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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은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연구와 실천 두 방면에서의 편향된 인식과 대립적 동향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의욕을 담고 있다. 보편성과 특수성, 이론과 실천, 원리와 맥락이 이 책을 작성해나가면서 염두에 둔 개념들이다. 이 책은 구체적으로 국제적 시각, 맥락적 이해,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기존 논의와 차별성을 갖고자 한다.

∥책 소개

현 북한인권 연구의 ‘이론의 빈곤과 정책의 과잉’ 현상 속에서
이 책은 어떤 점이 다른가

북한인권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론의 빈곤과 정책의 과잉’ 현상을 보인다. 이 책은 현재 북한인권 관련 동향이 보편적 인권문제를 특수한 북한의 경우에 적용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혼란과 갈등이라고 판단하고, 이 둘 사이의 조화를 모색한다. 북한인권 관련 논의는 많았으나 이를 객관적 시각으로 포괄적으로 집대성한 책은 많지 않은 실정인데, 이 책은 국제적 시각, 맥락적 이해,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기존 논의와 차별성을 갖고자 한다.
정치적 접근과 이상적 접근을 경계하고 이론·실제·정책을 상호 연관 지어 논의했으며, 역사적 사례와 북한인권의 맥락, 관련 행위자별 역할분담 등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북한인권 논의의 한계를 극복한 접근과 전향적 전망!

이 책은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연구와 실천 두 방면에서의 편향된 인식과 대립적 동향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의욕을 담고 있다. 보편성과 특수성, 이론과 실천, 원리와 맥락이 이 책을 작성해나가면서 염두에 둔 개념들이다. 이 책은 구체적으로 국제적 시각, 맥락적 이해,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기존 논의와 차별성을 갖고자 한다. 국제적 시각이란 국제인권레짐에 입각하여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입장으로서 상황적 요인이나 다른 문제를 이유로 북한인권 논의를 유보하는 입장과 거리를 두고 있다. 맥락적 이해란 북한인권을 국제인권의 4대 원리에 입각해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국제인권원리 중 하나만을 강조하거나 그중 한 원리(가령 보편성)를 절대성 혹은 획일성으로 몰이해하는 입장을 비판하고, 북한인권과 관련되는 다른 관심사(가령 한반도 평화정착, 인도주의 구현, 남북관계 개선 등)를 무시하지 않고 고려하는 것이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입장을 말한다. 포괄적 접근이란 인권의 불가분성·상호의존성·상호연관성을 고려하여 북한인권을 특정 인권분야만을 부각시키는 태도를 경계하고 구조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다른 보편가치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해결의 길을 모색하는 자세를 말한다. 이 책은 이런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인권레짐에 입각하여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북한인권 상황, 관련 동향과 북한인권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성

서문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북한인권 연구에서 이론의 빈곤 현상에 주목하여 북한인권 논의에 이론의 의의와 역할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국제인권원리, 국제인권체제를 살펴보고 그것이 북한인권 논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또 인권이 평화, 개발, 민주주의 등 다른 보편가치와 갖는 관련성, 그리고 북한(인권)연구에서 내재적 접근의 의의와 한계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북한인권을 파악하는 이론적 틀을 형성하고 북한인권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기존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이 가입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은 물론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라 북한은 이들 인권협약위원회에 해당 인권협약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체 판단한 인권 상황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인권 관련 각종 국내외 연구 보고서도 많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역시 현지접근의 한계 및 자료의 객관성 문제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북한인권 상황의 대강과 그 수준을 판단해볼 수 있다.
제Ⅳ장에서는 북한의 인권관과 인권외교를 다룬다. 국제사회의 특정 인권 상황을 판단하고 인권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에서 먼저 당사국이 취하는 입장과 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이 책은 북한정권〓인권침해자로 보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교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격하고 있다.
제Ⅴ장에서는 북한인권 관련 동향을 한국사회의 동향과 국제사회의 동향으로 나누어 분석·평가하였다. 한국사회의 동향에서는 정치권, 시민사회의 반응 및 활동을 소개하면서 대북관 및 대북 정책에 따라 북한인권 관련 입장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안적 움직임을 소개한다.
제Ⅵ장에서는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데 고려하거나 반영할 만한 점으로 평화문제, 대안안보, 헬싱키 프로레스를 검토하고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 북한인권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북한인권이 놓은 맥락, 역사적 교훈, 한국을 비롯한 관련 행위자별 역할, 그리고 인권개선 로드맵 등을 포함한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개선방향 및 정책에 관한 소견을 정리해놓았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이론, 실제, 정책을 망라하여 개정판으로 만나는
지난 7년간의 변화상황을 담은 북한인권!

