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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 이기정의 교육 정책 히든카드!

교육의 큰 테두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전복적인 교육 정책 제안서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 이 책은 입시학원의 명강사로 약 10년간 일해 사교육의 속성을 꿰뚫고 있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 이기정의 체험적 분석을 통해 교육 정책을 제시한다. 교육의 체제와 이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으며, 진보와 보수의 장단점을 가려 대한민국 교육과 관련한 모든 것에 비판과 격려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 1부에서는 학교 내 수업 개선 방안부터 사무행정업무 중심의 학교 개혁을 통한 일자리 4만 개 창출 방안까지 ‘교육 정책 BIG 6’을 제공하며, 2부에서는 비생산적인 교육 논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좀 더 생산적인 담론 형성을 위해 진보와 보수, 또 이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지녀야 할 관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진보도 보수도 틀렸다.”
입시학원 스타강사에서 공교육 지킴이로 변신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 이기정의 교육 정책 히든카드,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인물과사상사) 출간.
“복지보다 중요한 건 ‘교육’이다.” 보수의 철학, 진보의 존재 이유를 일깨우는 날카로운 교육 현장 비평과 함께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공교육의 노예가 돼버린 학부모와 학생, 나아가 이들이 만족할 만한 교육 정책으로 확고한 지지 기반을 얻기 위해 골몰하는 미래 교육대통령의 필독서.

대한민국 공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그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시대의 화두이다. 우왕좌왕하는 공교육 정책의 희생양인 학생들과 이들을 뒷받침하는 학부모 집단은 물론 학교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큰 테두리 안에서 규칙만 조금씩 바꾸는 식의 대한민국 교육 정책은 나라의 근간인 학생의 가치를 실험용 쥐 정도로 격하시키고 교사에게 학생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역할을 강요해 교육자로서의 양심마저 외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동의 가치를 모르고 성장한 학생들이 이끌어갈 우리 사회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곽노현 교육감, 강준만 전북대 교수 등의 유명인사가 각종 인터뷰와 칼럼에서 극찬했던 《학교개조론》, 《내신을 바꿔야 학교가 산다》의 저자 이기정이 교육의 큰 테두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전복적인 교육 정책 제안서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를 펴냈다. 이 책에 제시된 모든 교육 정책은 입시학원의 명강사로 약 10년간 일해 사교육의 속성을 훤히 꿰뚫고 있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 이기정의 체험적 분석 덕분에 사교육과 공교육, 진보와 보수로 편을 가르는 여타의 교육 현장 비평과는 확연히 다른 성격을 띤다. 오히려 교육의 체제와 이념을 아예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양쪽의 단점은 버리고 장점은 취하는 유연한 태도로 대한민국 교육과 관련한 모든 것에 비판과 격려를 동시에 보낸다. 또한 저자가 ‘서언’에서 밝힌 것처럼 “교육 문제의 해결을 자신의 운명적 과업으로 받아들인 대통령”의 등장을 기대하며 학교 내ㆍ외부의 개선안을 극단적일만큼 매우 꼼꼼하고 자세하게 서술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손으로 진행되든 당장 실현 가능한, 놀라운 현실 감각을 지닌 교육 정책 매뉴얼을 만날 수 있다.

“정책 이론서가 이처럼 쉽고 재미있게 읽힐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다.”
학교 내 수업 개선 방안부터 사무행정업무 중심의 학교 개혁을 통한 일자리 4만 개 창출 방안까지, 선거보다 흥미진진한 ‘교육 정책 BIG 6’. 교원평가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전교조의 ‘좌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행태와 무상급식 논쟁 속에서 정체성을 잃은 보수 진영의 촌극, 이명박 정권의 교육 포퓰리즘 뒤에 감춰진 진실과 대안 찾기.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생산적 논쟁의 극치.

