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지방자치법을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지방자치법강의』.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의 사례들과, 우리나라 현행 지방자치법의 조문에 따라 그 개념과 내용을 설명하고 이 규정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행정실태와 판례들을 함께 소개한다.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는 단편적인 법 조항에 대한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의 사례들과, 우리나라 현행 지방자치법의 조문에 따라 그 개념과 내용을 설명하고 이 규정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행정실태와 판례들을 함께 소개하여 단순한 이론서를 넘어 지방자치법을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1장 총 칙

1. 우리나라의 법률체계 25
1) 헌법 25
2) 법률과 법령 26
(1) 법률 26
(2) 법령 27
3) 명령 27
4) 자치법규 29
(1) 조례(條例) 29
(2) 규칙(規則) 29
(3) 자치법규의 효력 30
2. 지방자치 총설 33
1) 지방자치의 의의 33
2) 지방자치의 형태 34
(1) 단체자치 34
(2) 주민자치 34
(3) 구별실익 35
3) 우리나라 지방자치관계법령 체제 35
(1) 헌법상 지방자치 관계조항 36
(2) 지방자치관계 법률의 구성체계 36
(3) 지방자치에 관련한 법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6
4) 한국 지방자치법의 연혁 37
(1) 제1공화국 37
(2) 제2공화국 38
(3) 제3공화국 38
(4) 제4공화국 38
(5) 제5공화국 38
(6) 제6공화국 이후 39
5) 현행 지방자치법의 내용 39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구조 41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41
(1) 보통지방자치단체 42
(2) 특별지방자치단체 43
2)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44
(1)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44
(2) 정부의 관할 44
(3) 관할 구역 45
(4) 자치단체의 하부행정조직 45
4. 자치단체의 구역(區域) 45
1) 구역의 의의 45
2)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과 명칭변경 등 52
(1) 방법 52
(2) 매립지와 지적누락지의 관할구역 편입결정 52
(3) 지방의회 의견수렴 54
3) 자치단체의 변동현황 54
4) 구역변경 55
(1) 종류 55
(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행정구역 변경 56
(3) 구역변경에 따른 효과 57
5) 사무소의 소재지 58
6) 시·읍의 설치기준 59
(1) 시(市) 60
(2) 읍 60
(3) 특별시와 광역시 61
5. 자치단체의 사무 61
1)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61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1
(2)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의 원칙 61
(3)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 원칙 62
(4) 법령 등에 부합하는 사무처리 원칙 62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62
(1) 관할구역의 자치사무 66
(2) 단체위임사무 66
(3) 기관위임사무 67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69
(1) 의의 69
(2) 사무배분의 원칙 70
(3) 사무배분의 기준 71

제2장 주 민

1. 의의 77
2. 주민의 권리 78
1) 재산 및 공공시설 이용권 79
(1) 재산 및 공공시설의 정의 79
(2) 이용권의 주체 80
(3) 이용권의 성질과 범위 80
(4) 이용권의 한계 80
2)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81
3) 선거권 81
(1) 선거권 81
(2) 피선거권 82
4) 주민투표권 83
(1) 의의 83
(2) 주민투표권의 성질 84
(3) 주민투표의 대상 85
(4) 주민투표절차 87
(5) 주민투표의 결과 90
(6) 주민투표 현황 90
5) 조례제정(制定) 및 개폐(改廢)청구권 91
(1) 의의 91
(2) 연혁 93
(3) 청구대상 및 청구권자 93
(4) 청구절차 95
(5) 지방의회에 부의 95
(6) 현황 96
6) 주민감사청구권 96
(1) 의의 96
(2) 청구의 당사자 97
(3) 청구의 기한 99
(4) 청구절차 100
(5) 감사의 실시 100
(6)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 100
7) 주민소송권 100
(1) 의의 100
(2) 요건 104
(3) 당사자 등 107
(4) 손해배상금의 지불청구 등 107
(5) 변상명령 등 108
8) 주민소환권 109
(1) 의의 109
(2) 주요내용 110
(3) 주민소환투표절차 112
(4)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과 효력 113
(5) 주민소환투표 사례 113
3. 주민의 의무 115

제3장 자치법규

1. 자치입법권 119
1) 의의 119
2) 자치입법의 현황과 추세 120
2. 조례 121
1) 의의 121
2) 종류 122
3) 제정범위 122
(1) 법령의 범위 안에서 122
(2) 그 사무에 관하여 126
(3) 단서의 문제(주민권리 제한과 의무부과 시 법률유보) 130
3. 규칙 131
1) 의의 131
2) 종류 132
3) 규율범위 133
4. 자치법규의 효력 134
1) 자치법규의 상호 간의 효력 134
2) 시간적 효력 134
3) 지역적(공간적) 효력 134
4) 대인적 효력 135
5. 입법한계와 경과조치 135
1) 입법한계 135
2) 경과조치 136
6. 제정절차 137
1) 조례안의 발의 138
2) 조례안의 심의·의결 139
3) 조례안의 이송과 공포 140
4) 재의요구 140
5) 조례의 확정 142
6) 공포 142
7.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144
1) 의의와 연혁 144
2) 조례와 과태료 문제 145
3)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절차 등 146
8. 자치법규 제·개정 보고 147

