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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저작권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저작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저작권법의 기초
제1절 저작권 제도의 역사
제2절 저작권의 보호근거
제3절 저작권의 의의 및 저작권(법)의 특징

제2장 저작물
제1절 서론
제2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제3절 저작물 종류의 예시
제4절 특수한 유형의 저작물
제5절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경우

제3장 저작자
제1절 서론
제2절 저작자=창작자
제3절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제4절 공동저작물의 저작자와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개관
제2절 저작인격권
제3절 저작재산권

제5장 저작인접권 등
제1절 서론
제2절 실연자의 보호
제3절 음반제작자의 보호
제4절 방송사업자의 보호
제5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6절 저작인접권 등의 보호기간
제7절 저작인접권 등의 제한·양도·행사·등록

제6장 저작물 등의 경제적 이용
제1절 서론
제2절 저작권 등의 이전
제3절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제4절 법정허락
제5절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제6절 출판권의 설정
제7절 저작권 등의 집중관리
제8절 영상저작물의 특례―이용허락의 추정 및 저작재산권 양도의 추정 등
제9절 공동저작물의 이용허락 등 권리행사
제10절 질권의 설정
제11절 등록 및 인증

제7장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
제1절 개관
제2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3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4절 저작재산권의 포기
제5절 저작권의 남용

제8장 권리침해 등
제1절 권리침해
제2절 침해간주
제3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4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9장 권리구제
제1절 분쟁의 알선·조정
제2절 민사구제
제3절 형사구제
제4절 행정적 구제

제10장 저작권 등의 국제적 보호
제1절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제2절 저작권법과 국제사법
제3절 대한민국에서 출판한 북한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2014년 9월 저작권법 초판을 간행한 지 4년 만에 제2판을 펴내게 되었다. 그 사이 저작권법이 몇 차례 부분 개정되었다. 대법원을 비롯한 하급심 법원에서 저작권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들도 다수 선고되었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번 제2판에서는 그간의 법 개정과 새로운 재판례들을 반영하였다. 저자는 초판 출간에 즈음하여 그 서문에서 이 책의 집필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힌 적이 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저자가 의도한 것은, 1986년 저작권법의 제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연구동향과 이론적 추이를 되짚어 보고 그에 관한 재판례들을 비판적으로 독해하면서, 우리 저작권법상의 여러 제도들을 역사적이고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탐구한 이른바 체계서를 집필하는 것이었다. 역사적 관점을 앞세운 것은 법률해석에 있어서 立法者意思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각오이기도 하다. 한편, 이 책의 독자는 학부나 대학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조실무가나 교수, 연구자 등 저작권법에 관심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까지 고려 대상으로 하여 집필하였다.” 이러한 집필 목적은 제2판에서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였다. 특히 법조실무가나 교수, 연구자 등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보완하거나 추가하였다. 제2장에서는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제2절), ‘저작물 종류의 예시’(제3절), ‘특수한 유형의 저작물’(제4절)을 대폭적으로 보완·가필하였고 ‘캐릭터’(제5절)에 관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자’(제4절) 등을, 제4장에서는 ‘동일성유지권’(제2절), ‘공중송신권’과 ‘배포권’(제3절) 등을 보완하였다. 제5장 ‘저작인접권 등’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그 내용을 보완·가필하였다. 제6장에서는 ‘저작권 등의 집중관리’(제7절) 부분을 보완하였고 ‘공동저작물의 이용허락 등 권리행사’(제9절)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그리고 제6장의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제3절) 중 ‘이용허락의 해석’과 관련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외국 재판례에 관한 설명 부분을 삭제하였다. 제7장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제2절) 중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을 보완하거나 가필하였다. 제8장에서는 ‘권리침해’(제1절) 중 ‘의거(이용)성’,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제3절)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제4절) 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의 내용’,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을 보완하였다. 제9장에서는 ‘민사구제’(제2절)와 ‘형사구제’(제3절) 부분을 전면적으로 보완·가필하였다. 제10장에서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제1절), ‘저작권법과 국제사법’(제2절)을 보완하였다.
전체적으로 제2판에서 보완하거나 추가한 분량이 상당한 면수에 이르지만, 초판과 비교할 때 책의 면수 증가가 최소한에 그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스어로 “책이 두꺼우면 불편하다(mega biblion, mega kakon)”는 말이 있다. 저작권법 책도 마찬가지이다. 저자는 늘 이 점에 유념하여 초판에서 장황한 서술을 대폭 정리하였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용 각주들을 과감히 삭제함으로써 제2판에서 늘어난 분량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다만 저자의 게으름으로 개정판 원고 작성을 7월 중순에야 마친 탓에 제2판의 출판이 많이 지체되었다. 이 점 독자 여러분에게 사과드린다. 그리고 제2판의 간행에 즈음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나의 곁을 지켜주며 후원해준 사랑하는 아내와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제2판의 출판을 수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과 교열에서 많은 노고를 기울여주신 문선미 선생님을 비롯한 박영사의 여러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7년 9월 6일 행당 동산의 연구실에서
박성호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