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법은 무엇 때문에 존재를 하나, 아니 누구를 위해 존재를 하나 말입니다. 일반인이 법정에 송사를 겪는 일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송사를 겪고 나면 다시 할 일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어려움도 많고 자신들 입장에서는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합니다. 형사 재판처럼 사안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명확하게 시작하는 재판도 있지만 민사처럼 누군가의 이익 지분이 더 많은 것인지 지루하게 가리는 싸움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법이 있기에 사회 질서가 이뤄지고 개인 간의 다툼이 정리되기 때문에 법은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법정 드라마처럼 법은 우리의 상식 같은 상리와 다르게 진행될 때가 많더군요.
드라마처럼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지켜 주는 사이다 판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법은 힘을 가진 사람들의 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익숙하지 않은 법조문의 단어들도 그렇고 개인은 거대 로펌을 동원한 전문 법조인들과의 싸움에서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거나 대응할 힘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시작은 천재적인 머리, 자폐스펙트럼이란 장애를 가진 캐릭터라는 설정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가지는 문제를 환기 시켰다는 점 뿐만아니라 장애가 가진 단점이 우리에게 장점으로 다가오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만들더군요.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우영우에 환호하는 이유는 그녀가 법의 본질 외에는 관심이 없는 직진 변호사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법의 본질이 상식을 벗어나는 결과를 많이 봤거나 그로 인한 불신이 크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주영 변호사의 저서 '법정의 고수'는 10여 년 전의 사례지만 법에 대한 상리에 일반이 쉽게 접근하고 상황을 이해하도록 풀어 놓고 있어서 우리가 무섭고 어렵게만 느끼고 혹은 불평등하게 느꼈던 법의 본질에 조금 더 희망적으로 다가가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7~8화의 '소덕동 이야기'의 행정소송 원작이 되는 저서의 5~7장'높고 단단한 벽, 그리고 계란들',을 보면 드라마를 보면서 떠올렸던 고양시 덕양구 한가운데를 갈랐던 도로를 얘기한 뉴스의 한 장면이 떠오르더군요.
우리에게는 뉴스의 한토막으로 지나간 에피소드지만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정말 과정 과정의 고뇌와 치열한 법리 싸움 공방이 이렇게 첨예하게 치열하게 전개되었는지 드라마가 아니었다면 몰랐거나 아마 떠올리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결론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에피소드처럼 전개되지 않았으나 현실의 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그 사이에 다양한 관점들이 부딪치는 과정이 생각보다 치열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소제목처럼 거대한 벽을 향해 끊임없이 계란이 부딪혀 깨지는 과정이었으니 말입니다. 에피소드를 읽다보니 드라마처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팽나무'같은 반전의 기회도 없었고 무기력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비록 다만, 현실 법에서는 패소로 끝났지만 이런 소송의 순기능은 그래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어 놓았다는 점일 겁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시작이 결국은 여러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시발점이 되었으니까요.
사실 아직도 '비례원칙'이니 '이익형량 하자'니 하는 용어가 어렵고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라 역시 법리를 다루는 영역은 여전히 일반인에게 다른 세상 같은 느낌이 듭니다.
'법정의 고수'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피소드 원작'이란 의미는 1장 '사건 보따리와 막도장의 진실' 특히 2장 '변호사 10인을 찾습니다'3편 무죄판결의 고수 편에서 저자인 신주영 변호사를 통해 투영되고 있어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0장 법정의 고수까지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법의 집행도 변호도 인간이 하는 일이기에 완벽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선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작은 송사를 겪어 본 결과 드라마처럼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신뢰라는 단어나 감정이란 교류를 느낄 틈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건조하게 진행되고 냉정하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저자인 신주영변호사의 고뇌가 경험으로 담겨있는 변호사란 무엇이고 법이란 무엇인가의 고민도 에피소드에 묻어 나와서 한편으론 이해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일부러 환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라포'를 형성하지만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대리인이 원하는 방향을 이뤄내야 하는 점에서 그간 불신처럼 갖고 있었던 법의 시스템에 대해 일부나마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까요?
사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피소드 원작'이란 면에서 '법정의 고수'를 알게 되었지만 표피로 알던 법 부분에 좀 더 다가가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최선인가를 고민하는 변호사들이 있다는 것을 안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간 법정 드라마나 영화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았고 법정이란 자체가 갖는 부정적인 의미가 편견을 갖게 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가볍게 다가와 이해와 희망을 주었고 저서인 '법정의 고수'속 에피소드를 통해서 더욱 이해도가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습니다.
'구제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소중하다'란 서문의 말이 인상 깊습니다. 법의 판결이 종종 일반인들의 상리나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올 때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최후의 보루처럼 시작되는 소송이 많은 것을 풀어내주는 도구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으로도 '법정의 고수'는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신주영 변호사가 풀어내는 에피소드에 사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고 어려운 부분은 다시 돌아가며 읽었습니다. 왠지 책 가득 저자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느낌이라 저도 힐링 되는 느낌입니다. 혹 소송으로 마음의 불편함을 겪었거나 드라마 같지 않은 현실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만약 소송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개인적으로 그런시간을 갖게 된다면 생각보다 많은 개인 감정을 쏟아 내는 시간일 겁니다. 분명 사회질서의 중요한 도구요 방법 이지만 여전히 정의로운 결론을 주는 도구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관점으로 이해하는 법리와 상식사이의 괴리는 이해가 필요했으니 말이지요. 그러나 법정의 고수의 저자인 신주영 변호사 같은 분들이 있어서 그러 사이의 틈을 메꾸고 균형을 잡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매우 희망적이라 할만합니다.
친근하고 쉽게 법리와 감정사이를 다가가는 '법정의 고수'를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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