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에만 해도 들리지도 않던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키워드가 되어서 대선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지식이 미천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뜬구름 잡는 것만 같아 몇마디 적어 보려고 합니다.
글을 시작하기도 전에 혹시 잘못된 정보를 전달 드리거나 논란이 될 글이 만들까 두렵지만
제가 아는 지식 수준에 맞춰 글을 적어봅니다.
제가 글을 적는 목적은 정확한 사실 전달보다는 제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니까요
참고도서를 먼저 소개시켜드리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해외 도서로 <People First Economics> 직역하면 "사람중심 경제학"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경제 민주화를 말하다>로 번역 되서 출간된 책입니다.
현재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속에서 있는 문제를 각자마자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책입니다/
현재 정치권 경제 민주화에 양대 두뇌라고 불리는 유종일 교수의 책 <진보 경제학>도 참고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새누리당에서 이제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분 책도 생각했는데 제외시켰습니다.
주변에서 추천을 많이 한 <한국 경제의 미필적 고의>를 참고했습니다.
이번에 참고한 3권의 책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책이었습니다.
금감원 출신 저자가 한국경제의 문제를 굉장히 객관적인 분석으로 담아낸 매력적인 책입니다.
경제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도없이 다룰 주제가 많아서 몇가지 테마를 가지고 글을 쓸 예정입니다.
먼저 세계경제의 흐름도를 설명 드리고 한국 경제 발전의 흐름도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논의되는 경제 민주화의 올바른 개인적 방향을 적을 예정입니다.
# 자본주의의 흐름
자유방임주의 (~1930) -> 수정자본주의(~1970) -> 신자유주의 (~현재)
1930년대 이전까지 자본주의를 자유방임주의라고 합니다
국가는 시장에게 금융(자금과 유통)과 생산과 소비를 맡기는 형태였습니다.
1929년 미국 경제 대공항이 발생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케인즈주의라고 부리는 수정자본주의가 위세를 떨칩니다.
케인즈주의는 간단히 말하면 총수요 관리를 통해 완전고용 실현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하는 경제 정책입니다.
1930년대에서 1960대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이 케인즈주의적인 경제 정책으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잘 못 아는 것은 뉴딜 정책을 통한 경제 성장이 극적인 이벤트적인 위기탈출로 알지만
당시 케인즈의 설득에 루즈벨트가 사회보장제도확장으로 완전고용이 이루어지면서 대공항을 탈출한 것입니다.
뉴딜은 상징은 될 수 있어도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 경제는 다시 위기가 옵니다.
고용이 불안해지고 경기하락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스태크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 때 신자유주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 학파의 통화주의가 고개를 듭니다다.
통화주의는 화폐공급이 경제활동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제사상의 한 학파의 주의로
이를 통해 고정환율제였던 미국은 새로운 킹스턴제도를 통해 변동환율제를 선택합니다.
이부분 설명을 드리면 금태환 정책과 미국 통화 정책을 좀 설명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통화 정책은 브레튼우드체제, 스미소니언체제, 킹스턴제도로 변경됩니다.
브레튼우드체제는 금 1온스에 35달러를 유지하면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기본 골격체계였습니다.
스미소니언체제는 금 1온스에 38달러를 유지하면서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고 하면서
각국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변동폭을 허용한 조치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관리변동환율제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정책 포기를 선언합니다.
킹스턴제도는 금 가격공정제를 폐지하면서 각 국가에 맞춘 환율정책을 허용합니다.
결국 이를 통해 금융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통화주의에 대한 빠른 금융의 흐름의 단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까지 개발도상국이었단 중남미 국가들은 외환위기를 달고 살았으면
1997년에 한국을 포함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겪었고
2000년대 헝가리,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도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또한 은행위기도 발생하는데 1980년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및 은행 도산 사태,
1990년대 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의 은행위기,
2007,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금융기관 도산 사태가 그 예입니다.
좀 정리하고 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몇 부분 정리하고 가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동일하게 인지하고 반대하는 성향이 있는데
세계화 속에서 가장 빠르게 유통이 가능한 경제체계의 금융과 시장의 개방에 대한 비난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난일 수 있지만
세계화를 통해 문화, 스포츠 등의 개방에 대해서까지 동조함녀서 세계화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아보입니다.
또한 금융위기, 외환위기, 은행위기에 대한 사용혼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이 복잡해져도 기본적인 골자는 자금의 유통이다.
이런 자금 유통이 외환의 흐름에 발생하냐 은행을 중심으로 발생하냐에 따라 외환위기와 은행위기로 분류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외환위기는 경제 기초여건 악화, 외부 충격, 시장참가자의 급격한 행태 변화등으로
자본의 대규모 유출과 함께 외화의 신규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외환 위기는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환율 급등이나 고정환율제의 붕괴를 불러옵니다.