<1부 교육 정책 BIG 6>에서는 학생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학교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룬다. 저자는 대한민국 교육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경쟁 위주의 입시 체제가 아닌 ‘학교의 무능’이라 지적하면서 “입시가 사라져도 지금의 학교는 질 좋은 교육을 절대로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학교의 무능을 개선하고 어떠한 교육 형태에도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고안한 것이 바로 ‘교육 정책 BIG 6’다. 무엇보다 우열반 수업이 아닌 수준별 맞춤형 수업의 실시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안으로 소개한 교실 수 확대 요령과 교사의 사무행정업무로부터의 해방을 통한 10만 교원 충원 방안, 교원성과급을 이용한 사무행정업무전담직원의 채용은 서로 단단히 엮여 있어 정책상의 빈틈이 없다.
학생들의 능률적인 학습을 위해 무학년학점제로 실시되는 수준별 맞춤형 수업은 각 학생의 수준에 맞게 필요하고 가능한 만큼의 학업을 이수하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이 천편일률적인 수업에서 받는 고통을 최소화해 학습 의욕을 극대화하는, 학교교육의 기본 가운데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정책 BIG 6는 이처럼 기본에 충실한 교육의 큰 틀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교원들의 교육 활동 집중도를 높이고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2부 교육 논쟁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고찰>에서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의 수립을 방해하는 비생산적인 교육 논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좀 더 생산적인 담론 형성을 위해 진보와 보수, 또 이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지녀야 할 관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 논쟁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사들을 평가하는 ‘교원근무평정’이라는 제도가 존재했음을 상기시키며 교원평가제라는 포괄적인 성격의 명칭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교사를 평가하는 제도가 없었다는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모적인 논쟁을 양산해왔음을 지적한다. 또한 앞으로 추진될 교원평가제는 교장과 장학사 등 그들만의 교사 평가인 교원근무평정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을 교사 평가에 참여시키는 강력한 성격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전교조의 입장을 진보의 가치와 이념을 망각한 방향성 잃은 행태로 평가한다.
최근 들어 더욱 불거진 무상급식 논쟁과 관련해서는 보수가 무상급식 반대 논리에 그들만의 철학을 담지 못했음을 개탄한다. ‘부자들에게 왜 공짜 밥을 주느냐’는 수준 낮은 포퓰리즘적 선동보다는 개인적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보수의 가치 있는 철학을 담은 “부모들이여, 자녀의 밥만은 스스로 책임지자”라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무상급식 논쟁의 대안으로서 ‘진보가 찬성하니 우리는 반대한다’가 아닌,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들의 사상에 따라 국민들이 교육비로 납부하는 기존의 세금에 따로 학교에 내고 있는 급식비를 포함시켜 낭비 없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더욱 근접하다고 말한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교육 정책으로 손꼽히는 수능시험 EBS 출제의 모순점도 낱낱이 파헤친다.
이렇듯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교육 정책, 즉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로 서는 길에만 집중한 이 책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기에 새롭고 전문적이다. 교사가 읽는다면 교사 초년시절에 품었던 교육을 향한 꿈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구체화되는 것을 느낄 것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읽는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희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 정책 입안자 또는 미래의 대통령을 꿈꾸는 누군가가 읽는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저자는 이들 모두가 공감하고 행동에 나서 대한민국의 학교가 획기적으로 단번에 변화하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

<책 속으로 추가>
좌파건 우파건 교원평가제를 학교 사회를 변혁하는 강력한 무기로 만들려 했다면 교원평가제는 오로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평가가 되었어야 한다. 더불어 그것을 교장 임용과 강력하게 연계시켰어야 한다. 물론 그 폐해가 없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 학교를 변혁시키려면 이것은 해볼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좌파도 우파도 강력한 교원평가제를 주장하지 못했다. 좌파도 그랬지만 권력을 잡은 우파도 결국은 교원평가제를 종이호랑이로 만들려 하고 있다.
좌파가 학생 중심의 교원평가, 승진과 연계되는 강력한 교원평가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쟁에 대한 부담이다. 경쟁에 대한 부정적 마인드 때문이다. 그런데 우파가 종이호랑이 교원평가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존의 교원근무평정과 승진제도의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들 기득권 세력이 대부분이 우파이기 때문이다. 학교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강력한 교원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교육 기득권 세력, 특히 교총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좌파는 답답하고 우파는 사악하다.(181쪽)