제4장 지방의회

1. 의의 151
1) 의회의 설치 151
2) 지방의회의 역사 152
3) 지방의회의 지위 152
(1)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153
(2)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154
(3)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154
(4)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155
(5) 대집행부(對執行部)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156
4) 지방의회의 의무 157
(1)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정의무 157
(2)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 노력 157
2. 지방의회의 조직 158
1) 지방의원의 선출 158
2) 지방의원의 지위 160
(1)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160
(2) 공직자로서의 지위 161
3. 지방의원의 권리와 의무 161
1) 임기 161
2) 지방의원의 재산상 권리 163
(1) 의정활동비 등 163
(2) 상해·사망 등의 보상금 169
3) 지방의원의 의무 170
(1) 겸직금지의 의무 170
(2) 의원의 의무 177
4) 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179
4. 지방의회의 권한 180
1) 의결권 180
(1) 의의 180
(2) 필요적 의결사항(법정 의결사항) 182
(3) 임의적 의결사항 183
2) 서류제출요구권 184
(1) 의의 184
(2) 범위 184
(3) 요구대상과 방법 185
(4) 서류제출요구 불응시 185
3) 행정사무감사권 185
(1) 의의 185
(2) 절차 187
(3) 행정사무감사의 대상 188
(4) 방법 190
4) 행정사무조사권 192
(1)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사무 192
(2) 행정사무조사의 대상기관 193
(3) 행정사무조사의 절차 193
(4) 과태료 부과 관련 194
5) 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권 194
6) 의회규칙 제정권 196
(1) 의의 196
(2) 의회규칙과 회의규칙 196
(3) 효력 198
(4) 제정절차 199
5. 지방의회의 운영 199
1) 회의의 종류 199
(1) 정례회 199
(2) 임시회 200
(3) 부의안건의 공고 202
(4) 회의일수와 회기결정 203
2) 의장과 부의장 204
(1) 정수 204
(2) 투표방법 204
(3) 임기 206
(4) 의장의 직무 208
(5) 의장의 위원회 출석 209
(6) 부의장의 직무대리 210
(7) 임시의장 212
(8) 보궐선거 214
(9) 선거 시 직무대행 215
(10) 의장불신임 216
3) 위원회 219
(1) 의의 219
(2) 위원회의 종류 219
(3) 상임위원회 소관과 임기 220
(4) 특별위원회 설치 220
(5) 윤리특별위원회 220
(6) 전문위원 221
(7) 방청 등 222
(8) 위원회의 개회 222
(9) 위원회 규정 223
4) 회의운영 223
(1)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 223
(2) 의결정족수와 표결의 선포 224
(3) 회의의 공개 226
5) 안건의 처리 227
(1) 의안의 발의 227
(2) 조례안의 예고 228
(3)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229
(4) 회기계속의 원칙 229
(5)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 230
(6)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230
6) 회의 운영 등 231
(1) 제척(除斥) 231
(2) 회의규칙 232
(3) 회의록 233
7) 청원(請願) 234
(1) 의의 234
(2) 불수리(不受理) 234
(3) 심사·처리 235
(4) 이송과 처리보고 236
8) 의원의 자격관련 236
(1) 사직 236
(2) 퇴직 238
(3) 자격심사 239
(4) 자격상실의결 240
(5) 궐원의 통지 241
9) 질서 242
(1) 회의의 질서유지 242
(2) 모욕 등 발언의 금지 243
(3) 발언의 자유 243
(4) 방청인 단속 244
10) 징계 245
(1) 징계의 사유 245
(2) 징계의 요구 246
(3) 징계의 종류와 의결 246
11) 사무기구와 직원 248
(1) 사무기구의 설치 248
(2) 사무직원의 정수와 임명절차 249
(3) 사무직원의 신분보장 등 250

제5장 집행기관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55
1) 지위 255
(1) 종류 255
(2) 이중적 성격 256
(3) 선출 257
(4) 자격요건 258
(5) 임기 260
(6) 겸임(兼任)과 겸업(兼業)의 제한 262
(7) 자치단체 폐치·분합과 자치단체장 263
(8) 사임(辭任) 264
(9) 퇴직 266
(10)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267
(11) 국가의 하급행정기관 268
2) 권한 268
(1)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268
(2) 사무의 통할권 270
(3) 사무의 관리집행권 270
(4) 권한의 위임(委任) 및 위탁(委託) 271
(5)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 274
(6) 퇴직 시 사무인계 276
3) 지방의회와의 관계 277
(1) 의의 277
(2) 재의요구(再議要求)와 제소(提訴) 279
(3)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 282
(4) 선결처분 285
2. 보조기관 288
1) 부단체장 288
(1) 의의 288
(2) 정수와 임명절차 291
(3) 권한 292
2) 행정기구와 공무원 295
3. 소속 행정기관 296
1) 직속기관 296
2) 사업소 297
3) 출장소 298
4) 합의제 행정기관 299
(1) 의의 299
(2) 설치할 수 있는 요건 300
5) 자문기관 301
(1) 자문기관 301
(2) 구성 및 존속기한 302
4. 하부행정기관 304
(1) 하부행정기관의 장 304
(2) 임명 304
(3) 직무권한 304
(4) 하부행정기구 305
5.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306

