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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되고 변화하는 제도의 매커니즘을 분석하다!

제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되고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제도는 어떻게 진화하는가』. 이 책은 독일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산업 국가들의 직업 및 숙련 훈련에 대한 탐구를 통해 제도의 발전을 설명하고 있다. 독일 시스템이 백 년 전에 주로 노동조합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핵심적인 장치로 출발하여 오늘날 노동과 자본 사이에 사회적 파트너십의 버팀목으로 진화한 과정을 대표적인 예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초기 역사의 양상을 이해하고, 한국의 다양한 사회 제도 영역이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는지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2004년에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출판된 How Institutions Evolve: The Political Economy of Skills in Germany,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의 완역이다. 저자인 캐쓸린 씰렌(Kathleen Thelen)은 비교 정치경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미국 정치학자이다. 그녀는 UC 버클리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프린스턴 대학(1988-1994)과 노스웨스턴 대학(1994-2009) 교수를 거쳐 2009년 이후 현재 MIT 대학 정치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 책은 제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정교한 이론적 논의와 독일, 일본, 영국과 미국에서 직업훈련 제도가 변화해온 역사적 과정에 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수작으로서 여러 학술상을 받았다.

< 이 책의 주요한 문제의식 >

『제도는 어떻게 진화하는가』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최근의 이론적 문제의식과 논의를 국내의 독자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제도의 기원과 변동에 관해 역사적 접근을 강조한다. 저자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이나 합리적 선택이론처럼 제도의 존재와 형태를 그 제도가 시스템이나 집단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으로부터 설명하는 경향을 비판한다. 특히 제도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기능으로부터 제도의 기원을 추정할 때 범하는 오류를 독일 직업훈련 제도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준다. 또, 제도 자체가 사회, 정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적응하면서 변형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제도란 지속적인 정치적 대결과 갈등의 대상이며, 정치적 동맹 관계가 변화하면 제도의 형태와 기능이 모두 변화하게 된다는 점을 보인다. 즉, 저자에 의하면 동맹의 재편에 따르는 정치적 재협상이야말로 제도의 형태와 기능이 변화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제도의 재생산과 변형을 단절된 것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설명 방식, 즉 단절된 균형 모델(punctuated equilibrium model)과 같은 불연속적인 제도 변화 모델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즉 제도의 변형과 제도의 재생산은 서로 뒤얽혀서 진행된다는 점을 독일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씰렌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 들 간에 존재하는 제도의 다양성이 왜 지속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논의를 극복하고자 하며,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관한 홀과 소스키스의 논의는 지나치게 정태적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즉, 기존 논의에서는 진행 중인 변화를 기존 시스템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사소한 적응적 조정으로 해석해버리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는 1980년대 이후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향에서 벗어나려면 점진적 변화라는 양식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분석적 도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제도의 상호보완성이라는 것 자체도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이를 수확체증 논리와 같은 것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 제도의 상호보완성을 이해하려면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제도가 정치, 시장, 사회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으로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독일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제도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무엇이 이 제도들을 지탱해왔으며, 또 이 제도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한 방식은 무엇인가를 더 잘 파악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제도들의 미래를 이해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서구의 사회과학에서 제시된 유형론에 따라 한국 사회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많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이 책에서는 한국 사회의 여러 제도의 발생과 변화, 그리고 상호 결합과정을 이해하고, 그 미래를 전망하는 데 참고가 되는 풍부한 이론적 통찰과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 이 책의 개요 >

