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엄마 뱃속부터 늙기 시작한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 인접한 회색지대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이 회색지대가 현대문명이 제공하는 각종 환경조건에 의해 길어지고 있다. 즉, 전 지구적으로 인간사회가 ‘고령화’되고 있으며, 급기야는 ‘고령사회’가 되고 있다는 말이다.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인데, 노년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노년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특히 부정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무능하고, 무기력하며, 느려터진데다 기억력조차 흐리고 탐욕스럽고 더럽기까지 하다는 혐오와 경멸의 의식이 그렇다.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금의 10~20대는 100살에 육박하는 삶을 살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인생의 절반을 사회에서 배제된 채 이러한 고정관념에 의해서 소외된 회색의 세월을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왠지 노년의 삶에 대한 재정의와 재구성이 필요한 것 같지 않은가? 이러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사회인식과 공공정책, 경제적 행태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오늘의 사회, 특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전 지구적 과제가 된 피할 수 없는 고령화의 흐름을 어떻게 대처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야말로 다각적인 방향에서 폭넓은 방법들을 단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찾아내고 있다. 노년의 삶이란 무엇인지,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란 어떤 것인지, 이로인해 야기되는 정치사회적, 경제적 문제는 무엇인지, 그 문제들에 직면한 국가와 지역사회들은 실제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도사리고 있는 노동자와 기업가, 여성과 남성, 자식과 부모, 청년과 노년의 갈등과 해결을 위한 지향점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국가별 실례와 일화를 통해 심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년에 대한 인식과 고령화 사회의 현실

 

고령화라는 전 지구적 시스템의 문제는 회피하거나 그 어떤 처방을 통해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대처 방법만 있을 뿐이다. 노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극명하게 나뉜다. 쇠락인가하면 새로운 욕망의 전환기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특히 경제적 능력을 기반으로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가진 노인들이나 나이로 자신들의 능력을 규정하는 인식에 저항하는 자들은 노년을 마치 활력의 시기로 이상화시키는 위험한 주문을 외쳐댄다. “60세는 새로운 40세다!”라는 터무니없는 구호를 외치면서. 그러나 대다수의 노인은 세계 최고의 부국인 미국의 은퇴자들 절반이상이 50,000달러(한화 6,000만원)도 못되는 재산을 가지고 사회에서 이탈된다는 통계나, 65세 이상 노인 중 30% 이상이 빈곤 수준을 밑도는 생활을 한다는 영국의 예처럼 점점 가난해지고 생활수준이 악화된 상태가 된다는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사회보장시스템이 열악하고 미비한 한국사회의 심각함은 거론할 여지도 없다.

 

