권리와 혜택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87년 민주화 이후 커다란 변화와 개혁이 일어났거나, 앞으로의 대개혁이 요구되는 분야로 ‘시민사회운동’(10장), ‘교육’(11장) ‘문화’(12장), ‘언론’(13장), ‘여성’(14장) 등 다섯 가지 부문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 현황을 분석해 개혁 과제와 미래 전망을 제시한다.

[책 속으로 추가]
새로운 플랫폼이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전통적인 매체의 저널리즘 가치가 축소될 수는 없다. 동시에 숙의민주주의를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하는 독립적인 전업 언론인들의 활동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이것이 곧 언론이 민주화되는 것이고 동시에 사회가 민주화되는 길이다. _ 531쪽, 13장 「언론의 미래」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을 통해 법적·제도적 성평등이 실질적인 성평등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을 충분히 보아왔다. 특히 여성 혐오 현상이 도처에서 출몰하는 요즈음은 더욱 그러하다. 비교적 단시간에 진행된 성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에 비해 그에 부응하는 의식의 변화가 조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의식 혁명이 영구히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성평등 교육에 못지않게 좀 더 광범위한 민주시민교육이 병행되는 것이다. _ 563~564쪽, 14장「글로벌 시대의 여성과 미래」

서문 촛불시민혁명과 민주화의 과제_ 이삼열

1부 민의가 반영되는 통합의 정치
1장 헌법과 권력구조: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서_ 강원택
2장 정당과 선거: 개혁의 이슈와 과제들_ 박원호
3장 한국의 행정 개혁: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치 강화_ 한정훈
4장 국회 개혁: 대의 기능, 입법 기능, 갈등 조정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_ 가상준
5장 정치 참여의 변화와 과제: 촛불집회와 참여민주주의_ 임성학

2부 혁신과 배려의 경제
6장 성장·분배 논쟁과 경제민주화_ 이정우
7장 뉴 노멀 시대의 재벌 개혁, 그 전략과 과제_ 김상조
8장 한국의 노동, 진단과 과제_ 김유선
9장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_ 정태인

3부 공존과 살핌의 사회
10장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 전망_ 이시재
11장 민주화의 맥락에서 본 한국 교육의 미래_ 이종태
12장 문화예술의 의의와 진흥 정책_ 김문환
13장 언론의 미래: 저널리즘 가치의 재발견과 민주적 소통_ 김서중
14장 글로벌 시대의 여성과 미래_ 정현백

불과 몇 달 사이에 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시민이 촛불집회에 참석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을 보면 한국 사회를 예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작업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이라면, 이러한 변화의 시기가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고민하는 가장 적합한 시기가 될 것이다. _ 6쪽, 「책을 펴내면서」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 동안 한국 정치는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대통령제에서는 권위주의 시대의 특성이 종종 나타나기도 한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1인 중심적 통치 구조, 그로 인한 폐쇄성과 비민주성, 그리고 권력형 부패는 한국 민주주의가 아직도 극복해야 할 부정적 유산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높은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다. _ 92쪽, 1장 「헌법과 권력구조」

87년체제가 30년을 맞는 지금, 그것으로 정의되는 한국의 정치와 제도는 ‘낡았다’는 평가를 듣게 되곤 한다. 그러나 정치와 제도가 단순히 시간의 풍화작용에 의해 낡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결국 우리의 정치와 제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와 요구들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왔고 또 앞으로 대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_ 117쪽, 2장 「정딩과 선거」

국회가 기능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은 국회 운영의 정상화와 국회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 민의가 반영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이 글은 세 가지 차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국회 내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의 원활한 정책 공급을 위해 심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갈등 상황을 입법과 갈등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_ 181~182쪽, 4장 「국회 개혁」

한국은 유럽을 능가할 정도로 수출 주도형 국가이면서 미국과 일본보다 더 낮은 복지지출 수준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수출 경쟁에 최대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당연히 갖추어야 할 사회 안전망을 소홀히 해온, 말하자면 화살이 비 오듯 쏟아지는 세계 전쟁에 투구와 갑옷을 챙겨 입지 않고 출전해왔으며,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고 다시 전쟁터로 내모는 용감무쌍한, 다른 말로 하면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무모한 국가인 셈이다. 그러나 세계에 보기 드문 이런 무모함을 무한정 계속할 수는 없다. 이제는 우리도 세계적 표준(global standard)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_ 235~236쪽, 6장 「성장·분배 논쟁과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은 혁명(revolution)이 아닌 진화(evolution)의 결과물이다. 대통령(leader)의 일관성과 대중(followers)의 인내심이 요구되는 지난한 과정이다. 저성장·불확실성의 뉴 노멀 시대에는 특히 그렇다. 촛불광장의 요구는 더없이 고양된 반면 현실 여건은 날로 악화되는 현 시점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재벌 개혁, 나아가 경제민주화가 아무리 절박한 과제일지라도 세심하고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_ 295쪽, 7장 「뉴 노멀 시대의 재벌 개혁, 그 전략과 과제」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노동 현장에서 각종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의 90%가 미조직 상태로 ‘결사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몇 가지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정부는 ‘노동인권을 신장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노동운동도 ‘연대의 정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_ 328~329쪽, 10장 「한국의 노동, 진단과 과제」

지금처럼 북한이 핵개발을 국가 목표로 내세우는 상태에서는 문화 교류는 꿈꿀 수조차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문화 교류의 시도가 전반적인 교류의 물꼬를 터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가 더욱 요청될지도 모른다. 북한이 핵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작은 가능성이나마 찾아야 한다는 당위론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_ 492쪽, 12장 「문화예술의 의의와 진흥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