이 책의 1장에서는 자본주의 정치경제에 관한 기존의 유형론의 한계를 검토하면서, 역사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숙련형성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독일, 일본, 영국과 미국에서 제도가 형성돼온 과정을 비교한다. 독일과 일본은 비자유주의적 숙련형성 시스템, 영국과 미국은 자유주의적 숙련형성 시스템으로 각각 유형화되지만 동시에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각국의 고유한 시스템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해명한다. 저자는 산업화 초기에 독립 장인과 산업 분야의 숙련 노동자, 그리고 숙련집약적인 산업의 고용주들 사이에 이루어진 정치적 타결의 차이에 주목한다. 미국과 영국의 산업화는, 전통적인 장인 조직(길드)이 파괴되었거나, 부재했던 상황에서 숙련공 조합이 도제 제도를 활용하여 훈련을 통제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독일이나 일본과 구분되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노동조합과 고용주 사이에 숙련과 도제 제도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는 사업장 내 훈련이 쇠퇴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반면에 독일과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장인부문은 도제훈련 분야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살아남았고, 산업부문의 노동조합은 직능별 노동시장에 대한 통제에 근거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장했다. 그리하여 산업부문의 노동과 자본 사이에 숙련형성을 둘러싼 대립은 발생하지 않았다. 독일과 일본의 시스템은 양자 모두 민간 부문 훈련에 대해 높은 수준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양자는 각각 ‘집합주의’와 ‘분절주의’ 라는 매우 상이한 원리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책의 2장과 3장은 독일과 영국에서 숙련형성의 궤적에 서로 차이가 나타나는 과정을 관찰한다. 주요 행위자들, 특히 장인부문, 초기의 노동자 조직, 고용주(특히 숙련 의존적인 산업), 그리고 국가의 고유한 배치 구도와 상호작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4장은 일본과 미국의 사례가 검토된다. 일본은 독일의 비자유주의적 훈련 레짐에 대한 변이를 보여주는데 보다 분절주의적인 노선을 따라서 조직된 사례이다. 미국은 영국 사례와 일정한 유사성을 공유하지만, 자유주의적 훈련 레짐으로 가는 또 다른 경로를 보여준다. 5장은 독일 사례의 이후의 발전 과정을 시기를 확장하여 추적한다. 나치 시기, 2차 대전에서의 패전과 연합국의 점령, 그리고 1969년 직업훈련법 제정 이후 1980년대에 이르는 시기까지 독일 직업훈련 제도의 변화 궤적을 관찰하고 있다. 저자는 국가 사회주의의 도래나 패전 및 점령과 같은 커다란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역사적 시기에 오히려 중요한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반대로 현재의 시기에는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제도가 재생산되고 변화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가에 관한 흥미 있는 논의를 전개한다.

< 이 책의 출간 의의>

이 책은 독일을 중심으로 영국, 미국, 일본에서 훈련 시스템이 형성되어온 역사적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각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운동의 역사가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대목들은 독자들이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초기 역사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저자는 제도의 변동에 관해 다양한 설명 방식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이를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주의에 관한 최근의 이론과 논쟁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교재가 될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한국사회의 여러 제도의 형성과 변화를 다루는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행정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 커다란 공부거리를 제공해준다. 식민지 시기 산업화 및 태평양전쟁, 한국 전쟁, 그리고 분단 이후 미국의 강력한 영향,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그리고 역시 정부 주도로 진행된 199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거치면서 한국의 다양한 사회 제도 영역이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적 자극을 제공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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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 학생이나 막막하기만 하다. 그 점에서 이 책은 무척이나 반가운 책이다.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논리의 기본에서 논증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내용들을 자상한 설명과 풍부한 실습 과제와 더불어 하나하나 따라가다 면 어느덧 논리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다.
안광복/중동고 철학교사

인간의 웅장한 사유의 건축물 안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비판적 사고의 연마가 필요하다. 어떤 건물에 들어서더라도 화장실의 위치를 대번 감지하는 건축가들처럼, 비판적 사고로서 인간의 이성과 감성의 구조를 읽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은 문학 작품, 신문 기사들은 물론이고 반어, 풍자, 설명, 심지어 수사적 표현에서도 비판적 사고의 적용을 잊지 않고 있다. 요리의 레시피처럼 이 책의 친절한 안내를 따라가 본다면,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비판적 사고를 거치게 된다면, 좀더 조화롭고 자유로운 마음의 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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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사고에 대한 이 간결한 안내서는 적절하고, 정확하고 또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저자들은 명료한 정의와 용어 해설, 다양한 예, 유용한 연습 문제들을 통하여, 논증의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논의를 전개한다.
Will Ord, Times Educational Supplement

