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징계권의 법률지식』은 최고경영자부터 사원까지 누구나 알아야 할 직장생활의 법률지식을 조직규범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소개한 것으로, 채용부터 승진, 강등, 감봉, 강격, 전근과 전직, 사직 및 해고 등과 관련된 징계사항을 해설한 책이다. 말미에는 징계규정과 운영에 필요한 표준모델안, 서식 등을 소개하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록으로 제공했다.

제1장 징계권과 인사권

제1절 징계권의 개념과 목적
1. 징계권의 개념 19
(1) 징계권의 개념적 징표와 성질 / 19 (2) 사용자의 징계권과 법적 근거 / 20
2. 징계권의 목적 21
(1) 경영질서의 유지·확립 / 21 (2) 근로자과오의 재발방지 / 22
3. 징계권자와 피징계권자 23
(1) 징계권의 행사주체 / 23 (2) 징계권자로서의 사용자 / 23
(3) 피징계자로서의 근로자 / 25
4. 징계권의 행사 31
(1) 징계권의 행사의 불가피성 / 31 (2) 징계권의 행사와 규범적 특성 / 32
(3) 징계권행사의 요건 / 33 (4) 징계권행사의 사유 / 34
(5) 징계종류의 설정 / 35 (6) 징계권행사의 절차와 징계양정 / 36
(7) 징계권행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법원의 태도 / 37

제2절 사용자의 인사권과 사법심사
1. 사용자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의무 39
(1) 인사권과 경영권 / 39 (2) 인사권의 유형 / 40
(3) 인사권의 행사와 정당성 / 43 (4) 근로자의 의무 / 45
2. 인사권의 행사와 정당성의 판단 47
(1) 인사이동 / 47 (2) 인사이동과 사법심사의 대상 / 50
3. 배전명령 51
(1) 배전명령(전직·전근·전보)에 의한 배치전환 / 51
(2) 배전명령의 법적 성질 / 57 (3) 전직과 전근 / 58
(4) 전출과 전적 / 60
4. 휴직과 휴직명령권 62
(1) 휴직의 개념과 형태 / 62 (2) 휴직명령권 / 62

제2장 징계권의 근거와 특질

제1절 징계권의 근거
1. 징계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 67
(1) 계약당사자의 평등관계와 지배·종속의 관계 / 67
(2) 징계권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 / 67
2. 징계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학설 68
(1) 고유권설 / 68 (2) 계약설 / 70
(3) 부정설 / 72 (4) 법규범설 / 73
(5) 집단적 합의설 / 75 (6) 공동규범설 / 76
(7) 학설의 논쟁과 지배적 견해 / 77
3. 징계권의 법적 근거와 판례의 태도 78
(1) 고유의 권한이라고 보는 판례 / 78 (2) 근로계약의 본질로 보는 판례 / 79
(3) 법규범으로 보는 판례 / 79 (4) 준사법적 기능으로 보는 판례 / 80
(5) 경영권, 노무지휘권을 이유로 하는 판례 / 80 (6) 기업경영의 필요를 이유로 하는 판례 / 81
(7) 검토의견 / 81

제2절 징계권의 특질
1. 질서벌로서의 징계권 83
(1) 질서벌의 개념 / 83 (2) 질서벌의 특질 / 83
2. 질서벌과 계약벌의 비교 84
(1) 징계권에 대한 계약벌적 견해 / 84 (2) 근로계약위반과 계약벌 / 85

제3장 징계사유와 정당성의 판단

제1절 각종 법률의 규정과 징계사유의 분류
1. 각종 법률의 징계규정과 문제점 91
(1) 선원법의 징계규정 / 91 (2) 근로기준법의 징계규정 / 91
(3)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징계규정과 문제점 / 92
2. 징계사유의 분류 92
(1) 규제의 목적과 징계사유 / 92 (2) 징계사유 분류표 / 93