제6장 재 무

1. 재정운영의 원칙 309
1)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309
2) 국가시책의 구현 311
(1) 책무 311
(2) 비용의 부담 312
3)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313
(1) 지방채 313
(2) 채무부담행위 317
(3) 보증채무부담행위 317
(4) 채무의 이행 317
(5) 채권의 보전 및 관리 318
2. 예산 318
1) 회계연도 318
2) 회계의 구분 320
3) 예산의 편성과 의결 321
(1) 의의 321
(2) 편성 322
(3) 계속비 326
(4) 예비비 327
(5) 추가경정예산 328
4) 예산불성립 시 예산집행 330
5)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331
6) 예산의 이송·고시 332
3. 결산 333
1) 의의 333
2) 결산처리 과정 334
3) 결산서의 내용 335
4) 결산검사 335
5) 지방의회의 승인 336
6) 고시와 공시 337
4. 수입과 지출 337
1) 지방세 337
2) 사용료 339
3) 수수료 340
4) 분담금 341
5) 징수 근거와 구제절차 343
(1) 징수 근거 343
(2) 구제절차(救濟節次) 344
6) 경비지출 345
5. 재산과 공공시설 346
1)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346
2) 재산의 관리와 처분 349
3) 공공시설 349

제7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353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협력 353
2)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354
(1) 의의 354
(2) 연혁 354
(3) 분쟁조정절차 356
(4)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357
(5)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360
(6) 사무의 위탁 360
2. 행정협의회 362
1) 의의 362
2) 성격과 기능 363
3) 조직과 규약 363
4) 자료제출요구 등 364
5) 협의사항의 조정 365
6)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365
7) 기타 운영 366
8) 행정협의회현황(‘13.12.31 기준) 366
3. 지방자치단체조합 367
1) 의의 367
2) 법적지위 368
3) 종류와 설립절차 370
4) 조합의 조직과 권한 371
5) 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372
6) 규약변경 및 해산 373
7) 현황 374
4. 협의체 375

제8장 국가의 지도·감독

1.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와 지원 379
2. 사무처리의 지도와 감독 380
3. 행정협의조정기구 383
1) 의의 383
2) 협의조정 대상사무 383
3)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구성 385
4) 조정절차와 효력 385
5) 운영사례 386
4. 시정명령권과 취소정지권 386
1) 의의 386
2) 대상사무 387
3) 취소·정지권 388
4) 구제 389
5) 보고 390
5. 직무이행명령 390
1) 의의 390
2) 요건과 행사 391
6.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392
1) 의의 392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395
7. 재의지시와 제소 395
1) 의의 395
2) 감독청의 제소지시와 직접 제소 397
3) 기관소송 397
4) 전부무효판결 398
8. 행정특례 398
1) 자치구의 재원조정 398
2) 특례의 인정 400

부록
지방자치법ㆍ지방자치법 시행령 405

참고문헌 / 473
찾아보기 / 481

머리말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을 하리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무원이 되어 30년 가까이 여러 부서에서 수많은 업무를 수행해 왔고 여러 기관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조직체계를 경험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면서 중앙행정기관과는 다른 많은 현실적인 감각이 필요했고 아직은 중앙행정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은 업무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다.
한편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 관련 규정과 이에 대한 사례를 찾아 여러 책을 펼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나는 현재 출간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에 관한 교과서들이 외국의 이론 소개와 학설대립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대한 알기 쉬운 이해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많은 이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한편, 나의 경험과 행정의 사례들을 공유하기로 마음먹고 이 책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는 단편적인 법 조항에 대한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나라 현행 지방자치법의 조문에 따라 그 개념과 내용을 설명하고 이 규정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행정실태와 판례들을 함께 소개하여 단순한 이론서를 넘어 지방자치법을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 주력하였다.
이 책은 지방자치법의 편제에 맞추어 전체를 8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법률체계에 대한 개괄과 지방자치의 연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사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피고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실어 현장감을 더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민의 자격과 권리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각종 절차들을 표로 작성하여 그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제3장에는 자치법규를 담았는데,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조례와 규칙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제4장과 제5장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구성원인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의 운영,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각종 행정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내용을 법조항에 맞게 상세히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제6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부분, 즉 재정에 대한 운영원칙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 여러 실례와 현실적 사례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제8장은 국가의 지도·감독 관련 내용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갖는 각종 감독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외국의 사례나 입법례 그리고 각종 학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을 조항별로 설명하면서, 판례를 통한 해석과 현실에 맞는 적용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감을 실어 기존의 지방자치법 서적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저자는 이 책이 전국의 30만 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법 공부를 시작하는 법학도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일반인들에게 지방자치법에 대해 알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