나아가 외환 보유액의 고갈과 대외 채무 지급불능 상태로 이어집니다.
주로 개발도상국에 발생하고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가 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은행위기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유동성 부족 등으로 금융의 자금 중개 기능이 크게 훼손되면서 나타납니다.
가금 중개 기능의 훼손은 신용경색과 시장금리 급등 등을 초래합니다.
정확히 동일한 현상은 아니지만 2003년 카드채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시 세계 금융 이야기로 돌아오면 위의 언급된 위기들을 통해 세계 경제는 전체적인 위기에 빠집니다.
경제 제도는 항상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해냈습니다.
아직 미국의 주요 경제 정책가들이 통화주의 경제학파 인물이 많아 빠르게 해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세계적인 경제 주요 포인트는 재정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 위기 당시 결국 버터낸 국가들이 재정 안정도가 높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케인즈주의의 단점을 보안한 신케인즈주의(단기 분석에서 장기 분석으로 일원화적인 금융 시스템을 다원화를 그 골자로 함),
자본주의 4.0(인간중심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 한국 경제 발전의 흐름
제가 하는 평가가 정치적으로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깊이 적지는 않겠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잘 못 알고 있는 정보가 나올 수 있음을 먼저 밝히고 글을 쓰겠습니다.
이승만정권부터 시작하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구축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종속적인 경제 구조 확립이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구걸 경제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대외 원조를 통해 내부적인 시장경제 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박정희정권은 철저한 개입국가 경제정책을 썼습니다.
한일협정을 통해 대외적인 경제체계를 구축하고 그걸 기반으로 초기 10년에는 경공업 중심 발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에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쉽이라는 평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등떠밀려 진행한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후반 10년부터는 중공업 중심 발전을 주도하는데 이 때 몇몇 산업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철강산업 시작등은 큰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군부정권으로 문화통치를 진행하는 시기였습니다.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올림픽을 이루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 잘 이루어지지 않던 부의 분배가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인 가장 큰 경제 성장은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이루어졌고 노태우 대통령시기에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초반 경제 하락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경제적으로 보면 가장 무능한 정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세계화물결을 이용하여서 전세계의 금융을 흔드는 시기에
금융실명제와 세계화추진위원회라는 전혀 어울리는 않는 국정방향을 통해 외환위기를 야기 시켰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파워게임이 조금씩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IMF를 탈출해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정부라고도 평가하지만 실제로는 카드채의 원인을 만든 정권입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IMF의 요청을 수용하면서 노동시장의 불안성을 야기시켰고
기업매각을 해외자본 위주로 해서 해외자본에 흔들리는 국가 체계를 만들어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대우 김우중 사태를 막지 못했고 현대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며 끝났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모순된 구조의 경제체계를 진행합니다.
카드채 사태로 시작한 정부는 친미성향의 경제 구조를 친중성향으로 바꿀려는 노력을 합니다.
분배정책을 중시해야하는 좌파 정부에서 국민소득 2만불이라는 이상한 목표를 잡고 결국 달성했습니다.
결국 양극화를 양상했고 민주화 두정부 모두 재벌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번에는 삼성공화국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은 시작부터 경제대통령이었지만 가장 경제 재앙을 이르키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몰랐다고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알고도 이상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성장중심 경제를 부르짓는 대통령이었지만 유일하게 대통령중에 국민소득 공약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이었고
시작하자마자 자본수지 때문에 환율이 오를 수 있는 상태였는데
초반부터 강하게 저환율 정책써서 환율로 초반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녹색성장을 하신다고 하고 원자력 이야기를 하고 뉴딜이라는 4대강 사업을 했지만 비리와 오류 투성인데다가
앞서 말했듯이 뉴딜은 상징적 의미일 뿐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구축에는 힘을 전혀 쏟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세계가 금융중심에서 다시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분위기에서 재정 안정도에 대한 노력을 전혀하고 있지 않습니다.
# 경제민주화
<경제 민주화를 말하다>에서 다룬 해법 몇 개를 간단히 키워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그린 뉴딜 정책
- 조세피난처 문제해결
- 기회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 부의 공정한 분배
- 오픈소스와 공익을 확장
- 자원의 공유
- 금융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일단 전세계적으로 다루어야할 부분도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다룰 문제도 있고 우리에게만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경제민주화에서 공공의 적이라고 불리는 재벌에 대한 징벌이 올바른 것인가는 좀 의문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장하준 교수의 의견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해서 관련한 글을 적어둔 게 있어서 공유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돈보다는 착하다 - 책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리뷰
http://blog.daum.net/bonokensin/6758975)
한국 경제는 재벌 중심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대한민국 경제학에서는 출자구조에 대해 우호적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부분이 출자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암묵적으로 기업들의 확장을 인정해왔습니다.