이러한 배경에는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사회가 노인을 기피하는 노인 혐오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은 항상 실제보다 젊다고 생각하며 노년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소위‘공포관리이론’에 기초하고 있는데 노인이라는 죽음의 공포를 피해야 한다는 생래적인 종교적 관념에 포획되어 있으며 이를 회피하려는 원시적 인지활동 탓이라 하는 모양이다. 물론 이러한 고정관념을 벗어난다는 것은 인간의 중추적이고 본원적 인지활동이기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고령화라는 새로운 현상을 마주하게 된 인간은 이러한 인지적 본성을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나이든 자를 생산에서 배제시키고 지위를 낮추며, 그들의 역할을 폄하하는 힘으로 작동한다. 우리사회는 이보다 더욱 잔인하다. 아마 어떤 기업이든지 50세 이상의 근로자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산업화와 근대화라는 변화중심의 트렌드에 전통이 밀려났고, 경험적 지혜가 창조력과의 대결에서 쫓겨났다. 또한 배금주의를 부추기는 소비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정책은 도덕적 신뢰성보다는 개인적 욕망의 정당성을 우위의 가치로 둠으로써 나이든 사람들은 일 할 곳을 잃었다. 이러한 도덕적 진공 상태는 고령화 시대에 정작 요구되는 공동체의 연대와 가족적 결합을 파괴함으로써 노인의 부양, 사회안전망의 확충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그들에게 재정적 빈곤과 사회적 지위의 하락을 가속화시킴으로서 오히려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물론 복지포퓰리즘이라고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경멸하는 기득권을 차지한 부유층은 부담을 회피하니 그저 빈곤해진 대다수의 중노년층을 방치하면 될 걸 뭐가 문제냐고 할지도 모를 일이다. 과연 이러한 무관심과 회피로 사회가 유지될까? 그리고 보수 특권층과 자본가들의 탐욕이 유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근년에 발생하는 중노년층과 청년층이 동일한 자원을 나눠가지려고 경쟁하는 현상들에서 그 우려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다. 청년 실업의 지속과 일자리를 잃은 4,50대 중년층이 사회 초년병에 돌아갈 일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서로 생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인데, 여기에는 사회 및 경제시스템, 신자유주의 지향 정부의 무책임과 몰지각, 그리고 과잉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 결국 임시직, 계약직, 파트타임직의 저임금의 초래로 중산층은 저소득층으로 이탈되어 재빠르게 빈곤층이 증가하는 빈곤국의 소득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엄청난 극소수의 부자와 대다수의 빈자가 사는 불평등사회의 고착화로. 또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의 지속적 실업은 사회 활력을 저하시키고, 고령화 사회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부담을 악화시킬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양상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결혼이 늦춰지고 출산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인구보충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다. 사례로 등장하는 스페인이나 일본의 젊은이들처럼 가임 여성들의 자궁이 계속 비어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 생산력을 저하시키는 직접적 요인으로 이어지며, 가뜩이나 부양해야할 인구가 늘어난 상황에서 그 사회적 부담의 한계로 매우 곤란한 지경이 될 지도 모른다. 한국사회의 다자녀 지원금 제도는 부유한 계층에게 부를 몰아주는 방식이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할 수 없는 대다수의 젊은이들, 즉 가난한 대다수의 시민을 위한 정책과는 멀어도 한 참 먼 책략일 뿐 이다. 근본적인 대책, 젊은이들이 일 할 수 있는, 그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기서 시작되지 않는 정책은 결코 이 사회가 마주하게 될 고령사회가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고령자들의 사회 - 선진국의 실례들

 

책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거나 고령자들로 인해 야기되는 현상을 스페인, 미국, 일본의 실례를 통해 산업구조가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지, 고령자들을 돌보는 사회적 시스템과 이로인해 유발되는 사회적 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고령자들을 어떻게 처우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발생하는 문제점들 마다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중대한 시사를 던져준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의 ‘새러소타’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예로 들고 있는데, 도시 인구의 대다수를 점하는 노인들의 생활양태로 인해 도시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형성되는지, 그들이 필요로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준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그네들의 경영방식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체계를 재검토하여야 하는 이유들이라 할 수 있다. “비용이 아무리 바싸더라도 삶은 여전히 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말처럼,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맺어 삶을 재구성하고 싶어하고, 신체활동을 위해서 학술강의는 물론 예술수업에 참여하려 한다. 노년의 속성인 비인간화와 비가시화, 주변화에 도전하려하며,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최상의 건상을 유지하려 한다.

 

또한 자녀들에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대안을 선택하려 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화방지 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각종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료산업을 산업의 중심영역으로 변화시키며, 그들의 인지능력과 재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로펌, 회계법인, 건강관리 부문을 진작시킨다. 또한 그네들의 정신과 육체적 건강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요구로 인해 교향악단, 극장, 아트센터가 재배치되며, 간호학교, 홈케어 산업이 부양된다. 지역과 이웃이라는 공동체를 떠나려 하지 않는 고령자의 특성은 건강과 장수에 유익하며 따라서 이들 공동체를 지원할 시설을 확충한다. 이것이야말로 신체의 마모를 촉진시키는 외로움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사회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사례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들을 위한 정책과 산업구조를 편성하는 방향을 읽을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스페인의 경우는 고령자들에‘돌봄 서비스’의 동향과 정책의 일면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보살핌이 필요한 인구는 노인인구 15명중 1명 꼴이라고 한다. 도와주는 사람의 비율도 높아져야 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역시 신생아의 출산율이 우리처럼 극도로 낮은 상태이다보니 생산 가능인구이자 노인 부양인구의 감소로 고충을 겪고 있다. 이들은 남미 개발도상국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그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외국인 거주자가 백만명을 넘어섰다고 하지만, 단순한 산업노동 인력으로서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한국사회의 동력원으로서 적극적인 유입정책을 검토하여야 할 것 같다.

