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250년. 세상은 많이 변했고
주기적 반복되는 위기에도 자본주의는 살아 남았다.
250년 자본주의. 더 행복해졌을까..
21세기. 우리에게 행복이란...
행복은 어느 사회에서나 같다.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기회.
행복이란 사람들의 삶이 계속 더 좋아지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이란 즐기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행운을 누리는 것이다.
행복은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자신이 믿는 가치에 따라 살 수 있다. 돈은 상관 없다.
자본주의가 위대한 이유는 개인에 맞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1. 9. 17 미국 월가에 금융가를 규탄하는 집회.
1%를 향한 99%의 분노. 삽시간에 세계로 퍼져나갔다. 10월 15일 여의도 집회까지..
중요한 점은 금융계의 도덕성 결여입니다. 예전과 비교할 때 확실히 그렇다.
어떤 산업이든 어느 정도의 윤리적 틀이 필요하다. 금융은 특히 더 그렇다.
금융위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어느 정도 미국의 정서를 반영했다.
실업률이 9%에 달하는 심각한 위기가 일어났는데, 누구도 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아무도 교수형을 당하지 않았고, 장기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가난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근로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탐욕, 실업, 빈부격차, 불평등으로 가득한 세상.
우리가 사는 금융자본주의 세상은 행복할까..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2010년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로존 재정 위기.
신자유주의의 위기.
1929년 미국 대공항 때와 같이 재정긴축 vs 시장 개입, 하이에크-케인즈 재대결이라 한다.
정부냐.. 시장이냐..
100년에 걸친 논쟁..
케인즈Keynes, 거시경제학의 아버지
하이에크Hayek. 신자유주의 아버지.
되풀이되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 세계의 빚잔치,너도나도 모두 빚잔치
미국이 넘어지면 우리도 한 방에 훅.
돈이 돌고 돌아도 먹고 살기 힘들어.
되풀이되는 경제 위기를 해결해줄 방법은 무엇일까...
1914. 7.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한 선전포고로 시작된 1차 대전.
전쟁은 4년간 계속.
1918. 11. 11.독일의 항복으로 전쟁 종료.
전쟁에서 승리한 31개 연합국은 1919. 6. 28. 파리 평화 회의를 열고 베르사유 조약 발표.
전쟁을 일으킨 독일에 240억 파운드 배상금 요구.
바로 그 자리, 곧이어 불어닥칠 위기를 예측한 경제학자가 있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 그가 속한 영국 재무성에 사표를 던졌다.
2달 뒤, 그는 작은 책자로 일약 스타가 되었다.
* 존 메이너드 케인즈.(영국, 캠프리지, 재무성 수석 대표, 상원의원)
: 만약 고의적으로 중부 유럽을 빈곤에 빠뜨리려 한다면 복수는 손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나는 감히 예언한다.
자유 방임의 자본주의는 1914. 8월에 끝났다. -1918. 평화에의 경제적 귀결 중-
그의 예언이 적중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독일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전쟁 배상금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이퍼인플레이션(급격하게 발생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현상이 통제를 벗어난 초 인플레이션 상태.) 발생.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돈을 청소부가 쓸어내는 상황까지..
전쟁 여파에 폐허가된 유럽과 달리 미국은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끝없는 욕심은 거품을 만들어 냈다.
1929. 10. 29. 검은 목요일. 미국 대공황
1930년대 초반 대공황이 왔다. 국민소득이 곤두박질쳤다. 영국보다 미국이 더 했다.
국민이 쓸 수 있는 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게 케인즈의 일반으론으로 이어졌다.
그 시기 유럽의 이탈리아, 독일은 파시즘이 힘을 얻고 있었다.
독일 국민은 빈곤과 실업과 혼란에 지쳐 히틀러에 정권을 맏겼다.(1933년 히틀러 정권 장악)
대공황, 전쟁의 위기가 몰아칠 때 케인즈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에 대해 위기의 원인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해결방법을 다룬 책을 냈다.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1936 존 메이너드 케인즈
케인즈는 공황의 원인을 수요부족이라 주장했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수요가 같이 늘어나지 않으며, 현실적 수요량을 유효수요라 정의했다.
(유효수요 :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소득과 수요가 거의 같아야 되는데, 덜 쓰다보니 경기가 침체하는 것으로 봤다.
