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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22가지 재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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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아침독서 청소년 추천도서

  • 저 : 도진기
  • 그림 : 방상호
  • 출판사 : 추수밭
  • 발행 : 2013년 09월 25일
  • 쪽수 : 332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911554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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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소크라테스 변호사와 염라 판사, 욱 검사...죽은 자들의 법정에서 펼쳐지는 기상천외한 법 오디세이!

현직 판사의 전문성과 추리소설가의 상상력이 만나 세상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재밌고, 쉬운 법 이야기가 탄생했다. 법의 정의부터 형법, 민법의 원리까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던 법의 원리가 한 편의 코믹 법정 소설에 담겼다. 연옥계 재판장인 염라왕과 소크라테스 변호사, 욱 검사가 펼치는 법정 공방에는 성냥팔이 소녀, 피리 부는 사나이, 베니스의 상인 등 동화 속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억울해 죽겠다’고 항의하는 피고인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크라테스 변호사와 어떻게든 지옥에 넣으려는 욱 검사가 불꽃 튀는 대결을 벌인다. 소설 속에는 다양한 법률 지식이 등장하지만, 가장 일상적인 말로 설명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법의 핵심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딱딱한 법률 용어를 풀고 또 풀어, 이를테면 ‘미필적 고의’는 ‘그래도 좋아’처럼 쉽게 설명했다. 어떤 행동은 무슨 죄가 된다는 식으로 결론만을 알려 주는 딱딱한 법 관련 책들은 많다. 하지만 법의 세계는 움직이는 원리를 모르면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방대한 법 가운데 몇 가지 개념에 불과하지만, 바로 이 22가지 핵심 원리만 알고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평생 법을 몰라서 답답하거나 고생할 일은 없을 것이다.

출판사 서평

출판사 서평

법학 개론에도 영혼이 있다면
어려운 단어는 쓰지 않는 배려와 키득거리며 읽을 수 있는 유머,
차갑지만 약한 자를 감싸 안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이 책은 가장 완벽한 법학 입문서입니다.


‘법’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왠지 낯설고 딱딱하고 도무지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한 법학 입문서가 나왔다. 신문 기사에서, 논리 대결에서, 시사 토론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법률 개념들에 머릿속이 아득해지고 갑자기 벌컥 성질을 내고 싶어진다거나 잊고 있던 약속이 떠오르는 사람이라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 없다. 재미없는 미남처럼 곁에는 두고 싶은데, 가까이 하면 한없이 지루한 법! 게다가 어렵기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견디지 못하고 좀 알아보려 책을 펴면 책갈피에 수면제라도 발라 놓았는지 눈꺼풀이 덮이기 일쑤이다. 그래서 요즘처럼 의학, 경제, 요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식을 대중에게 쉽게 전하는 게 유행인 시절에도 유독 법만은 재미있게 풀어서 말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법률가들은 재미없게 이야기하고 재미있게 말할 수 있는 비전문가들은 부정확하게 이야기한다.

어떤 행동은 무슨 죄가 된다는 식으로 결론만을 알려 주는 법률 정보는 많다. 하지만 완성된 레고를 선물 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지식은 값어치가 없다. 법의 세계에서는 벽돌 하나만 빠져도 집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을 이해하려면 법이 움직이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논리를 구사할 수 있고 신문 기사를 이해할 수 있다(애매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말싸움에서 이기는 보너스 효과도 있다!).

현직 판사이자 추리소설가가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법 이야기


연옥계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22가지 재판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동화 속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이미 죽었는데 ‘억울해 죽겠다고’ 항의하는 피고인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크라테스 변호사와 어떻게든 지옥에 보내려는 욱 검사의 불꽃 튀는 법정 공방이 펼쳐진다. 기발한 반전과 킥킥거리게 만드는 유머를 즐기며 소설을 읽다 보면, 독자들은 어느 새 각각의 재판마다 제시되는 법의 원리 한 가지씩을 이해하게 된다. 굳이 어려운 용어나 권위적인 말로 ‘법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야!’라며 겁주는 대목은 단언컨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 책이 초등학생들이나 읽을 법한(?) 법학 입문서를 가장한(?) 그냥 재밌는 소설이 아닌가 미심쩍은 눈초리를 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몇 가지 개념에 불과하지만, 모르면 평생 눈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시야가 답답할 것들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 책에 나오는 22가지 법의 핵심 원리만 알면 일상생활에서 ‘법을 몰라’ 고생할 일은 없을 것이다.

소크라테스 변호사의 변론은 따뜻하면서도 법의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는 그동안 법을 몰라 법 없이 살아 온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이다.
― 지옥계의 왕 하데스

이 책이 다양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것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검증된 법 전문가의 ‘권위’와 CSI 과학수사대에도 밀리지 않는 ‘재미’를 동시에 갖췄기 때문이다. 법률가의 정확성과 소설가의 상상력이 결합하면 얼마나 놀라운 작품이 나올 수 있는지 보여 준다.
― 은하철도 999의 메텔

‘법학’도 싫고 ‘개론’도 싫은 사람들을 위한 그냥 ‘소설책’. 울다가 웃다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반전 속에 법의 핵심 원리들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솜씨가 만만치 않다.
―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

목차

저자의 말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재판의 시작
염라 판사, 소크라테스를 국선 변호인으로 임명하다

진술 1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법의 범위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 법과 도덕
봉이 김선달과 물장수의 차이는? : 형사와 민사

진술 2
죄에도 공식이 있다 : 죄가 되는 행위

양치기 소년은 그 후로도 거짓말을 계속 했을까? : 죄형법정주의
동쪽 마녀를 죽인 도로시는 죄가 있을까? : 고의와 과실
윌리엄 텔은 정말 명사수일까? :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유괴범인가? : 인과관계

