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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독도주권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국제법의 관점에서 독도문제의 발단원인과 전개과정에 역사지리국제정치적 관점을 가능한 한 수용접목하여 통시적통합적융합적 접근분석을 시도하였다. 한국이 신라시대 독도에 관해 본원적 권원을 확립한 이 후 독도권원의 역사적 전개진화응고과정에 근대 국제법 규칙과 법리를 적용하여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역사적지리적법적 접근법을 취하였다. 서양 국제법 이론과 영토분쟁을 규율하는 국제판례가 확립하고 있는 규칙원칙과 학설법리를 독도문제에 적용, 독도가 역사적지리적으로는 물론, 실정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입증논증하였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독도문제의 발단원인과 전개과정에 역사지리국제정치적 관점을 가능한 한 수용접목하여 통시적통합적융합적 접근분석(diachronic, holistic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analysis)을 시도하였다.
한국이 신라시대 독도에 관해 본원적 권원을 확립한 이 후 독도권원의 역사적 전개진화응고과정에 근대 국제법 규칙과 법리를 적용하여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역사적지리적법적 접근법을 취하였다. 서양 국제법 이론과 영토분쟁을 규율하는 국제판례가 확립하고 있는 규칙원칙과 학설법리를 독도문제에 적용, 독도가 역사적지리적으로는 물론, 실정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입증논증하였다. 궁극적으로 우리 영 토권원의 압도적절대적 우월성(overwhelming superiority)을 법적으로 규명입증함으로써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을 확고한 기반 위에 정립하고 국제사회의 법적 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다.
따라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독도주권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이다.

법률상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을 입증논증하면서(제2~11장),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은 현시점에서 역사학도가 아닌 저자가 그동안 우리 역사사회에 대한 천착을 바탕으로 미래의 국가비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피력하였다(제1, 12~13장).
독도주권에 대한 법적 논의에 앞서 1장에서 이를 통시적 관점에서 과거사를 포함하는 한일관계사의 문제로 접근했다. 2~3장에서 울릉도와 독도(울릉군도)의 역사지리적 사실(인접부속통일성)을 법적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어 세종실록지리지(1432)의 기록에 입각한 상징적 병합과 수토제도에 입각한 가상적 실효지배의 권원(제4장), 조선 숙종조 일본 덕천막부와 울릉도쟁계과정에서 교환공문을 통한 (약식)조약상의 권원(제5~6장), 광복 후 SCAPIN 제677호(1946)[연합국 공동결정에 의한 한국영토의 원상회복]에 입각한 권원 및 대일강화조약(1951)과 관련한 연합국일본의 국가실행(동의승인 또는 묵인 등)에 입각한 권원의 증거(제7~8장)를 규명논증하고, 독도 관련 각종 지도해도수로지의 증거능력증명력(제9~10장)에 관해 확립된 국제판례에 비추어 한국의 독도주권을 법적으로 정립입증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지도
독도의 지리적 위치, 좌표

서 문

제1부 과거사의 무게와 굴레 그리고 공유와 극복
제1장 일제의 한반도 침략, 독도침탈의 서곡 청일, 러일전쟁

제2부 울릉군도의 통일성, 상징적 병합과 가상적 실효지배
제2장 선점 ,실효지배 추정의 원칙, 증거로서의 인접, 부속, 통일성의 원칙
제3장 울릉군도의 역사, 지리, 법적 인접, 부속, 통일성- 독도주권과 부속도서론
제4장 독도영토주권과 격지 무인도에 대한 상징적 병합 가상적 실효지배

제3부 조약상의 권원과 실효지배의 권원
제5장 영토, 해양경계분쟁과 '약식조약'의 구속력 증거력- 의사록합의의사록과 교환각서/공문 해석 관련 ICJ의 '사법적 적극주의'(1951~2005)를 중심으로
제6장 17세기말 울릉도쟁계 관련 한일 '교환공문'의 증명력-거리관습에 따른 조약상 울릉, 독도 권원 확립 해상국경 묵시 합의

제4부 대일강화조약, 현상유지의 법리와 일본의 국가실행
제7장 對日講和條과 독도주권
제8장 영토분쟁과 국가실행의 구속력 증거력- 일방선언과 묵인 등 실질적 법원을 중심으로

제5부 영토주권과 지도해도의 증거능력 증명력
제9장 독도 영토주권과 지도해도의 증거능력 증명력
제10장 영토 해양경계분쟁과 지도해도의 증거지위 가치- 독도 관련 지도, 해도의 법, 정책 외교를 중심으로

제6부 국제사법쟁송, 한일관계와 한국의 도전
제11장 독도문제와 국제사법쟁송
제12장 한일관계와 한국의 도전
제13장 역사적 이성, 실정법적 정의와 독도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