케인즈 : 풍요속의 빈곤. 물건은 넘쳐나도 사는 사람이 없어. 돈이 안도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결국엔 대공황. 보이지 않는 손만 믿다 큰코 다친 것이다.
경제도 아기처럼 돌봐줘. 정부가 돌봐줘. 우리 보완책이 되어줘
투자가 부족, 수요도 부족. 정부가 공장 세우고 다리도 놓아야 해.
일자리를 주고, 돈이 돌게 해야 해. * 케인즈의 거시 경제학.
케인즈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다. 시장 경제를 연구. * 미시경제학.
케인즈가 재무성에서 일할 때는 세계 대전 중. 그는 경제 전체, 즉 거시경제를 생각해야 했다.
* 거시경제학이란? macroeconomics
가계, 기업, 정부의 3 주체.
미시경제학은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과 시장에서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경제학. 아담 스미스 이후 세계를 지배한 경제 원리. 국가는 전쟁을 예방하는 등 소극적 역할을 했다. 정부의 역할 축소.
거시경제학은 국민소득, 환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현상을 연구. 정부의 역할을 중시.
실질적인 구매력을 지닌 수요, 유효 수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유효수요를 늘리자는 논리. 구매력 없는 수요자가 일자리를 통해 구매자로 발전하는 길.
극미했던 구매력이 정상적인 유효수요로 발전하는 길.
일자리가 있고 돈이 있으므로 돈이 돌아간다.
-1936. 유효 수요 이론-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 뉴딜정책
공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 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
완전고용이 이뤄지면 요효수요가 늘어나 경제가 되살아 난다는 것.
하지만, 정부의 개입은 보이지 않는 손(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에 대한 도전이었다.
케인즈는 정부의 계획경제 강조로 한 때 공산주의자로 의심 받았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이 스스로 시장을 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에만 경제를 보? 우리는 모두 죽는다. in the long-run, we are all dead -존 메이너드 케인즈-
케인즈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 있을거라 했다.
1. 좋은 수준의 고용. 2. 더 평등한 사회
그의 이론은 하버드 젊은 경제학자를 매혹시켰고, 미국 정부의 경제 각료를 설득시켰다.
루즈벨트는 케인즈의 이론을 받아들여 1933년 뉴딜정책(대공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가했던 정책)을 발표했다.
실업자와 굶주린 사람을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댐, 고속도로 만들어 일자리 창조
강력한 규제 방안을 실시했다.
그리고 1939.91. 케인즈의 예상이 적중했다. 독일이 폴란드 침공. 2차 세계 대전의 시작이었다.
1941. 독일의 소련 공격.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으로 번졌다.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 태평양까지..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였다.
참혹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
1945. 8. 15. 일본의 항복으로 종전되었다.
케인즈 주의는 전세계로 영향력을 발휘했다.
1944. 7. 브레튼우즈 협정.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전쟁은 독일 모두 불황의 탈출구가 되었다. 돈을 빌려 전쟁에 ?아 부음으로 실업률이 낮아졌다.
2차 대전 이후 케인즈 주의는 자본주의 정부를 지배하는 경제 원리가 되었다.
케인즈의 공헌은 경제학자들에게 경제 전체를 생각하게 했다는 것이다.
거시경제학의 관점에서. 큰 공헌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완전고용에 관한 책임이 있다. 최고의 고용률과 생산률을 유지해야 하는 것.
케인즈 정책을 택한 정부는 높은 고용을 목표로 했다. 3~5% 정도로 실업률을 낮추려고 노력했다.
케인즈 이론은 큰 정부의 이론이 되었고, 30년간 유래없는 호황을 누리게 해 주었다.
반대로...
케인즈와 정 반대의 이론을 가진 학자가 있었다.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오스트리아 출생. 런던대학교/시카고 대학교 교수.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1994년 노예의 길 the road to serfdom
너무 많이 투자되고, 많이 써서 공황이 왔다고 진단. 케인즈와 반대 의견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
정부가 너무 많이 경제에 개입하면 정부는 점점 커진다는 것. 경제를 비능률적으로 만든다.
하지만 케인즈 주의로 호황을 누리는 세계는 하이에크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하이에크는 케인즈에 비해 존경받지 못했다. 경제학자들은 그가 경제학을 그만뒀다고 생각했다.
20년 동안 주목받지 못했다. 하이에크는 낙심하고 고향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
1970년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호황이 위기를 찾아왔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상황으로. 스테크 플레이션이다.
케인즈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했다.
