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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이 고용과 소득 그리고 소비에 미치는 효과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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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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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정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수급연령이 60세에서 1953년 출생자부터 5년에 1세씩 상승하여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상승하게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법정 정년은 2016년 이후 60세로 고정되었지만, 실제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평균 50대 초반으로, 퇴직 후 연금수급 시기까지의 연금공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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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의 불확실성하에서 상향식 타당성 투자 분석방법 연구 : 도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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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수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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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투자사업에서 편익과 비용의 예측결과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또한 투자의 효과성, 요금 수준 등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구 구조의 변화, 신 교통수단의 등장, 통행행태 변화 등으로 교통투자사업의 편익과 비용 예측 값에 대한 불확실성은 점점 커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타당성 평가 방법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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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에 따른 반부패기구의 효과 분석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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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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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과 EU 같은 국제기구들의 노력으로 많은 국가에서 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부패기구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50년대 싱가포르 염정공서와 이를 모델로 설립한 70년대 홍콩 반부패독립위원회의 성공이 이러한 움직임의 계기가 되었다. 반부패기구의 최초 도입으로부터 70년이 넘은 현시점에서 이미 도입한 국가들과 앞으로 도입할 국가들을 위하여 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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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증가의 일반균형 효과에 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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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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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정전망 기법은 성장률이나 이자율 같은 거시전망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2018년에는 약 36%이던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추계 방법에 따라 2060년에 158.7%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전망치가 다시 거시전망에 미치는 내생적인 영향은 기존 전망 기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렇게 높이 상승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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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자본계정과 거시경제 : 자본유출입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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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진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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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생산성(aggregate productivity)은 거시경제 전체의 투입된 생산요소 대비 얼마나 많은 산출물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지표이다. 이러한 총생산성은 생산함수의 기술 수준뿐 아니라 생산요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배분의 효율성이 이러한 생산성 혹은 거시경제 전체의 성장률에 어떠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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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적 제약에 관한 연구: 정책금융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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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욱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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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정책금융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적 제약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정책금융의 의의는 금융시장의 실패로 인하여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기업들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장실패를 기업 입장에서 고려해 보면, 좋은 사업기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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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제하에서 재정정책의 효과: 자본수지와 구축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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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진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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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개방경제하에서의 재정정책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재정정책이 국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 경제 자본계정은 경제가 성장함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또 개방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방경제하에서 자본유출입이 어떻게 거시정책의 효과를 결정하는지가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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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부문별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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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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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향후 대대적인 배출량 감축이 요구되는 여러 부문들 중 탄소집약적인 제조업을 대상으로 그간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경쟁력에 미친 영향을 정량화한다. 우선 명령통제식 환경정책인 목표관리제(2011년~)와 시장친화적 환경정책인 배출권거래제(2015년~)에 초점을 두어 분석기간(2011~19년)을 상정한 뒤, 다배출 제조업체에 대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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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경쟁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 방안에 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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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보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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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먼저 혁신과 경쟁의 관계에 대해 다룬 기존의 방대한 문헌을 기업결합 맥락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과, 이를 반영하여 최근 진행된 연구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기업결합이 혁신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최근 연구에서 주로 기업결합이 R&D 투입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는 것과 달리, 기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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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유인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RD 지원방안: 백신 개발 부문을 중심으로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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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보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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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은 사회적 관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지만, 기업들의 R&D 유인이 높지 않아 시장실패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간략히 설명하기 위해 백신 개발과정 및 백신시장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다.
이어서 본 연구는 경제적 유인 제공 측면에서 백신 개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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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에 관한 연구:대학 진학을 중심으로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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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요셉 저 | KDI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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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 추세와 함께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다. 청년층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진학과 취업 단계를 거치면서 10%p 정도 상승한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도권 거주 비중은 세대를 거치면서 더욱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지방정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마련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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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제언
-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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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저 | KDI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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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KDI의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제언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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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유한책임원칙의 예외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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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욱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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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주주 유한책임원칙의 예외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주 유한책임원칙’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일컫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에 한해서 이러한 원칙의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국세 체납액이 존재하면 이를 최대주주의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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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효과 및 정책과제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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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오윤해, 임상빈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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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은행산업 경쟁촉진의 성과를 살펴보고,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하여 향후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살펴본다.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먼저, 본 보고서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1금융권 신용대출시장의 포용력을 향상시켰는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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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경영난의 요인 분석과 정책방향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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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국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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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영업계는 사업체 수와 고용 규모 면에서 높은 경제적 중요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고 지난한 경영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영난의 기저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 물음에 답하고자 자영업자들이 밀집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초점을 두고, 최근 20년간의 도소매업조사 MDIS 데이터를 활용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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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에 노인돌봄을 위한 가족과 정부의 역할분담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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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욱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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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노인돌봄에 대한 재정부담 우려에 대응하여 노인돌봄에 대한 가족과 정부의 역할분담에 대해 논의하였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 가운데 노인돌봄의 수요 또한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노인돌봄에 대한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사적부양의식 약화 등 여러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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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인플레이션 하락과 정책적 시사점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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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철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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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필립스곡선을 통해 한국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과 이에 대한 기대인플레이션의 고착 정도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대인플레이션의 동학이 2012년 이후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1% 내외로 하락하면서 물가안정목표인 2%를 하회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기대인플레이션이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에 강하게 고착되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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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충격의 특이성: 여성 고용을 중심으로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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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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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거의 경제위기와 구분되는 코로나19 위기의 특이성 - 여성 고용의 감소 -에 대해 살펴본다. 과거 대부분의 경제위기에서는 남성의 고용이 주로 감소했던 반면에 코로나19 위기에서는 여성 고용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노동수요 측면과 노동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노동 수요 측 요인은 여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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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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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창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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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탄소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에 관한 정부간행물이다. 본 보고서는 탄소세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도입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본 보고서는 탄소세 세수의 활용방안과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한 수용성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실험을 수행하였다. 세수 활용방안은 기존의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 균등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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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 및 쟁점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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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규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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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 및 쟁점을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특징
첫째, UNCTAD의 통계를 토대로 전체 대북투자 추세를 파악한 결과, 대북투자는 200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등락을 거듭해 왔고, 2008년과 2012년에는 유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둘째, 국가별 대북투자는 중국, 러시아, OECD 회원국(3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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