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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기초를 쌓을 통일법제 개론서

2016년 4월 이 책의 초판이 발행된 이후 남북 관계에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군사적 충돌이 우려될 만큼 경색 국면을 치닫던 남북 관계에 우리 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2018년 2월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남북 화해의 돌파구가 마련되었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채택되기도 했다.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12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추가로 성사되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냉온의 기류를 오가며 남북 관계가 전개되는 동안 북한의 법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책은 2012년 이후 변화된 북한 법제를 반영해 「북한 저작권법과 남북한 저작 분야 교류협력?, 「남북교류협력 법제 개관 및 개선 과제」, 「남북한 민사사법공조와 법률 분야 교류협력 방안」,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검토」, 「남북 키프로스의 교류협력과 통일 방안」 등 5개 장을 새로 추가하고, 기존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5부 28장에 걸쳐 남북통일과 관련된 거의 모든 법제 분야를 정리했다.
저자는 학문적 연구나 법규범에 대한 단순한 해석에서 벗어나, 법률가로서 통일부·법무부·법제처의 통일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온 실무적 감각을 토대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다.

장 최신의 법령과 남북한의 현실에 기초한 최적의 강의 교재

초판 발행 이후의 변화를 충실하고 알차게 담았다

북한은 2012년 법전(2판) 발간 후 약 4년 만인 201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을 발간했다. 이 과정에서 31개의 법률이 새로 채택되었고, 106개의 법률이 개정되었다. 물론 이 책 초판에도 이 4년간 변화 중 일부를 반영하기는 했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해 싣지 못한 내용이 있었다. ‘사회주의헌법’도 2016년 6월 29일과 2019년 4월 11일 두 차례나 개정되었다. 이뿐 아니라 초판 발행 당시에는 일부 내용만 알려졌던 ‘법제정법’의 전체 조문이 확인되었고, 북한의 특별형사법인 ‘형법부칙’이 2010년 10월에 개정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자는 이에 발맞춰 초판 발행 시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과, 최신의 법령을 망라해 더 풍부한 내용으로 개정증보판을 구성했다.

개정증보판에 담긴 새로운 내용

새로 추가된 5개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장 「북한 저작권법과 남북한 저작 분야 교류협력」에서는 북한의 저작권법에 대한 소개와 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 저작권 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해 소개했다.
제10장 「남북교류협력 법제 개관 및 개선 과제」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에 적용되는 남한법과 북한법 및 남북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개선 과제,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법적 쟁점에 대해 다루었다. 국제법적 쟁점과 관련해서는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전략물자 수출통제 문제, WTO 협정과 민족내부거래 등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해결 방향을 살펴보았다.
제16장 「남북한 민사사법공조와 법률 분야 교류협력 방안?에서는 남북한 간의 민사사법 공조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해 검토했으며, 법률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할 방안을 제시했다.
제18장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검토?에서는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이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정리했다.
제22장 「남북 키프로스의 교류협력과 통일 방안?에서는 냉전이데올로기에 의한 분단이 아니므로 강학상 분단국가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분단국가의 특징을 모두 지닌 남북 키프로스의 분단 과정과 법적 관계, 교류협력 및 통일협상 과정, 그리고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이 주도한 통일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뿐 아니라 기존의 내용도 상황 변화 맞춰 적지 않게 수정·보완했다.
제4장 「북한법 일반론?에는 ‘법제정법’과 2016년 법전(증보판)의 제·개정 법률 현황 등을 반영했다.
제6장 「북한 형사법의 특징과 문제점?에는 2015년 개정 ‘형법’과 2010년 개정 ‘형법부칙’을 반영해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했다.
제8장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는 2014년에 개정된 북한 ‘발명법’ 전문과 그간 개정된 국내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을 반영해 새로 서술했다.
제11장 「남북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서는 조약이 국가 간에만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중국의 지방정부에 불과한 홍콩 및 마카오와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을 소개했다. 그리고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규정한 남북합의서 개념과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의 법적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제14장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법적 과제?에서는 체계를 재구성하고 ‘벌금규정’ 등 초판 발행 이후 채택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하위 규정을 소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로 실시한 대북 제재의 내용을 보완했다.
제15장 「북한 체류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보장 방안?에는 남북한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제19장 「남북한 법제 통합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통합 방안?에는 통일독일의 법제 통합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제20장 「과거청산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는 과거청산과 체제불법의 관계, 통일독일의 국가안전부 문서 처리 및 사회문화적 청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과거청산 사례와 시사점, 통일 이후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과거청산 방안 등을 추가했다.
제26장 「남북통일과 북한의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 승계?에는 양허계약 등 북한의 경제 관련 계약에 대한 처리 방안을 추가했다.
제27장 「남북통일과 북한 주민의 국적 승계?에는 북한 국적법상의 이중 국적자 문제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북한이 1957년 구소련과 체결한 이중 국적자 문제에 관한 협약 내용을 추가로 소개했다.

제1부 통일법제 개관 및 남북한의 법적 지위
제1장 통일법제 개관
제2장 대한제국과 남북한의 동일성에 대한 검토
제3장 남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계
제2부 북한 법제에 대한 이해
제4장 북한법 일반론
제5장 김정은의 정권 세습과 북한법의 변화 동향
제6장 북한 형사법의 특징과 문제점
제7장 북한 특수경제지대 법제의 비교와 평가
제8장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
제9장 북한 저작권법과 남북한 저작 분야 교류협력
제3부 남북한 교류협력 법제와 법적 과제
제10장 남북교류협력 법제 개관 및 개선 과제
제11장 남북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과제
제12장 개성공업지구 법제 개요 및 법적 과제
제13장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문제
제14장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법적 과제
제15장 북한 체류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보장 방안
제16장 남북한 민사사법공조와 법률 분야 교류협력 방안
제17장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제18장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검토
제4부 남북통일과 법제 통합
제19장 남북한 법제 통합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통합 방안
제20장 과거청산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21장 통일 후 북한 몰수토지 처리 방안 및 부동산 사유화
제22장 남북 키프로스의 교류협력과 통일방안
제5부 남북통일과 국가승계
제23장 남북통일과 조약 승계
제24장 통일한국의 영토와 국경조약 승계 문제
제25장 북한의 국경하천 경계 획정 및 이용 관련 조약의 승계 문제
제26장 남북통일과 북한의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 승계
제27장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
제28장 남북통일과 북한 주민의 국적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