대세는 케인즈에서 하이에크로 기울고 있었다.
'화폐 및 경기변동에 관한 연구'로 1974년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노벨경제학상 수상.
그의 사상은 정치이론 혹은 정치철학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
1975년 영국 마가렛 대처가 보수당 당수가 되었을 때, 그는 하이에크의 책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말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979년. 선거. 영국은 불만족스런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경제가 치명적인 침체에 빠진 것.
영국 국민은 대처의 보수당 정부를 선택한다.
영국 최초 여성 총리.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대처리즘을 표방한다.
정부. 무능 정부, 부패 정부.
투자 너무 많고, 소비 너무 많고, 빚도 너무 많다.
고통스러워도 그냥 놔둬야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해야 한다.
이것이 하이에크가 말하는 신자유주의....
큰정부의 문제를 비판하며 애덤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를 부활시킨다. 신 자유주의 시대.
1970년대 케인즈주의자들은 거부됐고, 마가렛 대처와 함께 신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왔다.
1979년 2차 오일쇼크. 미국의 침체.
케인즈가 가르쳐준대로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미국은 대처와 같은 노선을 가진 레이건을 당선시켰다. 1991년 레이건 대통령 당선.
하이에크와 같은 시장주의자 시카고 학파 밀턴 프리드면의 이론을 바탕으로 레이거노믹스를 실행.
레이거노믹스. 레이건과 이코노믹스의 복합어.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회생 정책.
건실한 금융, 규제 철폐, 적정한 세율, 제한적 정부 지출이 주된 내용.
하지만 체제를 바꾸는 건 쉽지 않고, 금방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3년이나 고통이 계속됐고, 분노는 커져만 갔다. 수백만 미국인이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영국은 포클랜드 전쟁을 일으켰고(1982년) 승리했다.
다행이 살아남은 대처 정부는 그때까지 성과를 내지 못한 정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드디어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
하이에크는 세계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보여줬다.
하이에크의 이론은 케인즈 모델보다 다양하고 폭 넓고, 더 정확하다.
1980년대 공산주의 세계는 소련이 리더십을 잃어가면서 경제 위기 해결책이 마르크스 주의가 아닌 시장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사정으로 공산주의는 무너져 갔고, 결국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 해체되었다.
그동안 세계를 양분했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대결에서 자본주의가 최종 승리를 거둔 것이다.
대처의 영향력은 막강해졌고,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는 지구촌 경제를 휩쓸었다.
미국과 영국은 세계화를 주장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 시장 개방의 압력을 높였다. 그 결과 세계는 글로벌 경제 체제에 접어들게 된다.
(세계화 : 사람, 자본, 상품, 정보의 이동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
(글로벌 경제체제 :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 활동이 국내에서처럼 자유로워지고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는 경제 체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단일 시장.
미국과 영국은 금융 산업을 무기로 세계화에 성공했고,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인 금융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
(금융 자본주의 : 금융부분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금융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금융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1994년 멕시코 금융위기는 미국의 지원으로 해결됐지만, 1997년 태국 금융위기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전염병이 되어 번져나갔다. 우리도 1997년 12월 한국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금융위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결국 2008년 철옹성이라 생각했던 미국도 금융위기를 휩싸이게 되고, 2010년 유럽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세계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세계가 된 것이다.
세계화가 풍요를 가져다 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부와 빈곤의 양극화가 가속되고, 불평등이 더 퍼졌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자 케인즈 주의자는 이번 위기의 원인이 신자유주의가 괴물 금융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케인즈는 금융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케인즈는 금융의 파괴력을 의심했다. 격렬한 변동과 투기가 난무하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이에크 추종자는 반박했다. 과도한 정부 지출이 금융위기의 주범이라는 것.
자유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시장을 조작하려는 정치적인 힘이 원인이라 반박한다.
1930년대의 대공황이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금융위기 모두.
정부냐, 시장이냐..
그래서 주도권 싸움은 첨예하게 대립하며 진행중이다.
* 방향을 잃은 자본주의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규제해야 하나, 시장이 제 기능을 찾도록 해야 하나..
답이 없다. 둘 다 한계를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는 고장났다고 한다.
200년 전, 산업혁명 이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상당수의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유일한 힘이 바로 자본주의다. 아마도 몇 가지는 수정이 되더라도 제발 유일하게 기능하는 자본주의를 (내다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고 실패한 공산주의를 다시 불러올 수 없다.