 

우리 정부도 고령화를 대비한 정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사회복지사의 양성이나 간호조무사 등 의료서비스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기능적 인적자원의 충당으로 고령화 사회의 대처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자연 발생적인 은퇴자들의 도시를 위한 기획이라든가, 사회복지 및 요양시설과 그 운영 및 지원시스템의 확충, 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고령자들의 일자리 창출, 나아가서 50대 중노년층의 조기은퇴를 종용하는 사회의 구조적 인식의 변화를 통한 직업의 안정성 확보 등 근원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이 조속히 시민적 동의를 얻어내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린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교조적 신봉으로 내가 중심이라는 개인적 욕망만의 추구를 지향해왔다. 물질적 풍요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정부의 선전으로 가족과 공동체의 공감이 결여되고 파괴되었다. 이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고령자들이 급격히 증가함에도 사회보장시스템이 열악하며, 개인의 능력으로만 이를 극복하기를 바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전통적인 부양의무를 사라져 버리게 한 꼴이다. 뒤늦게 물신주의에 경도된 이웃나라인 오늘의 중국사회가 과거 유교적 전통을 상실하여 가족간의 부양정신을 상실한 채 허둥거리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이 도덕적 진공상태를 메우기 위한 정신적 부패를 시정할 제도적, 정책적 방안의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부모의 부양의무가 옛날 남의 얘기처럼 되어버린 오늘의 한국사회는 그나마 더욱 복원되어야 할 미덕일지도 모른다.

 

고령화 사회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과제는 우리만 마주하는 것이 아니다. 전 지구적 문제이다. 따라서 그 대응책은 여러 선진국들의 대처에서 우리가 실천하기 유용한 정보와 정책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은 그러한 의미에서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실례들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취업과 실업의 문제, 산업의 문제, 노년의 생물학적, 심리적 의미와 경제적 사회적 파급의 문제, 공공정책과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와 같이 총체적인 고령화 사회의 이해를 갖게 되는데 더없는 가이드가 되어준다. 회색지대의 연장이 우리들에게 쇼크가 될지, 아니면 인간사회의 새로운 전환이 될지는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시민적 연대감을 되찾아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정부 정책자들, 입법기관의 입법자들, 경제 및 공공서비스 기획 및 일선 행정관료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관련자들이 관심을 기울여 읽어주었으면 하는 기대도 해본다.

회색쇼크, 고령화사회, 사회비평, 인구변화, 사회복지

우린 각종 권력이 만들어 낸 무수한 장치와 제도, 법규 같은 시스템에 그 어느 때보다 잘 길들여져 살고 있다. 더구나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물질의 풍요와 소비, 향락의 물결은 이러한 시스템에 도취케 하여 마치 자유와 평등에 어떠한 제약이나 폭력성에 노출되지 않은 듯한 착각으로 몰아넣는다. 약삭빠른 이들은 자본과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혹여 권력과 부의 대열에 승차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이 시스템의 강화에 혼신의 힘을 다한다. 그것이 마침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동료, 이웃, 그리고 타인들을 향한 잔혹한 비수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책은 일상의 삶을 덮어 인간 개체를 지배하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성화된 포맷의 균열된 틈에서 새어나오는 정보들을 재가공하고 재배열”하여 그것들이 어떻게 개인들을 좌절케 하고, 권력을 행사하며 삶의 불평등성을 심화시키는지, 또한 개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드러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특히 CCTV, 지도, 명함, 전단, 다이어그램, 주민등록증, 인터넷사이트의 이미지, 이정표 등 시각적 언어들의 조각들을 재료로 하여 지배 시스템이 은폐한 새로운 의미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신선한 기획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하겠다.

편리성이나 삶의 안전성을 내세우는 시스템으로서의 도구인 CCTV나 신용(교통)카드를 생각해 보자. 맨해튼의 CCTV(감시카메라) 분포도가 예로 등장하는데 과연 이것이 범죄예방이라는 안전한 삶을 위한 도구로 설치되고 작동되고 있었을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감시하는 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터무니없는 가정을 한다. 자신이 노출되고 감시당하며 추적당하는‘보이는 자’로서의 시선은 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 결코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은 감시당하는 자들이다. 이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맨해튼의 대량 자본소유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결국 권력과 자본을 지키기 위해 대다수의 시민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지 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용(교통)카드는 우리의 행선지와 이동경로, 시간, 먹은 것, 구매한 것 등 개인의 삶을 유리알처럼 드러내고 이것은 자본(금융)과 국가(공권력)가 개인을 구속하고 이용하는 근거로 활용 한다.