이제 와서 이 경제 체계를 모두 허물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경영권 보호문제입니다.
해외자본 비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 경영권 보호하기도 힘들 것은 불 보듯 뻔하고
안 그래도 코리아 ATM이라고 불리는 금융 후진에서 마약상이나 무기상등의 검은 돈에 대한 필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금융당국이 있는지에 저는 의문이 듭니다.
결국 지금 구조에서는 기업, 사회단체, 국가의 대통합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장 좋은 예는 박원순 시장님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도입니다.
정치권에서 재벌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 모든 것이 재벌이라고 탓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적에 대해서는 너무 관용적인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부분은 은행과 카드입니다.
소비를 당담하는 카드와 신용을 당담하는 은행 이 둘이 주택 보증에만 힘을 쏟고 결국 이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우스 푸어도 결국은 은행에서 계속 돈을 빌려줬고 금융당국은 제도의 규제만을 집중한 나머지
각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의 위기를 가지고 온 가장 큰 원흉입니다.
그 와중에 한국 은행들은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위한 대형화를 추진했지만
결국 97%를 국내 영업만하고 그나마 3%도 대부분 재외 한국인에 대한 영업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대형 금융기관 자산규모가 300조 정도의 수준에 왔고
합병등으로 계속 덩치가 커지면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에 육박할 수준에 이릅니다.
요즘 카르텔이야기를 하는데 은행만큼 정말 무시무시한 카르텔로 구성된 산업분야도 없습니다.
이렇게 국내 영업만 하는 문제에 외국인 자본이 50%이 넘는 국내 금융기관이
계속 이렇게 금융흐름을 왜곡시키면 국유화를 시키는 게 더 나은 상황입니다.
결국 경제민주화에 대한 해법은 한 번에 갈 수 없고 스탭을 밝으면서 가야한다.
정치권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재벌문제는 정치권부터 깨끗해져야만 가능한 부분이다.
결국 이 부분을 바로 잡으려면 사법권을 정위치에 가져다 놓고 국가 청렴도를 높여야할 문제이다.
금융당국들은 결국 대형은행들은 국내 영업을 확대하지 못하게 하고
건정성있는 자금이 자리 잡을 수 있게 올바른 금융 경쟁구도를 만들고
대형은행들에 해외 진출을 적극 도와주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
또한 KIKO나 다이아몬드 펀드와 같은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상품에 대한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재벌쪽에서도 결국 적이라고 인식하는 여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과 국가에 대한 화해 제스처를 이용하여
국민 대합의를 재벌중심으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요즘 논의 되는 동반성장위원회라는 후 배분 구조가 아니라 펀드개념으로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부품이나 기초산업에 투자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추후 관련 산업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나라 경제 발전 및 기업의 잠재적인 이익 이 두마리 토키를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 시민쪽에서도 큰 반성이 필요합니다.
결국 본인이 집값이 오른다고 믿고 샀고 그 집 값이 안 올라서 현재 이 사태가 났습니다.
결국 왜곡된 자기 이익을 위해 투자를 했고 손해를 보니 국가나 재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입니다.
아마 2~3년동안 전세계 위기는 지속될 것이고 긍정적인 방향이던 부정적인 방향이던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결국 개인들의 욕망에 대한 반성을 하고 땀흘려서 노력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라고 믿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요즘 한참 이야기 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째든 현재 지역사회 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지역적인 흐터짐 속에서 지역사회의 침체가 계속 진행중이기에
지역 경제가 어쩌면 밑바닥 경제에서는 가장 직접적인 체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에 고민할 가치가 있어보입니다.
(이 글에서 담기는 너무 많은 양이라서 나중에 기회되면 협동조합 관련 책 읽고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ps : 부족한 경제 지식으로 적은 글이라 부족함이 많고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정리하면서 적은 글이니 좋게 봐주세요..^^
위에 적은 내용과 요즘 한국 경제에 관련된 단어들을 아래에 약간 적어보겠습니다.
이태백 - 이십대 태반이 백수
삼팔선 - 삼팔세 넘기면 선방
사오정 - 사십대오십대 정년퇴직
오륙도 - 오십대 육십대 계속 회사 근무하면 도둑놈
삼포세대 - 연애,결혼, 출산 포기 세대
성장론자 - 금리인하, 유동성확대, 환율인상으로 통상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을 우선하는 사람
국제수지 - 국제간의 거래로 생겨난 이익과 손해를 나타내는 수지
경상수지 -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에서 생겨난 이익과 손해
자본수지 - 자본의 거래를 통해 생겨난 이익과 손해
프레카리아트 - 불안정한(precarious)와 노동계급(proletariat)의 결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