제2절 징계사유의 유형과 정당성의 판단
1. 근무태만 96
(1) 근무태만의 의의 / 96 (2) 근무태만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96
2. 근무태도의 불량 100
(1) 근무태도와 근무태도불량 / 100 (2) 근무태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 101
3. 근무성적불량 105
(1) 근무성적과 성적불량 / 105 (2) 근무성적불량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05
4. 지시명령위반 108
(1) 지시명령위반의 의의 / 108 (2) 지시명령위반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09
5. 복무규율위반 114
(1) 복무규율위반의 의의 / 114 (2) 복무규율위반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14
6. 비밀유지의무위반과 사용자의 고발 118
(1) 비밀유지의무와 영업비밀 / 118 (2) 비밀유지의무위반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19
7. 겸직금지 및 경업피지위무의 위반 123
(1) 겸직금지와 경업금지 / 123 (2) 겸직금지와 징계처분의 정당성 / 123
(3) 경업금지의무위반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25
8. 업무 이외의 비행과 형사범죄 129
(1) 업무 이외의 비행과 징계처분 / 129 (2) 징계처분의 정당성 / 130
9. 회사의 시설관리권에 대한 침해 138
(1) 시설관리권의 침해와 수인한도 / 138 (2) 징계처분의 정당성 / 139
10. 횡령·착복·뇌물수수 142
(1) 횡령·착복·뇌물수수의 의의 / 142 (2) 징계처분의 정당성 / 143
11. 명예훼손 147
(1) 명예훼손의 의의 / 147 (2) 명예훼손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47
12. 회사물품의 절취·반출 152
(1) 회사물품의 절취·반출과 형사책임 / 152 (2) 물품의 절취·반출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52
13. 업무방해 158
(1) 업무방해의 의의와 형사책임 / 158 (2) 업무방해와 징계처분의 정당성 / 159
14. 불법적인 노조활동 또는 집단행동 166
(1) 의의 / 166 (2) 유인물 배포활동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66
(3) 불법적인 집단활동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67
15. 교통사고 170
(1) 교통사고와 근로자의 귀책사유 / 170 (2) 교통사고와 징계처분의 정당성 / 170
16. 경력사칭 177
(1) 경력사칭의 의의 / 177 (2) 경력사칭에 대한 해고의 법리 / 177
(3) 경력사칭과 통상해고 / 178
(4) 전과사실·경력·학력 등의 사칭과 징계해고 / 178
(5) 사칭행위와 징계처분의 정당성 / 179

제4장 징계처분의 기본원칙과 종류

제1절 징계처분의 기본원칙
1. 준사법적 원칙의 적용 187
(1) 기업의 목적과 징계제도 / 187 (2) 징계처분의 재량성 / 187
(3) 준사법적 원칙의 적용근거 / 188
2. 형평의 원칙 189
(1) 의의 / 189 (2) 형평의 원칙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 189
3.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192
(1) 죄형법주의와 해석방법 / 192 (2)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징계처분 / 193
4. 징계불소급 및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195
(1) 징계불소급의 원칙 / 195 (2)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195
5. 자기책임의 원칙 197
(1) 의의 / 197 (2) 자기책임의 원칙과 징계처분 / 197
6. 상당성의 원칙 199
(1) 상당성의 원칙과 징계양정 / 199 (2) 상당성의 원칙과 징계처분 / 200
7. 절차적 정의의 원칙 201
(1) 절차적 정의와 민주성 / 201 (2) 절차적 정의의 원칙과 징계처분 / 201

제2절 징계처분의 종류
1. 경 고 204
(1) 경고의 의의 / 204 (2) 경고의 징계성과 효과 / 204
2. 견 책 206
(1) 견책의 의의 / 206 (2) 견책의 정당성과 복수제재의 금지 / 207
(3) 견책의 효과 / 207
3. 감 급 209
(1) 감급의 의의 / 209 (2) 감급의 적용대상 / 210
(3) 임금공제의 한도 / 212
4. 감 봉 214
(1) 감봉의 의의 / 214 (2) 감봉의 효과 / 214
5. 출근정지와 정직 216
(1) 출근정지의 의의 / 216 (2) 직무대기·업무정지·승무정지와의 구별 / 217
(3) 출근정지와 임금채권 / 219 (4) 출근정지와 감급제재 / 219
(5) 정직과 감급제재 / 220
6. 강급과 강격 223
(1) 강급의 의의와 징계처분성 / 223 (2) 강격의 의의와 징계처분성 / 226
7. 권고사직 228
(1) 권고사직의 의의 / 228 (2) 조건부징계해고의 결의와 권고사직의 효력 / 228
8. 징계해고 231
(1) 징계해고의 의의 / 231 (2) 지휘감독책임과 징계해고 / 232
(3) 휴업기간중의 징계해고 / 233 (4) 노동조합활동과 징계해고 / 234
(5) 징계해고와 통상해고의 선택 / 235 (6) 복직판결 후의 징계해고 / 236
9. 즉시해고 238
(1) 즉시해고의 의의 / 238 (2) 즉시해고와 중대한 귀책사유 / 238
10. 직권면직 241
(1) 직권면직의 의의 / 241 (2) 직권면직과 해고와의 관계 / 241
(3) 직권면직과 징계처분성 / 242