들어가며- 복지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서언- 시대는 교육대통령의 출현을 요구하고 있다

제1부 교육 정책 BIG 6
제1장 중ㆍ고등학교의 무학년학점제- 수준별 맞춤형 수업
1. 개요
2. 학생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하는 친절한 수업
3. 무학년학점제에서 사교육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제2장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의 감축
1. 원론적 제안
2. 방법론
3. 출산율 저하 현상을 고려한 수정안

제3장 교육과 사무행정의 분리- 교육 중심의 학교제도
1. 개요
2. 학교 개혁과 일자리 4만 개 창출을 위한 제안서(일명 ‘빅딜 제안’)
3. 빅딜 제안 후기
4. 학교는 동사무소가 아니다

제4장 교장자격증제 폐지-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 선출
1. 개요
2. 이런 괴이한 승진제도를 보았는가?
3. 교장- 교육의 장애물인가, 교육의 리더인가?
4. 게임의 규칙을 바꿔라- 현실적 제안
5. 훌륭한 교사를 교장이 되게 하라- 이상적 제안

제5장 특목고ㆍ자사고 폐지와 고교평준화 확대
1. 개요
2. 고교 입시는 불필요한 악이다

제6장 교과서 자유발행제도 및 교과서 자유선택제도
1. 개요
2. 현실적 제안- 교과서 신고제 또는 등록제
3. 12권짜리 교과서는 존재할 수 없는가?
4. 교사의 창조적 에너지를 분출시켜라
5. 교과서제도에 시장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라

제7장 BIG 6에 대한 전략적 고찰
1. 정책의 파급 효과 순위
2. 정책 실현에 필요한 예산 순위
3. 정책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 순위
4. 기존 제도와의 충돌 가능성 순위
5. 정책에 대해 좌ㆍ우파가 갖는 거부감 순위
6. 타협과 양보, 어디까지 할 것인가?
7. 정책 간의 상호연관성

제8장 BIG 6 다음으로 중요한 개혁 정책들
1. 학교 도서관 활성화
2. 수학능력시험 겉멋 제거- 문제 유형의 단순화
3. 청소 직원에 의해 유지되는 깨끗한 학교
4. 교육대학교ㆍ사범대학교와 학교의 연계성 강화
5. 교장의 수업 참여- 교장이 수업을 하면 학교가 변한다
6. 정책 실현을 위한 전략적 고찰

제2부 교육 논쟁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고찰
제1장 교원평가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1. 교원평가제는 계륵인가?
2. 교원평가제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입장
3. 교원평가제에 대한 오해 그리고 잘못 설정된 쟁점
4. 교원근무평정제도의 폐해
5. 차라리 아무런 평가제도도 존재하지 않았다면?
6. 교원평가제는 교원근무평정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7.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본원적 한계
8. 강력한 교원평가제를 추진하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9. 진보와 보수, 모두가 문제다
10. 국민들은 진정 강력한 교원평가제의 시행을 원하는가?

제2장 전교조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1. 전교조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편향된 태도
2. 학교 붕괴의 책임, 전교조에 돌을 던지지 마라
3. 진보여, 전교조에 돌을 던져라
4. 교육 기득권 세력의 책임을 물어라
5. “교총, 전교조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제3장 평준화의 폐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평준화의 폐해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입장
2. 진보는 안일하고 보수는 무모하다

제4장 교육에서의 경쟁은 바람직한 것인가?
1. 경쟁의 강화? 경쟁의 약화?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다
2. 이명박 정부의 엉터리 경쟁 강화책
3. 기업체 간의 경쟁과 학교 간의 경쟁은 다르다
4. 어떤 경쟁이어야 하는가?

