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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제공]

이 책은 미국 법률 문화와 실제에 있어서 법의 역사에 관한 것으로, 미국 법률문화에 있어서 주요한 발전과 더불어 오랫동안 있어 왔던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서 다룬 내용은 영국인의 아메리카 대륙 정착기부터 현재까지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적인 발전과 함께 미국 법률상의 변화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1973년에 초판이 나온 뒤에 1985년 일부 개정한 2판이 출간된 로렌스 프리드만 Lawrence M. Friedman의 <미국법의 역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미국법률문화사에 대한 요약을 대담하게 시도한 책이다. 이번에 출간된 커미트 홀의 책도 프리드만의 연구방법론을 따라 저술된 법과 사회에 관한 내용이지만, 프리드 만의 책보다 미국 사학계의 주류에 훨씬 가깝고 20세기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제목이 암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엄격한 미국법사라기보다는 미국 역사에 있어서 법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또한 공법과 사법, 형벌 제도와 사회통제, 소수의 권리와 다수의 통제와 정치권력과 법률상의 합법성에 관한 주제를 프리드만이 한 것 보다 훨씬 더 명시적으로 통합해서 다루고 있다.

“미국에서는 역사적 판례를 존중하는 태도가 강하며, 그에 따라 ‘과거’는 권위의 주요 원천이자, 법률가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지시하는 이정표이다. 즉 법의 역사는 권위와 합법성의 원천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법사를 우선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 역사가뿐만 아니라 법사학자들에게도, 역사의 특별한 교훈을 의미의 왜곡없이 축약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도, 이 책의 저자들은 공법과 사법의 역사로부터 주제를 종합하여, 초기 영국인의 정착 당시부터 2007년까지 미국사에서 법의 역할을 잘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사회, 문화, 정치, 경제라는 광범위한 맥락에서 20세기 미국법과 법제도들의 발전에 대한 학자들의 최근 성과도 반영하고 있다.”(역자 서문 중에서)

이 책은 미국 법률 문화와 실제에 있어서 법의 역사에 관한 것으로, 미국 법률문화에 있어서 주요한 발전과 더불어 오랫동안 있어 왔던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서 다룬 내용은 영국인의 아메리카 대륙 정착기부터 현재까지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적인 발전과 함께 미국 법률상의 변화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1973년에 초판이 나온 뒤에 1985년 일부 개정한 2판이 출간된 로렌스 프리드만 Lawrence M. Friedman의 <미국법의 역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미국법률문화사에 대한 요약을 대담하게 시도한 책이다. 이번에 출간된 커미트 홀의 책도 프리드만의 연구방법론을 따라 저술된 법과 사회에 관한 내용이지만, 프리드 만의 책보다 미국 사학계의 주류에 훨씬 가깝고 20세기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제목이 암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엄격한 미국법사라기보다는 미국 역사에 있어서 법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또한 공법과 사법, 형벌 제도와 사회통제, 소수의 권리와 다수의 통제와 정치권력과 법률상의 합법성에 관한 주제를 프리드만이 한 것 보다 훨씬 더 명시적으로 통합해서 다루고 있다.

1. 초기 미국법의 사회적ㆍ제도적 토대
2. 식민지 시대의 법, 사회, 경제
3. 혁명기에 있어서 법과, 법에 있어서 혁명
4. 법, 정치, 그리고 미국 법률제도의 출현
5. 적극적인 국가와 혼합경제: 1789~1861
6. 보통법, 법률가와 미국의 가치: 연속성과 변화, 1780~1880
7. 인종 문제와 19세기 신분법
8. 19세기 가족관계법
9. 위험한 계층과 19세기 형벌제도
10. 법, 산업화, 그리고 규제국가의 시작: 1860~1920
11. 법률문화의 전문화: 법관과 변호사, 1860~1920
12. 산업화에 대한 사법적 대응: 1860~1920
13. 문화적 다원주의, 총력전, 그리고 현대 법률문화의 형성: 1917~1945
14. 대공황과 자유주의 법률문화의 출현
15. 냉전 시기의 법과 사회, 1946~1990
16. 무소불위의 사법부와 오늘날의 사회적ㆍ문화적 변화

“19세기말 미국의 경제적 사회적 변혁은 법률 문화에도 영향을 가져다 주었다. 법관과 변호사는 비정치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를 가진 전문적인 중재자와 같은 현대적인 형태로 1920년 경에 나타나 회사 자본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일부 법관들과 법률가들은 산업사회가 된 미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보수적인 법률적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형식주의자들은 법관은 자유방임 경제원칙에 근거한 추상적인 이성에 자신들을 제한해야 한다고 믿었다. 다른 법관과 법률가들은 경제에 있어서 입법적이고 규제적인 개입을 지지하기 위하여 추상적인 법원칙보다는 사회과학적 증거를 도출하는 산업화에 대한 사회학적 자유주의적 접근을 촉구하였다. ‘사회학적 법학’에 대한 이러한 지지자들은 진보적인 운동과 불가피하게 동일시되었다.

각 세대는 사법적 역할이 이러한 범주의 하나에 속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와 씨름해왔다. 남북전쟁시기부터 약 1900년까지는 형식주의와 보수적인 사법적 접근을 선호하였으나 그때부터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회학적 법학과 자유주의가 득세하였다. 이러한 부침 속에서 전반적인 경향이 등장하였다: 법률 교육과 법 실무의 전문화를 향한 지속적인 운동이었다. 그 이념적 경향이 무엇이든지간에 법률가들은 사회를 통제하는 요소로서 종교를 법으로 대체함으로써 산업화에 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