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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학이란 무엇인가?

정책동학 이론을 설명하는『정책동학의 이해』. 이 책은 정책동학 관점에서 정책시장 모형과 정책설계 모형을 정책결정의 주요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정책의 역동성을 설명하고 예측한다. 정책동학이란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이런저런 외부환경의 영향 하에서 각계각층의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과정을 거쳐 국가공동체의 선호로 결정되는 현상에 관한 학문'으로 정책동학 현상 이론 구성을 위한 변수지향적, 인과적인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총 7장으로 구성되어진 이 책은 먼저 정책동향을 향한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학을 정치 경제학 입장에서 동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합리성 개념이 철학적으로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진화된 합리성을 기준으로 정책학 연구방법론을 설명하며 민주주의와 시장주의에 의한 집단적인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 정책동학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기존정책을 소개하고 정책동학 이론을 상세히 설명한다.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가?

동학(dynamics)이란 움직임에 관한 학문이고 ‘이러저러한 힘을 받는 물체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지 밝히는 이론’이다. 정책동학은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이런저런 외부환경의 영향 하에서 각계각층의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선거 과정, 논의와 토론 등 정책과정을 거쳐 국가공동체의 선호로 결정되는 현상에 관한 학문’이다. 정책시장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시장으로서의 특성을 갖추고, 정치권, 행정부, 이익집단들이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에 서서 자기들의 부담을 줄이거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간’으로 본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선호와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를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가? 개인들의 선호가 사회전체의 선호로 결집되는 과정에서 정책행위자의 정책설계 또는 협상을 통해 정책대안이 마련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설계를 ‘국민들의 개별 선호를 공동체의 선호로 결집하는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안을 정책 시장의 유형에 맞추어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배열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집권당의 성향, 이슈의 복잡성 여부 등의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정책시장과 이에 걸맞은 정책설계 전개방식을 연계시키는 ‘정책시장 유형-정책설계 전략 연계모형’을 통해 정책변동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머리말 12

제1장 정책동학을 향한 문제의식
1_ 문제의식 19
2_ 이 책의 구성과 읽는 순서 32

제2장 정책학의 정향성 모색
1_ 정책개념론 37
2_ 정치경제학적 입장의 정책시장 이론 53
3_ 정책의 법적 맥락성 64
4_ 결론 : 정치경제학적 정책동학 현상에 걸맞은 정책 개념 81

제3장 합리성을 토대로 한 정책이론
1_ 합리성 이론의 연역적 고찰 85
2_ Elster의 네 가지 유형의 합리성13과 정책학 연구 99
3_ 도구적 합리성과 정책과정 모형 108
4_ 개인수준의 실질적 합리성에 따른 정책학습이론 112
5_ 집단수준의 실질적 합리성 도출과정: 심의민주주의와 정책담론 127

제4장 집합적 의사결정 모형의 대안 모색 : 정책시장론
1_ 민주주의와 시장주의 그리고 정책학 연구 방향 141
2_ 정치적 시장모형의 가능성 탐색 168
3_ 정치시장 모형 181
4_ 정책의 비용 · 편익 측면에서 본 정치시장의 수요와 공급 189

제5장 정책동학 현상과 관련이 있는 기존 정책이론들
1_ 정책동학을 설명하는데 유익한 주요 접근방법 197
2_ 신제도주의 접근방법과 정책동학 현상 208
3_ 정책네트워크 모형과 정책동학 현상 232
4_ 관료정치론 242
5_ 미시적 정책동학이론: 정책지지연합 모형 257
6_ 거시적 정책동학이론 : 정책의 창(the policy window) 모형 269
7_ 정책동학 현상을 설명 · 예측하는 새로운 모형 구상 필요성 273

제6장 정책동학이론
1_ 정책동학적 접근 필요성 280
2_ 정책동학의 의의와 철학적 · 이론적 배경 285
3_ 정책동학의 원동력 : 정책함수의 독립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 301
4_ 정책시장(policy market) 모형 328
5_ 정책설계 전략(the strategy of policy design) 모형 350
6_ 정책시장 유형-정책설계 전략 연계모형 379

제7장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406
참고논문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