게다가 지문과 개인의 거주지, 주민번호등 신상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증은 국가나 공권력 등 소수만이 접근하는 정보가 아니라 누구나 요구하고 이용하는 일상적 자료가 되어버림으로써 국경너머까지 접근을 허락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다. 우리 사회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얼마나 무심한지, 사적 자유를 소홀히 취급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징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하다보니 전화번호와 메일주소를 필요로 하는 성매매 비즈니스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까지 깊숙이 침투하는가하면, 노출된 개인을 등급화하여 신용점수를 매기고 개인의 정체성을 그들의 잣대로 결정해버린다. 사람들은 이제 시스템이 처 놓은 제한된 그물을 벗어날 수 없다. 그 범주화된 경계 내에서 시스템의 입맛에 맞는 행위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익명의 누군가가 작성하여 인터넷에 올린 조중동언론과 재벌의 혼맥도라던가, 막후실력자, 밤의 대통령, 배후 세력, 침묵의 카르텔 등 표면적 사실 이면에 긴밀하게 얽히고설킨 인적네트워크를 그린 다이어그램같은 시각언어들은 완전경쟁 시스템 하에서 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기만과 불온한 불평등을 읽어내게 한다.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대기업이라는 거대 자본이 어떻게 가격담합과 독과점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시민의 경제를 착취하는지 이 구조도가 한 마디로 정리해 주는 것이다.

한편, 이 책의 표지그림인 시청광장의 사진은 소위 소통과 의견 표출의 공간으로서의‘광장’이 탐욕스럽고 부정한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훼손되는지를 보여준다. 시민의 촛불시위를 방해하기 위해 무장한 시위진압대와 경찰버스로 에워싸거나 광장 개방을 금지하는 작태를 자기들만의 언어로 합리화 한다. 강남권의 압도적 지지로 간신히 당선된 시장은 16차선의 넓은 광화문 거리를 조형물로 가득 채움으로써 광장 고유의 기능과 의미를 상실시키는 작업을 잽싸게 완료했다. 시민의 의사 표현공간을 봉쇄하겠다는 적극적 의지일 것이다. 자동차의 행렬이 그치지 않는 도심의 도로 한복판에 분수를 뿜어 올리는 공공 쉼터를 만든다는 이 천박한 발상, 위선과 기만을 무어라 해야 할지, 게다가 그곳에서 속없이 헤헤대는 인간들을 보는 것은 정말 눈뜨고 보지 못할 짓이다.

시각 언어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그 비밀을 속삭이는 예는 무수하다. 지하철 역사를 안내하는 안내도와 주변지도에서 우린 거대 상업 자본만이 독식하여 시민들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양상을 목격하게 된다. 영세지하상가와 주변상가는 이젠 몰락하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먹고, 마시고, 입고, 놀고, 이동하는 모든 순간을 이들 거대 자본이 지배한다.

이 책은 이처럼 우리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혹은 일시적 흥미로 흘깃 보았던 것들, 그리고 일상적 삶을 에워싸고 있는 무수한 시각적 이미지들, 이 도시가 쏟아내고 있는 수많은 기호들의 이면에 어떤 부정함이 은폐되어 있는지, 그것들의 실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실체적으로 드러내어 진정한 시민적 자유와 평등, 진실한 삶의 세계를 이해케 하는 또 다른 관점과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권력과 거대 자본이 얼마나 교활하고 내밀하게 시민의 삶을 훼손하고 있는지 알아야만 정의(正義)로운 사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말 할 수 있게 된다. 아주 짧은 글이지만 다양한 시각언어들의 실례와 결합하여 효과적인 비판 양식을 제공하는 참신한 기획이라 하겠다.

이면의도시, 시각언어, 사회비평

이 책은 한동안 한국사회를 공정성의 담론으로 몰아넣었던‘마이클 샌델’의『정의;Justice(국역: 정의란 무엇인가)』를 비롯하여, 『자유주의 정의와 한계』, 『민주정에 대한 불만』,『완벽함에 대한 반론(국역;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공공철학(국역:왜 도덕인가)』등 주저(主著)를 중심으로 그의 정치철학적 신념을 해석하고 궁극적으로 도덕적 정의관에 기초한 공동체주의와 공화주의의 재생에 대한 검토라 할 수 있다.

