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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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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최근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의료체계의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한 이론서. 하버마스의 이론을 토대로 <의료생활세계-의료체계>라는 응용개념을 설정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에 의해 형성되어 온 의료체계는 의사와 환자가 만나는 사회적 공간, 즉 의료생활세계를 권력과 자본의 논리로 왜곡시켰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현행 의료체계의 대안으로 의료생활세계의 논리, 대화적 재생산의 논리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체계로서 의료체계를 제시했다.
목차
제1장. 의료생활세계와 의료체계
1. 문제제기...1
2. 의료생활세계의 구조...5
3. 의료생활세계의 식민지화...15
4. 의료체계의 합리화...32
제2장. 의료보험과 법정책
1. 의료체계의 위기...54
2. 의료체계의 법정책 모델...56
3. 자율적 의료체계의 기획...69
4. 자율적 의료체계의 법제화방향...84
제3장. 의약분업과 법정책
1. 문제제기...114
2. 의약분업의 제도화모델...117
3. 의약제도의 원리...137
4. 의약분업제도의 법제화방향...157
제4장. 의료분쟁해결과 법정책
1. 문제상황...203
2. 법제화의 발전단계...206
3. 법제화의 방향...230
저자소개
| 생년월일 | 1961 |
|---|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총장상 수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고려대학교 기초법연구센터 소장. 저서로는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법이론', '하버마스의 사상'(공저), '의료형법', '법사회학'(공저), '의료형법', '의료체계와 법', '법철학', 'MT 법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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