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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 교육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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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학지사
  • 발행 : 2001년 01월 10일
  • 쪽수 : 366
  • ISBN : 978897548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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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육재정에 관한 저자의 논문을 근간으로 구성한 논문집.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하여 한국 교육재정의 구조를 계급갈등의 산물로 구성해보려고 시도한 <한국 교육재정의 위기론>, 근대경제학적 가정과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기초로 하여 한국 공교육재정 30여 년의 변화 과정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한국 교육재정 구조 변동론> 등의 논문을 실었다.

목차

제1장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이해 방식 ...15
1. 서론 ...15
2. 전통경제학적 체계에서의 이해 방식 ...17
3. 정치경제학적 체계에서의 이해 방식 ...25
4. 한국의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이해 ...35
5. 결론 ...47

제1부 한국 교육재정 구조 변동론
제2장 한국 교육재정 구조의 기초 이해 ...53
1. 관련개념의 이해 ...53
2. 교육재정 구조의 제 특성 ...62
3. 교육재정 구조변화의 관계요인 ...68
제3장 교육재정 구조상의 변화 ...103
1. 교육비 규모의 변화 ...103
2. 교육재정 재원 구조상의 변화 ...109
3. 교육재정 배분구조상의 변화 ...118
제4장 교육재정 구조 모델 ...129
1. 교육재정 구조 모델의 설계 ...129
2. 재정요소별 구조 변화 모델 ...142
제5장 교육재정 구조 변화 ...177
1. 교육재정 구조 모델의 특성 ...177
2. 교육재정 구조변화 전망 ...188

제2부 한국 교육재정의 위기론
제6장 교육재정의 논리와 현실 ...199
1. 공공재의 의미와 교육재의 성격 ...199
2. 교육재정의 현실과 인식의 한계 ...207
제7장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재 수급 ...219
1. 현대 사회에서의 교육의 사회적 속성 ...219
2.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재의 공급과 배분 ...231
제8장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재정 위기 ...247
1. 교육의 수혜자와 교육비 부담자의 의미 ...247
2. 교육재정의 구조와 위기 ...249
제9장 한국 교육재정의 위기 ...259
1. 한국사회와 교육의 성격 ...259
2. 교육재정의 구조와 위기 ...268

제3부 미래를 위한 한국 교육재정 연구 방향
제10장 정보사회의 교육체제 설계와 자원배분 ...297
1. 서론 ...297
2. 정보사회로의 이행 ...299
3. 정보사회의 교육 패러다임과 교육체제 설계 ...306
4. 정보사회 교육자원의 배분 구조 ...313
5. 결론 ...321
제11장 신자유주의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 ...323
1. 당면 현실 보기 ...323
2. '신자유주의' 담론의 배경과 의미 ...325
3. 시장과 학교 선택 ...334
4. 한국교육의 진로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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