 

샌델의 정의론은 「하버드 강의」라는 부제 하에 방송으로도 수차례 방영되어『정의;Justice(국역: 정의란 무엇인가)』을 접하지 못한 독자에게도 비교적 친숙한 내용이며, 그의 생명관이나 공공철학에 대한 주장역시 국내에도 번역 출간되어 낯설지 않은 논의라 하겠다. 그럼에도 샌델의 정치철학을 지탱하는 구조물을 전체적으로 이해함으로서만 본질적 접근이 가능한 내용들을‘고바야시’의 설명을 통해 비로소 혹은 보다 명확하게 근접할 수 있는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일 것이다.

그리고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적 정의관에 대한 비판자인 샌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정의관을‘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뚜렷한 구별을 가능케 하여 일부 흐릿하게 이해하고 있던 부분들의 차이점을 제대로 납득하게 해주고 있다.

 

일례로 롤스의 ‘무지의 베일’이라는 사회계약설에 대한 새로운 자아(自我)를 상정함으로써 존재치도 않은 사회계약을 실제계약의 순화된 형태로서의 완전한 계약으로 자유주의적 정의를 설명한 것은 ‘무연고적 자아’, 즉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자아로 도덕적 또는 정치적 책무를 지지않는 자아라고 비판한 샌델의 주장을 선명하게 이해케 한다. 이로부터‘미덕의 함양과 공동선’에 대한 고려가 없는 자유주의자들의 정의에 대한 미흡함의 발견은 자명하게 되고 이것이 이후 공동체의식과 연대를 기초로 한 공공철학까지 이어져 샌델의 인간사회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신념의 커다란 줄기를 잡아채는 데까지 이어지도록 돕는다.

특히 정의(justice)에 대한 논의에 있어, 롤스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해설을 통해 자유주의 정의론을 해체하여 오늘의 시대가 간과하고 있는 시민의식, 희생, 봉사, 도덕에 기초한 정치 등의 실체를 부상시키고 있는 것은 돋보이는 장점이다.

 

이러한 도덕적 정의(正義)론이 지니는 함의(含意)들 못지않게 내 사고를 장악한 것은 자유주의에 포획되어 오늘 우리사회가 상실한 “시민적 미덕에 기초”한 “자기통치를 지향하는 생각”의 복원의 주창으로서 공화주의의 재생에 대한 논의라 할 수 있다.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의 파고(波高)에 의해 민주주의의 쇠퇴, 공동의식의 파괴로 치닫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극복할 가치로서, 또한 보수적인 우파들이 자신들의 부족하고 무지한 논리를 돌파하기위해 즐겨 사용하는 파렴치한 언어들을 슬기롭게 압도할 수 있는 건강한 의식을 발견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우리의 헌법 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한국정치사회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하게 만든다.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로 흐르고, 공화주의는 사실 실종된 것처럼 보인다. 만일 이런 인식이 옳다면 대한민국은 헌법1조가 말하는 국가의 정체성이 상당부분 훼손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진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이 이런 상실감, 불안함을 초래한 것일까? 바로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다. 이들은 ‘정의’에 선(善)에 대한 문제, 즉 도덕성을 배제한다. 그리고 모든 정치경제적 판단에서 도덕적 논의는 선반위에 올려놓고 회피하는 것을 중립이라고 부른다. 이러하다보니 시민 공동체들의 자기 통치에 필요한 도덕적, 시민적 요소가 손상되고, 선의 문제를 정치적 담론으로 견인할 수 없게 만든다.

“자기통치를 위해서는 동료시민과 공동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논의에 있어서는 공공적 사항에 대한 지식이나 공동체의 귀속의식, 전체에 대한 관심, 공동체 사람들과의 유대가 필수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미덕이 필요하다. 그런 미덕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인격 형성이 필요하며, 따라서 공화주의적 정치란 인격 형성 정치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지금 어떤가? 개인이 자유의사에 의해 선택할 수 있다는 주의주의적 자유주의의 사유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다양한 선 사이에 국가는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민성이 필요로하는 미덕을 완전하게 제쳐둔다. 그러하다보니 가족, 지역, 연대 등 시민 공동체가 자기통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고, 이는 곧 진정한 자유를 상실케 하여 사람들을 무력감에 빠지게 한다. 자기통치의 참여가 봉쇄되었으니 선의 미덕을 논의조차 할 수 없다. 이것은 곧 민주주의 후퇴와 공화주의의 실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샌델의 『민주정에 대한 불만』은 이처럼 공화주의의 자기통치 이념을 위기에 빠뜨린 자유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시민적 미덕 같은 윤리적 정신적 요소의 강조와 자기통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면에 주목하여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의 재생을 주창한다.