이 책은 충분히 전문적인 논의를 제공하면서도 지나치게 현학적이거나 복잡하게 서술하지 않고 주제에 대해 매우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나는 비판적 사고를 소개하는 내 강좌에 이 책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했다.
Dawn Phillips, University of Southampton

이 책은 글을 쓸 때 범하기 쉬운 표준적인 착오나 실수, 그리고 혼동을 매우 분명하게 잘 드러내었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라는 신화에 도전하는 내용은 특히 흥미롭다.
Helen Beebee, University of Manchester

이 책은 비전문가들의 관심과 기대를 충족하기에 매우 적절한 수준으로 전개된, 비판적 사고와 논리에 관한 최상의 교재다.
Charles Ess, Drury University

“왜 제도는 나라마다 상이한가? 제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는가? 캐쓸린 씰렌은 주요 산업국가들의 직업 및 숙련 훈련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새로운 이론적 조명을 제시한다. 이 눈부신 저서는 선진 산업사회의 정치경제 분야 연구자는 물론이고, 제도의 발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든 사회과학자의 필독서이다.”
- 하버드 대학의 테다 스카치폴(Theda Skocpol)

“이 눈부신 저서는 독일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과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서 비교 정치경제 연구에 세 가지 중요한 독창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첫째, 씰렌은 어째서 선진국들에서 1백 년도 더 전에 기업과 노동조합, 장인 집단 사이에 이루어진 제도적 해결책의 차이에 기초해서 국가별로 훈련 시스템이 달라지는가에 관해서 일관된 비교이론을 제공해준다. 둘째, 이에 덧붙여서 그녀는 제도 변화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는데, 이 이론은 통상적인 단절된 균형 이론과는 반대로 커다란 외부의 충격에 직면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제도가 재설정을 거치면서 연속성을 유지해가는가를 보여준다. 셋째, 그녀는 훈련 시스템의 진화 과정에서 기업이 수행하는 결정적 역할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성취 이외에도 그녀의 분석 솜씨와 풍부한 역사 자료의 활용은 이 책을 대단히 흥미롭게 만들고 있다.”
- 듀크 대학의 데이비드 소스키스(David Soskice)

“제도 이론, 특히 제도 변화에 관한 이론이 발전하는 데 씰렌이 지속적으로 기여해온 바는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녀는 거장다운 솜씨로 네 나라를 비교하면서 제도와 경제 시스템 일반에 관해 다루는 오늘날의 많은 논쟁이 빠져 있는 기능주의적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을 제공한다.”
- 막스플랑크 사회조사연구소의 볼프강 슈트렉(Wolfgang Streeck)

옮긴이 서문
저자 서문

| 1장 | 비교역사적 시각에서 본 숙련의 정치경제
숙련과 숙련 형성
주장의 요약
제도의 발생과 변화에 관한 이론들
제도의 기원과 진화: 몇 가지 교훈
이 책의 개요

| 2장 | 숙련 형성의 진화 : 독일 사례
독일 숙련 형성의 진화에서 장인 경제가 차지하는 중요성
기계 및 금속가공 대기업의 전략
정치적 동맹과 시스템의 진화
개혁에 반대하는 정치적 동맹

| 3장 | 숙련 형성의 진화 : 영국 사례
국가정책과 영국 장인 부문의 운명
금속가공/엔지니어링 산업의 노동조합과 고용주의 전략
1차 대전 이전의 개혁 노력
1차 대전의 영향과 그 결말
비교 및 결론

| 4장 | 숙련 형성의 진화 : 일본과 미국
숙련 형성의 진화: 일본
금속가공 부문 대기업의 전략
독일과 일본의 비교
숙련 형성의 전개 : 미국의 사례
1차 대전 이전 금속가공 산업 노동조합과 고용주의 전략
1차 대전 기간과 이후 훈련의 정치

| 5장 | 독일 직업훈련 시스템의 진화와 변동
나치 사회주의 아래 시스템의 진화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직업훈련
최근 독일 훈련 시스템의 발전 과정: 표류를 통한 부식?

| 6장 | 맺음말
경험적·이론적 논의
국가 간 비교: 다양한 숙련 레짐의 기원
제도의 상호 보완성
제도의 진화와 변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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