제5장 징계권행사와 불이익처분

제1절 징계권행사와 불이익처분
1. 징계처분과 경제상의 제재 249
(1) 임금의 의의 / 249 (2) 징계처분에 의한 임금공제 / 255
(3) 퇴직금의 감액 또는 부지급 / 256 (4) 상여금의 산정과 감액 / 263
2. 징계처분과 취업상의 제재 268
(1) 승진·승급 등 인사·임용의 제한 / 268 (2) 직위해제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당연퇴직 / 273
(3) 대기발령 / 274 (4) 명예실추 / 277
(5) 징계사면후의 불이익 / 278

제2절 징계처분과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의 연혁과 의의 280
(1) 부당노동행위의 연혁 / 280 (2)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 280
(3)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 281
2. 조합원의 징계처분과 부당노동행위 282
(1) 부당노동행위와 징계처분의 관계 / 282 (2) 불이익취급 / 284
(3) 불공정계약(비열계약) / 287 (4) 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 / 289
(5) 지배·개입 또는 경비원조 / 291

제6장 징계재량권의 행사와 범위

제1절 징계재량권의 행사
1. 징계재량권의 의의 297
2. 징계재량권의 행사 297
(1) 추상적 징계사유와 직무관련성 / 297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 299

제2절 징계재량권의 범위와 적용
1. 징계재량권의 범위 302
(1) 징계재량권의 행사와 정당성의 판단 / 302 (2) 징계재량권의 범위와 객관적 타당성 / 304
2. 징계재량권의 적용 307
(1) 징계종류의 설정과 단계적 적용 / 307 (2) 징계양정의 선택과 참작자료 / 309

제7장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심리

제1절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1.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절차 315
(1)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 315 (2) 징계위원회의 운영방법 / 318
2. 징계사유의 일부심의 및 징계사유의 추가 326
(1) 징계사유의 일부심리 / 326 (2) 심리 중 징계사유의 추가 / 326
3. 징계심리의 기한 및 기피신청절차 329
(1) 징계심리기한 / 329 (2) 징계심리절차의 운영 / 330
(3) 징계위원회에 대한 기피신청 / 331

제2절 징계처분과 인과관계의 입증
1. 징계처분과 인과관계의 입증도 334
(1) 징계처분과 인과관계 / 334 (2) 인과관계의 증명도 / 334
2. 징계처분과 입증책임의 부담 336
(1) 입증책임의 당사자 / 336 (2) 징계사유별 입증책임의 부담 / 337

제8장 징계권의 남용과 구제절차

제1절 징계권의 남용과 규제방법
1. 징계권의 남용 343
(1) 징계권의 남용과 규제 / 343 (2) 징계권의 남용과 징계기준 / 343
2. 징계권의 행사와 한계 344
(1) 징계권행사의 법리적 한계 / 344 (2) 근로기준법상의 징계권행사와 한계 / 345
3. 징계권남용의 규제방법 345
(1) 법령에 의한 징계권남용의 규제 / 345 (2) 단체협약에 의한 징계권남용의 규제 / 346
(3)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권남용의 규제 / 350

제2절 징계권남용의 판단과 효과
1. 징계권남용의 판단 353
(1) 징계권남용의 판단기준 / 353 (2) 징계권남용의 판단대상 / 355
2. 징계권남용의 효과 358
(1) 징계권의 남용과 불법행위책임 / 358 (2) 징계권의 남용과 채무불이행책임 / 359

제3절 징계권남용의 구제절차
1. 사법적 구제절차 361
(1) 부당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 / 361 (2) 소송결과에 따른 원상회복 / 363
2. 행정적 구제절차 366
(1) 행정법원에의 행정소송 / 366 (2)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 / 367

제9장 징계조사 및 징계규정의 운영실무

제1절 징계조사 및 징계의결요령
1. 징계혐의의 조사 377
(1) 사실조사보고 / 377 (2) 문답서 작성요령 / 380
2. 징계의결 요구 387
(1) 징계의결요구 기안문의 작성요령 / 387 (2) 출석요구 통지서 발부요령 / 389
3. 징계심의 및 의결요령 393
(1) 징계심의와 의결요령 / 393 (2)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의 작성요령 / 397
(3) 재심청구에 의한 재심요령 / 398

