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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법제도적 수용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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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편집부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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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법제도적 수용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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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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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승혜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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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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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재정지원 근거의 해석론과 입법모델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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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호, 전주열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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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재정 제도에 관한 법제적 문제란 법안에 담긴 입법자의 의도가 그 의도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개별 법률에 재정지원이나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입법 의도대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먼저 해당 규정이 재정 제도 체계 안에서 의미하는 바가 명확해야 한다.
- 개별 법률에서 예산과 재정을 경쟁적으로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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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하천 관리를 위한 통합 물관리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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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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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추진에 따라 그동안 각 부처별로 구분되어 관리되었던 물관련 정책 및 관리에 대한 통합 관리 기반이 마련되었음
○「정부조직법」 개정·시행을 통해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통합되었고, 보다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물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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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변화에 대응한 사회보장 법제 개선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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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선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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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족의 변화는 가족주의를 전제로 구성된 사회보장 법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함
- 가족의 변화는 저출생·고령화,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규모 축소, 1인 가구의 증가,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비혼 생활공동체와 같은 다양한 가족의 등장 등 구조와 형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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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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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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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회사의 자사주 보유ㆍ활용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회사의 중요사업 물적분할로 인한 투자자 피해, 지배주주의 지배권 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자본시장의 신뢰도 훼손되고 있음
- 기업의 성과와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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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의 체계 정립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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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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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행정기능의 전문성, 복잡성, 기동성 그리고 불가역성은 행정입법의 증대, 재량적 행정작용의 증대로 이어지며, 행정부가 국민을 위해 담당하는 행정활동의 영역은 더욱 확장되고 있음(행정국가화 경향)
▶ 행정계획은 다양한 행정형식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행위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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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강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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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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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이전에는 군사적 영역에서만 ‘안보’를 논하였다면, 이제는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 통상과 관련한 공급망 분야와 사이버안보의 문제, 기술패권의 이슈, 기후변화 대응 등의 환경 부문 쟁점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의 주제가 중첩하여 국가의 경제적 안보 확립에 중요한 요소를 이룸
○ 경제를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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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 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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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건이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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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공적 연금 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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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피해구제에 관한 법제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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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채준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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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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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발생하는 재난의 특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결합한 초대형 복합재난으로 신종 감염병과 같이 종래에 경험하지 못한 신종재난이 나타나고 있음.
- 미세먼지, 대형산불,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의 발생, 2022년 이태원 인파사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피해구제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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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기업의 신용공여에 관한 UNCITRAL 가이드라인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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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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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소규모기업의 신용공여에 관한 UNCITRAL 가이드라인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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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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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건이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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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2019년 2월 아동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가족양육에서 가족ㆍ사회가 함께하는 양육”으로 전환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아동이 자라는 환경과 관계없이 동등한 발달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반해 아동복리를 위한 국가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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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 정비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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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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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부터 시행되었고, 또 정당한 노동쟁의에 따른 행위 외에 불법 파업 등의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 제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발의 되는 등 노동관계 법령의 경우 다양한 입법 제안들이 제기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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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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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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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보아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다수의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
- 데이터에 관한 법제가 계속해서 분화되고 파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재되어 있음
○ 데이터에 관한 개별 법률 간 통일성과 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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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행정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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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봉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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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AI 행정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AI가 공공행정에 활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발굴하고, AI 행정이 가져올 행정법 영역에서의 각종 법적 이슈와 쟁점들을 연구하여 미래 행정에 대비한 입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AI 행정이 공공행정 영역에서 확대될 경우 AI 행정의 근거, 행위기준, 절차, 권리구제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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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행정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부록)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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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봉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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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보아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다수의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
- 데이터에 관한 법제가 계속해서 분화되고 파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재되어 있음
○ 데이터에 관한 개별 법률 간 통일성과 정합성을 꾀함으로써 데이터산업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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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진흥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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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숙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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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문산법과 콘산법의 개념정의 규정, 기본이념 규정, 다른법률관계, 체계 조율을 위한 범부처 총괄거버넌스와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 및 문화산업 융·복합 활성화 등에 관한 규정과 재원조성·확보에 관한 기본방침규정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제작지원 관련 중복규정 정비,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중복 규정 정비, 기술개발 촉진 관련 중복규정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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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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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채준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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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제도에 대한 개별 법률의 측면에서 이들 개별 과징금 규정의 입법적 특징 및 주요 입법유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특히 과징금 제도의 현실적인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시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실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별 법률상의 과징금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법령분석을 통하여 과징금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법적 성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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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제 정비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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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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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특례법”에 관한 연구로, 특별법 제도를 구성하는 형식적 유형으로서가 아닌 특례법 고유의 의미와 성격 및 입법 기술적 특징을 추출함으로써 특별법과는 구별된 특례법만의 법이론을 구성하고자 하였음. 이는 기존의 특별법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완하는 번외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향후 특별법과 특례법, 나아가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입법 실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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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이력조사연구 3: 소방시설법
- [법제이력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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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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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의 법제사적인 변천과 법제도의 변화과정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다.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와 건축법 상의 건축용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구)소방법의 이력추적과 주요내용 및 입법의 역사적인 과정을 분석하여 오늘날의 시각에서 소방시설법 상의 법제도가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제도에 관한 이해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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