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을 다시 해석하면 케인스이론이 전 세계 경제부흥에 있어 이론적인 해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정점에 달했고, 경제이론의 무소불위의 대상으로 승승장구하며 전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다.
반면 케인스가 죽어야 한다는 말은 21세기 세계경제의 침체와 몰락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로도 해석 가능하다.
즉, 케인스의 이론이 자본주의 시장의 해법이라는 생각은 구시대 유물로 전락해 박물관에 전시되어야 하며, 더 이상 인간의 행복-경제부흥을 바탕으로 한-을 가져다줄 성서로 활용될 수 없다는 말이다.
비록 주관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 책 <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를 읽으면서 더욱 확고해졌다.
얕은 경제지식으로 방대한 두께의 책을 읽으면서 모두 이해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지만 경제침체의 압박상황에서 토머스 우즈 주니어의 <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는 화풀이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었다.
누구나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바로 '시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을 들여다보면 바로 그 자체가 해답이다.
지난 98년 대한민국의 외환위기를 비롯해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가 휩쓸었고 그 전에 금융위기로 한파를 겪었던 일본, 또 남미의 경제침체, 아르헨티나의 모라토리엄 등은 좋은 예다.
불과 몇해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비단 자국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위협에 눌렸던 다른 국가들의 울며겨자먹기식 펀드투자가 대박이 아닌 쪽박으로 변하면서 그 실체를 드러냈다. 빛더미에 허덕이는 우리 이웃들이 바로 그 실체의 결과물이다.
<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에서 저자는 크게 케인스학파의 이론과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을 양분해 현 세계경제의 문제점과 미국을 필두로 한 이해할 수 없는 경제질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아니 비판에 그치지 않고 비판과 함께 대안까지 제시한다. 19세기 말 시작된 자본주의 경제의 태동부터 20세 초 대공황을 이어 20세기 말 외환위기와 그 정점을 보여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까지 일괄적으로 케인스 이론을 적용한 거대 미국의 경제를 거침없이 꼬집으며 쓴소리를 내뱉는다.
케인스학파의 문제점은 한가지다. 자본주의 경제시장을 국가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개입해 자연스런 경제흐름을 방해하고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점이다.
자율적인 시장경제를 무시한 국가의 경제개입이야 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국가운용이며, 그 결과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전적으로 국민의 몫으로 되돌린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즉, 오스트리아 학파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기 전에 주택 관련 채권을 발행하고 그로 인해 단기차입금을 늘렸지만 결국 집값이 한마디로 종이조각이 되면서 결국 그 몫이 국민들의 세부담으로 돌아가고 우량금융사들의 파산으로 이어졌다고 공격한다.
이 책 <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는 바로 이런 골자를 가지고 경제활성화의 답이 있는 시장을 무시한 케인스학파와 그 이론을 차용한 거대 미국을 비판한다. 사실 국가의 개입과 자율시장운영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지나친 개입을 통한 경기부양과 부장용에 대한 책임의식 회피는 경제운용 실패와 더불어 도덕적 문제를 야기했다고 결론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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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학파>
1870년대에 C.멩거, 스위스의 M.E.L.발라, 영국의 W.S.제번스가 저마다 한계효용(限界效用)이라는 개념으로 경제현상에 대해 주관적 ·개인적인 입장에서 상품의 가격을 설명하는 학설을 내놓았다. 멩거는 그러한 한계효용가치설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였고, F.v.비저, E.v.뵘바베르크 등이 이를 계승하여 하나의 학파를 이루었다. 멩거 이하의 사람들은 모두 오스트리아의 빈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이 학파를 오스트리아학파라 부른다.
그들은 상품의 가치를 그 상품의 소비로 생기는 주관적인 한계효용으로 설명하고, 나아가서 직접 소비되지 않는 상품의 가치도 소비재의 가치에 귀속되는 것이라 보고, 주관가치설을 체계화했다. 또 E.뵘바베르크는 장차 생길 재화보다 현재의 재화 쪽이 더 큰 효용과 가치를 가진다는 점과, 우회생산으로 다량의 재화가 생산된다고 하는 우회생산의 이익에서 자본이자가 생기는 근거를 밝혀 독자적인 자본이론을 제창, 근대경제학의 자본이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학파의 성립에 뵘바베르크와 비저가 기여한 공로는 매우 크다. 그래서 멩거 및 이들 두 사람을 가리켜 이 학파의 창시자로 부르기도 한다. 그 후 빈의 미제스, 하이에크 같은 학자는 이 자본이론을 계승하는 한편, 스웨덴의 경제학자 J.G.K.빅셀의 영향으로 화폐가 갖는 적극적 역할을 이론적으로 도입하여 화폐의 작용면에서 경기변동을 설명하는 화폐적 경기론을 전개하였다.
미제스와 하이에크를 비롯하여 마이어 등을 신(新)오스트리아학파 또는 빈학파라 부르기도 한다. 이 학파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사상을 신봉하고, 사회주의적인 계획경제보다 자유경쟁의 우위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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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스 학파>
경제학에 관한 초기의 관심은 주로 화폐와 외환문제에 있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 후부터는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고용 및 생산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하여 종래의 경제이론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케인스는 완전고용을 실현,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소비와 투자, 즉 '유효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보완책(공공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정책, 사상의 개혁을 '케인스 혁명' 혹은 '신경제학 혁명'이라고 부른다.
세계의 자본주의 경제는 제1차세계대전을 전환점으로 하여 자유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로 전환되었다. 자유자본주의하에서는 소비자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의하여 실현되는 균형상태는 대체로 완전고용상태에 접근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독점단계로 접어든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자본주의 하에서는 대량의 실업이 만성화하면서 산업계, 금융계 전반에 걸친 대공황을 초래하여 경제사회 전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케인스의 일반이론은 주로 1930년대의 자본주의 경제의 병폐인 불완전고용, 즉 불황을 주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서, '불황의 경제학'이라고 평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의 주축을 이루는 유효수요이론은 불완전고용뿐만 아니라 완전고용하의 경제분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또 인플레이션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케인스가 자신의 이론을 '일반이론'이라고 부른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일반이론'은 경제이론면에서 케인스 혁명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구체화된 바 있습니다. IMF, IBRD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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