 

공화주의의 시민성의 정치경제라는 기반이 자유주의의 소비자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경제로 변화하여 성장이나 분배적 정의를 중시하게 되면서, 다원적인 연고적 자아, 즉 공동체들마다의 미덕을 훼손하고 국정이나 지방자치에 대한 정치적, 시민적 참가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예로써, 자유주의의 복지수혜는 혜택을 받는 다는 점에서 고충을 덜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정치에 관여하는 시민적 능력을 타락시킬 뿐이다. 정부에 의한 수입조장이 아니라 공동체, 가족, 국가에 관여하는 존엄성을 갖도록 고용을 늘리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시민의식을 되찾아주는 것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실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적 권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대의식이나 책무의 지지를 받을 때 비로소 동포애, 공동선에 기초한 정의로서의 정치경제, 도덕성이 반영된 정의라고.

 

자유주의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 불평등이 정의가 아닌 것은 부자의 부가 가난한자의 노동력 착취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가 쌍방의 인격을 타락시켜 공동체의 자기통치에 필요한 공동성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빈부차가 확대되면 부자는 공원, 대중교통으로부터 도망쳐 사적인 영역으로 도피한다. 공립학교 대신에 사립학교(특목고), 대중시설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시설로, 대중교통이 아니라 자가용제트기로, 이로 인해 결국 공동의식이 부재하게 되고 공동의 선은 사라질 것이다. 극한의 분리와 의식의 균열, 국가와 공동체의 정체성이 파괴되고 민주공화국은 요원한 헛소리가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시민의식을 희생시켜 자치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시스템을 요구하는 공공철학의 사유가 절대 필요한 것이고 더욱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수행을 위해 절실한 것이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자유주의 정치와 시장만능의 자유지상주의의 선(善)없는 경제정책은 롤스식 무연고적 자아에 기초한 미덕 없는 정의가 아니라 도덕성을 내재한 정의라는 정의관으로의 일대 전환을 요청한다. 또한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판단할 도덕적, 정치적 자립성을 보장하는 공동체, 공화주의의 복구가 실행되어야 한다. 개인의 권리가 공동선보다 우위에 있다는 자유주의 논리로서는 우리가 잃고 상처받아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

존 듀이의 “자유는 개인들의 역량을 깨닫게 하는 공동생활에 참여하는 사상”이라는 정의처럼 자신의 목적 추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생활에 참가하기 위해 중요하며, 사회적 커뮤니케이션과 자유로운 탐구 그리고 토론을 가능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부유층보다는 빈곤층에 호소하여 노동, 빈민계층에 거짓 희망을 말하는 국영 복권처럼 근로나 민주적 생활이라는 도덕적 책임이라는 미덕을 파괴하는 정부의 자유주의적 상업적 접근은 근심스럽다. 공적 영역의 대상인 시민과 기업의 고객, 소비자로서의 성격을 구별치 못하는 실상이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다. 공동선을 위해서 자본가, 기득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은 자신의 요구를 희생할 필요가 있다. 공적 영역의 존엄과 권위를 지키는 것은 우리들, 공동체의 건강성, 진정한 자유를 지켜내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희생을 공유하는 정신을 알지 못하는 자유주의는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정신으로 속히 복귀하여야 하는 당위가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책은 이러한 선에 기초한 정의관에서 비롯한 공동체주의와 공화주의의 재생이외에도 샌델의 생명관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포함한 자연을 다시 만들려는 프로메테우스적 열망”에 대한 비판론인 『완벽함에 대한 반론(국역;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에서, 시장화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시장화하려는 인간의 오만을 성찰하고 있으며, 윤리적 미덕과 공동선을 토대로 한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대한 샌델 논문의 해설이 수록되어 오늘의 우리들이 지향하여야 하는 도덕적 정의를 완벽하게 정리해내고 있다. 진정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향한 명쾌한 논의들이 정체의 한계와 궁지에 처한 오늘을 돌파하는 진지한 전환적 사유를 제공한다. 샌델의 정치철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저작으로서의 위치를 점할 것 같다.

마이클샌델, 정의사회의조건, 공화주의, 공동체주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