진술 3
벌할 수 없는 죄도 있다 : 죄와 무죄 사이

헨젤과 그레텔은 살인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 정당방위
타이타닉호의 디카프리오가 케이트를 밀치고 혼자 살았다고? : 긴급피난
고흐가 귀를 입에 물고 다니는 까닭은? : 심신상실
검투사 막시무스는 꼭 상대방을 죽여야 했을까? : 기대가능성

진술 4
재판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 형사재판의 원칙

알리바바와 도둑들만 아는 암호는? : 무죄추정의 원칙
미란다는 왜 아동을 납치하고도 무죄인가? : 미란다 원칙
암행어사 없이 춘향이 재판이 열린다면? : 증거재판주의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자는 이 중에 있다?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마녀재판이 불법인 결정적 이유는? : 위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
말 도둑 ‘포카 말타스’와 ‘쓰렉’의 유무죄를 가른 기준은? : 함정수사
이태원 사건 용의자를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 : 일사부재리의 원칙

진술 5
거의 모든 재판에는 돈 문제가 걸려 있다 : 민사재판의 원칙

담보도 없이 만 냥이나 빌린 허생은 사기꾼? : 사적 자치의 원칙
베니스 상인은 약속대로 살 1파운드를 베어 내야 할까? : 사적 자치와 예외

진술 6
같은 사건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 형사와 민사의 차이

무죄 판결을 받은 O. J. 심슨이 왜 손해 배상을 해야 할까? : 증거의 우열과 확신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재판의 결말
믿고 싶지 않은 증거, 믿어야 하는 증거

본문중에서

물장수는 강물을 길어다가 집집마다 물을 배달해 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을 주고 돈을 받는다는 ‘계약’일 뿐입니다. 물장수와 물을 산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다면 이것은 ‘민사 문제’이며, ‘민법’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봉이 김선달도 돈을 받고 물을 판 건 같지만 물장수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지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대동강물의 주인인 것처럼 속여서 서울 상인들한테서 큰돈을 받아냈습니다. 서울 상인들이 거짓말을 알았다면 봉이 김선달에게 돈을 주었을 리가 만무하죠. 이건 ‘사기’이며, 범죄입니다. 따라서 ‘형사 문제’입니다. 봉이 김선달은 ‘형법’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합니다.
(/ '봉이 김선달과 물장수의 차이는?

피고인 도로시는 캔자스 주 시골의 한 농장에서 엠 아주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시무시한 회오리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도로시는 집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지만 거센 회오리바람에 집까지 송두리째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도로시의 집은 오즈라는 마법의 나라로 날아가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아래에 나쁜 동쪽 마녀가 있어서 도로시의 집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도로시는 마녀의 죽음에 대해 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동쪽 마녀를 죽인 도로시는 죄가 있을까?' 중에서)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는 피리 소리로 쥐를 몰았듯이 아이들을 꾀어냈을 것입니다. ‘피리를 불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이 따라가다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피리를 불면 보통은 아이들이 뒤를 따라가게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나이가 피리를 분 것과 아이들이 뒤따라가다 죽은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사나이의 피리에는 아이들을 꾀어내는 신기한 능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피리의 그런 능력을 증명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일 또한 불가능합니다. 결국,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 '피리 부는 사나이는 유괴범인가?' 중에서)

막시무스는 결투를 강요당했습니다. 막시무스는 노예였고, 자신의 의사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 로마의 명령에 따라 결투를 벌였습니다. 감히 누가 로마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명령에 따라 싸워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되는데요.
아무리 근육질의 막시무스라도 로마를 상대로 ‘사람을 죽이기 싫다’고 외칠 만큼 간까지 근육질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판에 칼을 내려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 '검투사 막시무스는 꼭 상대방을 죽여야 했을까?' 중에서)

변론을 계속하겠습니다. 계약은 글자대로 풀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해석의 기초는 상식입니다. 상식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서로 싸움이 있을 때는 ‘두 사람은 왜 이 계약을 했나, 다른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계약을 하는가’ 같은 것들을 상식에 따라 생각하면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상식적으로, 샤일록과 안토니오의 계약을 한 번 볼까요? ... 살을 1파운드 도려내면 피가 흐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식적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살을 도려낼 수 있습니까? 안토니오와 샤일록이 살 1파운드를 잘라 내기로 했을 때, 피를 흘리게 될 건 서로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 따로 안 써 넣은 것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토니오 씨, 샤일록 씨?
(/ '베니스 상인은 약속대로 살 1파운드를 베어 내야 할까?' 중에서)

저자소개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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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 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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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이 되었고, 2010년 단편소설 '선택'으로 한국추리작가협회 미스터리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작가로 데뷔했다. 이후 8년 동안 주중에는 판사로, 주말에는 소설가로 살면서 장편소설 여덟 편을 발표했다. 2017년 2월,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 변호사가 되었다.
발표한 작품으로 변호사 ‘고진’이 등장하는 [붉은 집 살인사건] [라 트라비아타의 초상] [정신자살] [악마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 ‘진구’를 주인공으로 한 [순서의 문제] [나를 아는 남자], 소설집 [악마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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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어요. 오랫동안 책을 기획하고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상상하고 그리고 만들고 디자인하고 책 읽고 글 쓰고 운동하면서 어제와는 또 다른 하루를 만들려고 합니다.
《전자기 쫌 아는 10대》, 《인공지능 쫌 아는 10대》, 《핵무기와 국제정치 쫌 아는 10대》,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 《사라진 민주주의를 찾아라》, 《대중음악 히치하이킹하기》, 《싸우는 인문학》 등 여러 책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단행본 외에도 다양한 매체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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