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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3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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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6장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전론(前論)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불이익취급), 제5호(불이익취급)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2호(반조합계약)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3호(단체교섭거부)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전론(前論)
제82조(구제신청)
제83조(조사 등)
제84조(구제명령)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제86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보론(補論)

제7장 보칙


제87조(권한의 위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사항색인

본문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 노동계의 현실은 상호 존중과 협력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부각되는 노동관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관계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론적 분석이나 해석이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체계적으로 쟁점이 정리되지 아니하고 적절한 균형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한편 2010년에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으로 노사를 둘러싼 환경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의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도입, 복수 노동조합의 허용 등으로 노사 모두 종래의 노사관행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주해를 발간하였던 노동법실무연구회의 회원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집단적 노동관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하여 연구하는 법조인, 공무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실무자, 학자, 학생 등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실무적 해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과 아울러 새로운 제도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책의 발간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고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2008. 5.경부터 2010. 7.경까지 분야별로 세미나를 실시하였고, 2010.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4개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 강독회와 토론을 거쳐 원고를 작성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2012. 5.경부터 2012. 12.경까지 편집위원과 각 집필자가 최종 강독 및 원고 수정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 3차례 걸친 교정을 거쳐 마침내 이 책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작의 성과물인 이 책은 주석서라는 이름에 걸맞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각 조문을 해설하는 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항목을 만들어 그 내용을 보충하는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부족하나마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이론의 발전과 실무의 정립에 길잡이가 되고, 나아가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그 내용이 계속 보완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노동법 분야의 권위자이신 김지형 전임 대법관님께서는 세미나와 원고 수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작업 진행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강문대님, 구민경님, 권두섭님, 권영국님, 권창영님, 김기덕님, 김민기님, 김선수님, 김성수님, 김성식님, 김원정님, 김진님, 김진석님, 김흥준님, 김희수님, 마은혁님, 민중기님, 박상훈님, 신권철님, 유승룡님, 이명철님, 이병희님, 이상훈님, 이용구님, 이원재님, 이준상님, 이정한님, 정재헌님, 정지원님, 정진경님, 조영선님, 최은배님은 바쁘신 가운데 원고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김민기님, 김진석님, 마은혁님, 권창영님은 마지막 교정을 위하여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분들과 지면 관계상 미처 소개하지 못한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들 및 간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맡아준 박영사와 관계자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4. 1.
共同編輯代表
金 龍 德
(/ 머리말 중에서)

저자소개

노동법실무연구회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저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1 2 3]
[노동법 실무연구 제1권]
[근로기준법주해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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