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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물인 '헌법'을 전문 수록한 일반인들을 위한 헌법 책. 우리 국민 자신이 만든 헌법을 스스로 기억하고 실천하길 바라는 염원에서 기획되었다. 이 책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을 설명하거나 해설하지 않고 헌법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자신이 만든 헌법을 제시할 뿐이다. 또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엄중히 경계하고 나아가 인간이 인간으로서 잘 살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국민의 입장에서 제시하였다. 5명의 40대 전문가가 기획하였고 부록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수록하였다.

한국 현대사에서 6월은
한국 현대사에서 6월은 잔인한 4월과 피 흐르는 5월의 기억을 민주주의의 승리, 대한민국의 승리로 마무리한 달입니다.1987년 6월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광범한 민중의 정치 참여가 일어난 한 해였으며 2002년의 6월은 대한민국 국민의 숨은 힘이 남김없이 솟구쳐 오른 한 달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의 문을 열 수 있었고 국민 중심의 헌법을 가질 수 있었으며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젊은 정부를 갖게 되었고 한국인의 잠재능력에 스스로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6월은 우리에게 스스로 빛나는 역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6월 민주 항쟁의 당당한 결과물인
'대한민국 헌법'을 전문 수록한 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6월 민주 항쟁의 당당한 결과물인 ‘헌법’을 전문 수록한 책입니다. 우리 국민 자신이 만든 헌법을 스스로 기억하고 실천하길 바라는 염원에서 기획되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듯하고 당연시 하지만 한번이라도 온전히 읽어 본 사람이 드문 우리들의 약속과 권리를 주체인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시도입니다. 엽전이라는 지적도 받았고 냄비 근성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들쥐 떼라는 말도 들었고 장미, 그러나 쓰레기통에서 피어나 며칠 뒤면 다시 후진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그 국민에 대한 안과 밖의 핑계였습니다.

대한국인의 당당한 대답, 대한민국 헌법
이 책 '대한민국 헌법'은 이런 따위의 무책임한 수사 - 이 나라의 귀족과 천민 그리고 이 나라를 욕심내는 외세의 지배 전략과 노예 습관에 대한 이 나라 민주주의 국민의 대답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이성에 의해 운영되고 양심에 의해 판단되며 평등과 박애에 의해 계획되어야한다는 염원을 약속하는 장전입니다. 인간 사회 생활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싸움이라면 헌법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약속입니다. 싸움을 경쟁으로 합리화하고 사람을 인간으로 확장하며 억압을 권위로 순화시키고 이기심을 자긍심으로 발전시키는 사회생활의 지도입니다.

국민의 손에 들려 주어야할 대한민국 헌법
민주주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누구나 똑 같은 국민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들은 자기의 권리를 남의 권리보다 먼저 주장하기도 하고 집단을 만들어 주장의 힘을 돋우기도 합니다. 급기야 자신들이 골라 뽑은 정부와의 싸움에도 나섭니다. 주인과 주인의 싸움에서 대한민국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합니까?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이 판명되지 않고서는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는 싸움은 나라를 끝장냅니다. 그러나 싸움의 끝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고 그른 것의 판단입니다. 모두가 주인이 되는 사회에서 주인과 주인의 싸움을 판단하는 주인의 기준은 헌법입니다. 이데올로기의 강과 민주주의의 산을 넘은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방법의 습득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헌법을 국민 대중에게 제시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매우 앞선 헌법, 대한민국 헌법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헌법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엄중히 경계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이 인간으로서 잘 살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국민의 입장에서 제시합니다. 국민의 약속인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 국회 등에 의해 만들어질 경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의 위헌 심판을 전담하는 헌법재판소까지 만든, 매우 앞선 헌법이 바로 우리가 만든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데에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의견을 함께 합니다.

왜 지금 헌법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러나 왜 지금 헌법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경제가 급하지 않습니까? 북한 핵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카드 빚에 신음하는 도시의 중하층 생활자들과 나날이 올라가는 집값에 바깥으로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근로 대중의 주거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헌법입니까? 헌법이 경제를 살려주고 남북화해의 물꼬를 터줄 수 있으며 카드 빚을 갚아주고 부동산 값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어떠한 문제도 국민의 합의와 국민의 참여가 없이는 민주주의에 의해 실현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는 어떠한 대책도 우리에게는 발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전 속이 아닌, 국민과 생활 속의 대한민국 헌법
이 책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을 설명하거나 해설하지 않습니다. 헌법의 주인인 국민에게 자신이 만든 헌법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헌법을 불쑥 내미는 것이지요. “당신들이 피 흘려 만든 헌법, 기억은 하시나요? 지켜가고 계신가요?” 들쳐보기도 힘겨운 법전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헌법을 국민 대중의 생활공간으로 끌어내려 그들의 생활 기준으로 활용케 하자는 것이 이 책을 만든 목적입니다. 싸움에도 규칙이 있고 돈벌이에도 방법이 있으며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내가 있으면 남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뜻입니다.