방법은 고장난 자본주의를 고쳐 사용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잘못된 자원 분배와 가난, 극단적인 임금 격차, 선진국보다 개발이 미진한 나라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시장도 아닌, 자본주의를 이끌 새 주인을 찾는 것.
* 정의란 무엇인가?
네덜란드 경제학자. 얀 펜의 소득분배(1971)
전 세계인이 소득순서대로 1시간 동안 행진한다면?
이 가장행렬은 영국에서 1시간 동안 벌어진다.
단, 1시간 동안 소득을 가진 모든 사람이 지나가야 한다.
행렬은 키 크기 대로!
키 크기는 그들의 소득에 비례한다.
발만 버둥버둥 땅속에 머리를 파묻고 거꾸로 등장한 첫 사람. 빚쟁이 파산한 사업가. '마이너스 소득'
바로 섰지만 개미처럼 땅바닥에 착 달라붙은 시간제로 일하는 주부. 신문배달 소년. 이들의 키는 겨우 몇 cm
이어 느릿느릿 뒤를 따르는 1m 남짓의 노인, 실업자, 장사가 안 되는 노점상, 아무도 재주를 알아주지 않는 천재 화가.
30분이 흐르도록 사람들의 키는 간신히 1m를 넘은 난쟁이 수준.
48분이 지나자 거침없이 커지는 키. 2m를 넘는 대졸 회사원과 교장 선생님.
5m가 넘는 군 대령, 성공 못한 변호사,
급기야 마지막 몇십 초를 남겨두고 나타나는 수십 m의 거인들. 석유회사 쉘shell 전무이사 110m,
행렬 마감 몇 초 전 등장한 사람들은 구름에 얼굴이 가려 못 알아볼 지경.
소득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
통계를 보면 부자들이 일반 대중보다 훨씬 부유해지고 있다. 부자와 일반인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
미국 하위 90%의 소득 증가는 30년 동안 1인치였고, 최상위층의 소득 증가는 화살표와 함께 이렇게 쓰여 있다. 이 페이지 밖으로 62.5피트 계속된다. 1인치와 62.5피트. 1달러와 7,500달러의 비율이다.
하위 90%가 1달러를 벌 때마다 최상위층은 7,500달러를 번 것이다.
미국은 1%와 99%라 한다 소득분배를 살펴보면 지난 20년간의 소득 대부분은 최상위층에게 돌아갔다. 밑바닥의 99%는 제자리걸으을 걷고 있다. 충격적인 추세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한 해 버는 돈이 38조 4790억원으로 전체의 6분의 1을 차지했다.(국내도 마찬가지)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10점 만점에 4.2점. 34개국 중 32위.
우리가 느끼는 행복도가 경제 성장과 비례하지 않았다는 것.
소득이 비례적으로 증가해도 행복이 그와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는다.
*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2012년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과연 FTA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두 나라 간의 교환을 장려한다. 두 나라 모두가 더 부유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무역은 일자리의 수를 바꾸지 않는다. 일자리의 종류만 바꿀 뿐이다.
어떤 산업은 쇠퇴할 것이다.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는 동안 단기적은 고통이 있다.
산업이 사라졌다고 해서 해고자들이 평생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재훈련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쉬운 과정은 아니다.
미국과 무역 때문에 쇠퇴하는 경제 부분이 생긴다 새로운 경쟁이 있기 때문이다.
약자들이 보는 피해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내버려두면 미국과의 FTA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미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는 좋은 기회지만, 나머지 산업은 아니다.
상당히 다른 평가다. 공통적 의견은 많은 낙오자가 생긴다는 것.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너 알아서 살아라 나는 모른다. 그러면 될까..
* 혼이 담긴 경제학.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다. (복지란) 비참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것에 부담을 나누기로 하는 것.
일종의 보험과 같다. 자본주의를 보험없이 할 수 없다. 보험 없이 배를 바다로 내보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는 불운을 인정해야 한다. 모든 문명사회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복지란 사회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이다.
경제 얘기에서 갑자기 복지?
정부도, 시장도 아닌 자본주의를 이끌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한다고..
자본주의는 정부도, 시장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고 경제도, 자본주의도 움직이는 시대가 왔다.
자본주의가 낳은 양극화,불평등,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이 행복하지 않은 자본주의에서 대부분이 행복한 자본주의로.
*복지는 미래의 불안에 대한 보험이다.