제5장 무상급식 논쟁을 진단한다
1. 무상급식, 과연 교육의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는가?
2. 무상급식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반대는 타당한가?
3. 보수 진영은 무상급식을 이렇게 비판해야 했다

제6장 교육에서의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1. 포퓰리즘이란?
2. 이명박 정부의 교육 포퓰리즘
3. 두발자유화- 학생인권 보장인가, 학생에 대한 아부(포퓰리즘)인가?

제7장 수렁에 빠져 헛되이 힘을 낭비하지 마라
1. 입시의 늪에 빠지지 마라
2. 방과 후 수업의 늪에 빠지지 마라
3. 사교육의 늪에 빠지지 마라

학교의 무능은 입시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하지만 학교는 입시교육에서만 무능한 게 아니라 입시가 아닌 다른 분야의 교육에서도 철저히 무능하다. 결국 학교는 입시로 인해 무능해진 것이 아니라 무능했기 때문에 입시에서도 무능한 것이다. 입시교육에서 무능한 학교가 입시교육 외의 교육에서 유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흔히들 입시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해친다고 말하지만 학생들의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은 입시교육보다 훨씬 더 어렵다. 학교가 입시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입시교육을 넘어서는 수준의 교육은 더더욱 못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시 때문에 학교가 바람직한 교육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진실의 일부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또 다른 진실은 학교는 무능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16~17쪽)

“교사는 그래도 시간이 많다. 방학도 있고 퇴근도 빠르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시간은 얼마든지 많다. 잡무 할 것 다 하고도 수업에 얼마든지 열정을 바칠 수 있다. 수업이 아닌 잡무에 더 열정을 바치는 교사를 제대로 된 교사라 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요즘 학생들 지도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직장인에 비하면 교사는 시간도 많고 여유도 많습니다. 그러니 교사들이 잡무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도 진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잡무에 바쁜 교사는 얼마 안된다. 잡무 처리 시간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업무가 없다고 수업에 더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잡무 때문에 정신없는 교사는 어쩌면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사들이 매일같이 잡무로 바쁜 것도 아닙니다. 또 실제로 잡무가 적어서 여유가 많은 교사가 수업에 더 열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사의 잡무를 단순히 경감만 하려는 정책은 별 볼 일 없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기본 운영체제의 변화 없이 단순히 잡무만을 경감하는 것은 학교교육에 큰 변화를 불러오지도 못합니다. 즉, 잡무를 단순히 줄이기만 하는 정책은 별로 중요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정책인 것입니다. 물론 꽤 좋은 정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거듭 강조하지만, 중요한 점은 학교의 기본 운영체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교사의 잡무 전체를 별도의 조직(사무행정전담직원이 모인 조직)에 이전해야 합니다. 제 제안의 목표는 단순히 교사의 잡무 경감이 아닙니다. ‘잡무의 폐지’가 목적입니다. 교사들을 교육활동 중심의 새로운 조직에서 생활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학교의 기본시스템을 교육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56~57쪽)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은 교원평가제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여 놓았다. 교원평가제가 법으로 만들어지면 교사들도 학원 강사만큼 수업 잘하게 돼서 사교육이 없어질 것처럼 말이다. 처음엔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조금씩 교원평가제가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교원평가제를 진짜 호랑이로 만들었을 때의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학원이라고 해서 다 강사들을 엄격히 평가해 유능한 강사에겐 보수를 많이 주고 무능한 강사에겐 보수를 적게 주는 건 아니다. 대부분의 종합학원은 시간당 강의료가 동일하다. 돈을 더 벌려면 수업을 많이 해야 한다. 차별로 인한 갈등, 대립, 이직 등의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는 강사들의 협력을 유도할 수 없고 학원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원도 그러한데 하물며 학교는 어떻겠는가?
이러한 이유에서 교원평가제는 이명박 정부라 해도 과감하게 도입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교원평가제는 강하게 실행하면 부작용과 혼란이 크고, 약하게 실행하면 파급효과가 떨어지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원평가제는 국민들이 기대한 것보다 학교교육에 크게 기여하기 어렵다. 생각보다 먹을 것이 많지 않은 제도이다.(14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