5명의 40대 전문가가 기획한 대한민국 헌법
다섯 명의 전문가들이 이 책을 기획하였습니다. 이석태 변호사가 법률 영역을 담당하였고 정주하 교수가 사진을 선별하였으며 송성재 교수가 편집 미술을, 백욱인 교수가 한국 사회의 생활 감각을, 류이인렬 기획위원장이 담론의 수준을 조정하고 문장을 손보았으며 박영률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모두가 6월 민주항쟁의 승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꿈꾸는 40대들입니다.

북한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
부록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붙였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를 두려워하기 전에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출발선이자 도달점인 대한민국 헌법
바라건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책 '대한민국 헌법'을 읽고 이해하면서 헌법 정신으로 헌법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국민소득 1만 달러의 고비를 넘어 이제 인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복지국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단계의 긴 여정을 시작해야하는 우리에게 헌법이야말로 출발선이자 목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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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기획위원 소개
류이인렬 (연출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문과 졸업.
<마당극을 위하여> <우리 시대의 탈춤> <대동놀이를 위하여> <노동과 노래> <전통의 문제에 대하여> <노동자문화 민중문화 건설과 지식인의 역할> <3. 8 여성노동자대회 선언문(1987)> <서울민중연합 선언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건설을 위하여> <합법정당 건설로 전환하자> <사회민주주의정당을 만들자 -노무현 의원에게 드리는 편지> <당 강령에 대하여> <민중정당 조직 문제> 따위 글을 쓰고 [허생전] [기생풀이] [노동의 횃불] [판놀이 아리랑고개] [미싱을 타고] [독립군 행진곡] [결혼 행진곡] [새재] [우리 것이다] [오월 시나위] [배불뚝이 마당] [예수 이름으로] [붉은 점 아리따와 신의 탈] 등을 창작 또는 연출했다.

박영률 (출판인)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주)정보성을 설립하여 '부동산뱅크'를 만들었다. '신문소프트' '일본은 없다' '섹스북' '디지털이다' '구텐베르크 은하계' 등 700여종을 출판감독했다. 현재 박영률출판사, 지식공작소, 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사 대표.

백욱인 (사회학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졸업(석,박사)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연구위원을 거쳐 지금은 한국사회과학연구소가 발행하는 '동향과 전망' 편집위원이며 서울산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일한다. 니콜라스 네그로폰테의 '디지털이다'를 번역했고 ?디지털이 세상을 바꾼다?를 썼다.

송성재 (그래픽 디자이너)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 졸업.
London Institute, Camberwell College에서 Book Art를 전공했다.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에서 3회 특선을 받았고, 추천작가를 거쳐 올해 초대작가로 승격되었다. 조선일보광고대상 출판부문 등 본상을 3회 수상했고, 제 1회 직지인쇄출판박람회 글꼴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동아일보의 새 글꼴을 만들었으며, 한국시각정보디자이너협회 출판타이포분과 이사를 지냈다. 현재 호서대학교 예술학부 교수.

이석태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후 국정교과서제도 위헌소송,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소송, 매향리 소음피해 소송, 호주제폐지 위헌 소송의 변론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지금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일한다.

정주하 (사진가)
독일 쾰른대학교 자유예술대학 사진학과와 동 대학원 졸업.
Prof.Arno Jansen 밑에서 마이스터 학위를 받았다. 파리의 Bibloth que Nationale, 독일 Bielefeld의 Fotoforum Schwarzbund, 독일 Krefeld의 Gallerie Fabrik Heeder, 일본 사이따마 근대미술관, 시카고의 The Museum of Contemporary Photography, 서울 예술의 전당, 선재 미술관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 그룹전을 가졌다.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그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현재 백제예술대학 사진과 교수.

전문 .. 12

제1장 총강 ... 18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30
제3장 국회 ... 64
제4장 정부 ... 90
제5장 법원 ... 124
제6장 헌법재판소 ... 136
제7장 선거관리 ... 146
제8장 지방자치 ... 156
제9장 경제 ... 160
제10장 헌법개정 ... 174

부칙 ... 182
사진 찾아보기 ... 196
편집후기 ... 199
찾아보기 ... 201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