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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영화와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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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이 책은 소설과 영화, 그 중에서도 실존인물이나 실제사건을 다룬 모델소설과 모델영화를 중심으로 '예술의 자유'와 '인격권'의 긴장, 그리고 그것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실존인물이나 그 인물을 중심으로 벌어진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을 다룬다는 점에서 자연인에 한정하고 법인은 생략하도록 한다.

목차

01들어가며
1.창작,허구,그리고 인격권
2.범위와 관련하여

02 갈등관계: 창작자의 '예술의 자유'와 실존인물의 '인격권'
1.예술의 자유-창조성,혁신성,고도의 주관성과 보장
2.인격권-명예,프라이버시 등 인격적 이익의 총체
3."예술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03 예술작품의 소재에 따른 분류,'있었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왜 문제되는가?
1.예술작품의 소재에 따른 분류
2."있었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왜 문제되는가?

04 법원의 판단 기준
1.법원의 판단 기준
2.명예훼손
3.프라이버시 침해
4.핵심쟁점은 무엇인가?

05 '사실' VS '허구', 문제풀이의 실마리

06 외국의 사례 되짚기
1.독일: 메피스토 사건
2.미국: Melvin 사건
3.일본

07 우리의 사례 되짚기
1.소설 부문
2.영화부문

08 우리 법원의 경향, 앞뒤모순, 이율배반
1.<그때 그 사람들> 사건 다시보기
2.법원의 모순

09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점
1.예술의 자유 vs 인격권, 어느 것이 우선해야 하는가?
2.법원의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3.상영금지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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