그동안 북한인권에 관련된 개별 주제들에 관한 연구 성과는 많이 나와 있지만 이론, 실제, 정책을 망라한 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책은 북한인권에 관한 통합적 이해와 포괄 접근을 시도한 점에 의의를 가져왔다.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된 2007년 이후 국내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말기였고, 한반도에서는 비핵화 노력과 남북관계가 진전되어가고 있었고, 국제 인권 진영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설립 1년을 맞이하였다. 이후 남북한에서 각각 정권 변화가 일어났고, 비핵화 프로세스는 중단되었고 남북관계는 악화되었고, 유엔은 북한인권 문제에 보다 강경해졌다. 북한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롯해 북한 안팎의 요인들이 나타났다. 분야별로 북한인권 상황이 진전과 퇴보를 함께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뚜렷한 진전을 보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북한정권의 입장과 태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동안 전개된 상황을 반영해 개정판을 내놓았다. 북한인권 상황과 그에 대한 평가, 관련 국내외의 동향, 개선 방향 및 정책 등에 관한 새로운 정보와 필자의 견해를 고치고 보탰다.

제Ⅰ장서문
1. 문제제기 | 2. 국내 논의동향 | 3. 이 책의 구성

제Ⅱ장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
1. 국제인권원리 | 2. 국제인권체제 | 3. 인권과 평화, 개발, 민주주의 | 4. 내재적 접근의 의의와 한계

제Ⅲ장북한의 인권상황 평가
1. 자유권 상황 평가 | 2. 사회권 상황 평가 | 3. 아동권리 상황 평가 | 4. 여성권리 상황 평가

제Ⅳ장북한의 인권관과 인권정책
1. 북한의 인권관과 인권법제 | 2. 북한의 인권외교

제Ⅴ장북한인권 관련 동향과 쟁점
1. 한국사회의 동향 | 2. 국제사회의 동향 | 3. 북한인권을 둘러싼 쟁점

제Ⅵ장북한인권정책의 모색
1.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 2. 식량난과 탈북자 문제: 대안안보의 시각 | 3. 헬싱키 프로세스의 교훈 | 4.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

제Ⅶ장결론: 북한인권 개선의 길
1. 접근 원칙 | 2. 두 가지 관점 | 3. 북한인권 개선 방향과 과제 | 4. 북한인권 개선 로드맵

북한의 인권외교정책은 다자 접촉이나 양자 접촉을 막론하고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는 북한의 정치체제나 최고지도자를 인정하거나(혹은 문제 삼지 않고) 정치적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경우 대화를 수용하거나 일정한 조치를 취한다. 유럽연합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본격 추진하지 않은 시기까지 진행한 정치대화나,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위원회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에 응한 것이 그런 사례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의 인권 문제제기나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이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강한 반대와 함께 외교적 대결도 불사한다. (제Ⅳ장, 178쪽)

위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 북한인권 논의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첫째로 북한정권에 대한 입장 차이가 구체적인 논의의 밑바닥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둘째로 자신의 입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상대 입장에 대한 배타심이 동전의 양면처럼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인권의 발생 원인을 둘러싸고 북한정권의 책임을 지적할 수 있지만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이 북한인권에 관한 합리적 논의를 해쳐서는 곤란하다. 또 북한인권의 범주와 그 원인, 탈북 현상에 대한 이해 등에 관한 입장 차이는, 역설적으로 어느 한쪽의 주장이 아니라 양쪽의 입장을 동시에 취할 때 온전한 이해와 합리적 접근이 가능함을 말해준다. (제Ⅴ장, 282쪽)

헬싱키 프로세스의 핵심은 적대 진영 간 상호 체제 존중하에서 공동관심사를 합의에 의해 점진적 해결을 추구한 점에 있다. 따라서 다자구도의 형성 조건이 유럽에 비해 크게 부실한 동북아에서 헬싱키 구도를 적용할 때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청산과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관계정상화이다. 물론 북핵 문제의 타결과 북·미 수교 협상이 본격화되면 북한인권 논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논의가 외교적 압력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적인 틀에서 북한인권이 다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제Ⅵ장, 356쪽)

북한인권을 문제 삼아 북한정권을 압박하거나 심지어 정권 교체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당사자인 북한(정부와 인민)의 존재 및 그 역할 무시, 북한정권의 반발, 예기치 않은 분쟁 발생 우려 등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인권개선에 기여할 수 없다. (……). 또 북한인권 개선을 특정 분야에만 한정하고 특정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가령 생존권 회복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자유권 개선을 명분으로 한 북한민주화운동 ―도 북한의 실질적 인권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정책은 얼마나 북한인권을 거론했느냐가 아니라 북한의 인권개선에 얼마나 이바지하느냐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Ⅶ장, 369~37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