제2절 징계규정 및 자가진단표
1. 징계규정의 적용 및 작성방법 399
(1) 징계규정의 의의 / 399 (2) 징계규정의 적용 / 399
(3) 징계위원회규정의 작성방법 및 해설 / 399
2. 자가진단표의 활용 407

제3절 징계규정의 모델표준안
1. 징계규정 409
2. 징계업무세칙 413
3. 징계업무처리지침 432
(1) 직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지침 / 432 (2) 직원징계 등 기록말소 시행지침 / 437
(3) 징계처분 사면에 따른 인사처리 지침 / 447
4. 징계양정표 451
(1) 직무태만 / 451 (2) 지시명령 위반 / 452
(3) 직장규율 및 질서문란 / 452 (4) 기밀유지의무 위반 / 454
(5) 겸직금지 위반 / 454 (6) 폭행, 상해, 협박 등 / 455
(7) 회사시설의 무단이용, 점거 / 455 (8) 업무방해 / 456
(9) 근무태도, 성적불량 / 456 (10) 횡령, 착복, 절도 등 / 457
(11) 허위보고, 문서위조 / 457 (12) 명예훼손 / 458
(13) 금품수수와 직권남용 / 459 (14) 불법집회, 유인물의 배포금지 / 459
(15) 형사사건의 위반 / 460 (16) 불법적인 조합활동의 금지 / 461
5. Table of Offenses and Penalties 462

제4절 해고 등 부당징계의 구제신청
1.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의 작성실무 476
(1) 해고 등 구제신청서의 서식작성 / 476 (2) 구제신청서의 작성안 / 477
(3) 심문 부의안 / 485 (4) 판정요지 / 487
2.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사건서식 494
(1) 금전보상명령신청서 / 494 (2) 화해신청서 / 495
(3) 구제명령 이행결과 보고서 / 496 (4) 증인신청서 / 497
(5) 대표자 선정신청서 / 498 (6) 대리인 선임신고서 / 499

판례색인 501

머릿말

기업은 하나의 통일된 조직체로서 기업역량을 집중해 경영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기업의 성장은 조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단결하여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하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다. 기업은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다양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능에 따라 적정한 권한과 책임이 배분되어야 한다. 또한 현명한 경영자라면 조직원이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어떻게 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여러분이 기업을 일류회사로 성장시키고 싶다면 우선 무엇부터 해야 할까?

우리나라의 기업중 삼성그룹, 한국통신(KT),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조직이 방대하거나 상당한 수준의 매출을 차지하는 기업을 살펴보면, 조직체계와 운영관리시스템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잘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이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에 적합한 조직규범을 잘 정비하고, 운영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활동에서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가 징계권에 관한 것이다.

본서는 최고경영자부터 사원까지 누구나 알아야 할 직장생활의 법률지식을 조직규범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소개한 것으로, 채용부터 승진, 강등, 감봉, 강격, 전근과 전직, 사직 및 해고 등과 관련된 징계사항을 해설하였다.

징계권의 행사문제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징계처분을 받으면 심한 경우 해고로 인해 생계위협이 될 수 있고,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위해한 자로 인해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나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조직규범으로 취급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조직체에서는 조직규범을 잘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나 조직규범의 자율적 형성이라는 특성때문에 징계권이 불합리하게 제정·운영됨에 따라 징계사건의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징계권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생활에 필요한 징계권을 집필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 필자는 그 동안의 집필경위와 도서명의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고시계의 사장에게 설명하고, 출간도서명을 2016년 제2판부터 [징계권의 법률지식]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제2판 출간에서는 징계권의 학설을 보다 정치하게 정리하고, 징계권의 법리를 검토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편제를 재구성하였으며, 쟁점사례와 최신판례를 보완하였다. 또한 이 책의 말미에는 징계규정과 운영에 필요한 표준모델안, 서식 등을 소개하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록으로 제공하였다.

만약 징계규정이 미비하거나 애매모호하게 작성되었다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묶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서의 내용을 처음부터 탐독하고 난 후에는 징계규정이 기업에서 얼마나 유용한 수단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부디 본서가 산업계와 법조계에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어려운 출판업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판을 허락해주신 고시계의 정상훈 대표와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2016. 10 저자 이 상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