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19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0일부터 온·오프라인 모두 정가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

이번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은 현재 5년 한시조항인 도서정가제의 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도서정가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가제 적용기간을 간행물의 발행일부터 1년에서 18개월로 확대하되, 도서 정가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판및인쇄진흥법’에서 인쇄에 관한 사항을 분리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을 따로 제정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3항, 제28조제1항제5호 및 법률 제6721호 출판및인쇄진흥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체 법률은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온·오프라인 모두 정가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할인 판매 등 도서정가제 관련 조항은 오는 10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온·오프라인 서점의 차별 조항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보완할 점도 있다.

먼저 공정한 도서공급 및 거래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 모두 18개월 미만의 신간 도서에 대해 10%까지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

그러나 이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쿠폰이나 마일리지 등 유사할인행위도 10% 할인 판매 범위에 반드시 포함시켜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없어지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업계 스스로도 편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이 도서공급률이 중소형 서점에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여전히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출판사, 출판도매상, 서점 등이 공동 협의하여 온·오프라인 서점이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도서가 공급될 수 있는 사회 협약을 맺어야 한다.

영세 출판사의 도서판매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

영세출판사의 입장에서는 한 두 권의 도서를 전국 서점에 공급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서련을 중심으로 영세출판사의 도서 공급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공동구매 및 물류망을 갖추어야 한다.

또 영세출판사의 거래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서점들의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동결제시스템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한국서련 이창연 회장은 “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도서정가제가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것이므로 앞으로 독자, 서점, 출판사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법의 확실한 효력을 위해서는 범출판계가 사회적 협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28조
 
제22조(간행물 정가표시 및 판매) ②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정가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발행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

 제2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가 또는 정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