*세금을 내서 복지를 하는 것은 보험을 공동구매하는 것과 같다.
복지에 경제 성장의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소비를 늘리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은? 1. 고소득층의 소비, 2. 저소득층의 소비.
답은 2번.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에 열끼를 먹지 않기 때문이다.
맬더스. 정치 경제학원리에서 말한 과소소비설.
소비성향은 소득 상위층이 높을까. 소득 하위층이 높을까?
소비셩항의 개념 : 처분가능한 소득 중에서 얼마나 소비하는지의 비율 =소비/처분가능소득
최상위 계층은 평균보다 소비성향이 낮다.
최하위 계층은 평균보다 소비 성향이 높다.
맬더스 -> 소득과 소비성향의 관계 때문에 사회내 빈부격차가 커지면 전체 소비는 오히려 감소한다.
맬더스.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라. 그러면 소비가 촉진된다."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결국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방치하는 만큼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것.
그러므로 복지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
복지, 도덕성, 동정심을 가지라는 결론으로 끝을 맺곤 한다.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두냐. 함께 사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아닌가.
하지만 복지는 동정심에 기대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하기 때문이다.
빈곤은 자유재지만 매우 비싸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돈이 많이 든다.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받기만 하기에.
단순한 퍼주기식 복지는 아니다. 복지와 성장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
복지의 목적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서 생산적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복지와 사회보험 제도는 (여러 위험 요소가 있는 사적 저축보다) 더 효율적이다.
공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고 불안하니까 사적 방식(개인 보험으로 매달 수만~수십 만원씩 내는 것)으로 각자 살길을 찾는데, 이게 살길이 아니라는 것. 공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게 복지국가다.
생산적인 복지. 복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자.
교육과 기술 양성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결국 더 생산적인 국민을 만드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일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때로는 직업훈련과 같은 도움을 줘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
덴마크.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다. 본인 잘못이 아니고 산업이 변화해서 그렇다. 그러면 정부가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보낸다. 6주가 거릴 수 있고, 박사 학위가 필요할 수 있다. 정부에서 이 과정을 마칠 때까지 수입의 90%를 제공해 준다. 그 후 일자리를 찾아준다. 구직자는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일자리를 찾아준다. 그것을 거부하면 보조금의 90%를 잃는다. 다음에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는다. 1. 정부가 일자리를 맞지 않게 구해줘서, 2. 보조금의 90%를 잃기 싫어서..
* 따뜻한 자본주의
복지국가라는 것은 사회 안전망이 잘 돼 있는 나라인데,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수 있다.
재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험을 할 수 있게 된다.
모험과 창의력, 발명과 혁신 이런 것을 촉진하는 효과를 복지국가가 갖는 것이다.
배가 고픈데 창의가 나올까. 실패하면 끝인데 창의가 나올까..
창의는 끝없는 실패와 모험에서 나온다.
'실패할 자유가 없는 자유'란 가치가 없다. -마하트마 간디-
어떤 계층이 리스크가 큰 직업을 선택하는지 ....
: 가정 내 안정적인 부의 크기가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부유한 계층의 자녀일수록 모험적인 일을 선택한다.
북유럽.
우리가 상품으로 알고 있는 많은 재화와 용역들이 북유럽에 가면 사고 파는게 아니라는 뜻.
교육, 대학까지 무료. 의료, 보육 이런 것이 공짜다. 공짜니까 탈 상품이다. 상품에서 벗어난 그런 사회.
탈 상품사회니까 목돈이 별로 필요가 없고, 그래서 재테크할 필요도 별로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불안한 사회니까 목돈이 언제 어디서 필요할지 모른다.
애덤 스미스에서 칼 마르크스.
돈이 돌아가는 원리와 금융권의 탐욕.
소비를 부추기는 마케터의 유혹.
금융 상품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분주했던 자신.
사회 문명화의 척도는 약자가 어떻게 배려받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함께 사는 세상.
복지 자본주의,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영속가능한 자본주의 아닐까...
자본주의는 부의 생산 엔진이다. 가난을 구제한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부인가. 무엇을 위한 부인가...
부의 축적윤리 외에 다른 윤리를 가져야 한다. 미래를 위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 시대는 정책을 낳고, 정책은 개인의 삶을 지배한다.
인도 야무나 공원의 마하트마 간디의 추모공원에 간디가 말한 7가지 악덕이 있다.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