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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경제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서평]-탐욕을 넘어서

 

 

이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전혀 남의 일 같았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중국증시의 폭등과 폭락이... 이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학은 경제 각 주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학문이 아닐까... 국민과 기업 그리고 국가의 관점에서... 모두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전략을 사용한다. 국민으로 대변되는 가계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번다. 하지만, 노동으로 인한 저축으로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감당할 수 없기에, 아니면, 재산 축적의 대상인 집이라는 관점에서 때로는 적절한 규모의 빚을 지고 집을 산다. 집값이 적당한 속도와 규모로 오른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때로 국민들은 집값이 겁없이 오를 때, 국민이 집을 사게 되고 그에 따라 과도한 빚을 지게 된다면, 문제가 된다.

 

지난 2006년 대한민국 부동산이 가파르게 상승할 당시 집을 산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 집값이 계속 뛸 줄 알고, 더 뛰면 되팔 요량으로 엄청 빚을 지고 집을 샀는데... 그 이후 2008년도에는 미국을 강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지고... 경제가 실제로 더욱 어려워지고, 금리는 올라서, 집을 산 사람들이 빚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처분했다... 어떤 사람들은 팔 수도 없어서, 힘겹게 은행금리만 내면서,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할 요량으로 집을 다시 팔 시점만 노리고 있는 것이다. 요즘 경제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없기에, 집값을 상승시키고자 금리도 1퍼센트대로 낮추고, 세제혜택도 많이 주려고 한다는 인상이다. 하지만, 전세계 역사를 통해 봤을 때, 부동산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일본의 지난 잃어버린 20년을 통해서 이미 잘 드러난 일이다.

 

이 책을 통해서, 난 경제학자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참 재미있었다. 경기변동이 주택시장의 변동과 일치한다는 내용은 참 흥미로웠다. 그러니... 어떻게든 주택시장의 거래를 늘리려고 정부에서 애를 쓴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거품이 터지면 경제가 대침체기에 빠진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다수의 서민들이 집을 살 때는 일생의 결단을 내리며 자신의 전재산을 쏟아부을 작정으로 빚을 지고 집을 산다. 만약 집값이 붕괴된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서민이 견뎌낼 수 있을까? 그렇기에, 집을 아직 사지 못한 나로서는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수준을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수준과 앞으로 전체인구대비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살펴서 집을 사야할 것 같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이미 경제개발시기에 발생한 집값거품을 감당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줄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드는데, 집값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전체주택 중 상당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일부 경제주체들이 높은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아니면, 이미 높은 값으로 집을 샀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집을 팔 수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하면서, 충분히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그들이 자신의 자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기 시작하면, 집값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다. 집값이 붕괴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97년 IMF와 비교할 수 없는 경기침체가 올 거란 것은 뻔한 일이 아닐까?

 

 

또한 이 책을 통해서, 경기침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경기침체는 수요의 감소... 공급의 과잉...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제품에 대한 전체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채용계획이 휴지조각이 되고, 대규모 감원도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로인해 가계의 소득은 급격히 줄어들고, 가계는 소비를 더 하기보다 빚을 더 갚고 미래를 대비하여 저축을 더욱 늘리는 것이라는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율은 거의 0퍼센트에 가깝다고 한다. 생각해 보면, 기업은 기계의 도움으로 적은 인력으로도 예전과 같은 생산성을 이룰 수 있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창출이라고 한다면, 수요가 급격히 늘지 않는 이상은 실업문제는 더욱 심해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실업문제의 해결은 결국 경기의 회복인데, 경기회복은 이 책에서는 기술혁신에서 온다고 했다. 과거의 사례를 봐도, 자동차를 비롯한 교통수단의 발달이... 컴퓨터의 발달이... 그리고 인터넷의 개발이... 세계 경제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알 수 있다. 지금 세계 경제의 정체는 스마트폰 이후의 혁신적인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혁신적인 기술개발은 창의적인 인재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체계로 탈바꿈해 감으로써 이룰 수 있다고 비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 책을 통해서 경제현상에 대해 어떤 원인에서... 그리고 이런 현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좀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12명의 노벨경제학자의 경제특강의 주제가 통일되지 않아 일관성은 떨어졌으나, 경제학자들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나라 경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정부에서 부동산 자산 버블을 유지하기 위해, 저금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모습...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문제의 가중... 정치권의 인기영합에 따른 일관성없는 경제정책으로 인한 혼선...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의 순간에 있음을 느끼는 슬픈시간이었다. 지금에라도, 수요창출을 위해 세금정책을 잘 펴서 소득재분배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듯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기술이 나올 수 있도록... 혁신적인 인재가 나올 수 있게...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빌게이츠나 스티브잡스같은 인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으로 계속 바꿔야 할 것이다.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공기업이나 공무원시험에 올인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줄 기업이 없어서이고... 또한 안정적이라 생각했던 기업들이 파산하는 아찔한 경제상황이 지속되어서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세계 경제침체로인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더욱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기업에서 더 많은 인재를 뽑고 싶어도 뽑을 수 있는 아픈 현실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경제에 대한 시선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 준 이 책에 감사한다.   

 

 

<목차>

 

들어가며. 경제학은 먹고살기 위해 일하는 인간에 대한 연구

Part 1. 폴 크루그먼 /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불황이 오면 공짜 점심이 생긴다
불황에 빠지면 경제 원리도 거꾸로 간다｜불황이란 무엇인가｜절약할수록 경기는 위축, 임금을 낮출수록 실업률은 증가｜공황과 맞서 싸우기

Part 2. 버논 스미스 /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대공황’에서 배운 것들이 ‘대침체’에는 통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거품이 터지면서 시작된 대침체기｜어째서 ‘경기 변동’은 ‘주택 시장 변동’과 일치하는가?｜대침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대차대조표 위기에는 통화정책도 경기 부양책도 무용지물

Part 3. 피터 다이아몬드 / 201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고용주와 실업자가 만나지 못하는 이유
노동시장의 경제 원리는 일반 시장의 경제 원리와 다르다｜일자리를 탐색하는 과정에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경기 회복과 고용 장려는 결국 같은 문제

Part 4. 데일 모텐슨 / 201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대침체로 발생된 실업은 이전과 다르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실업률｜실업률이란 무엇인가｜금융 위기로 인한 실업률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들｜건설업 근로자를 제조업 근로자로 바꿀 수는 없다

Part 5. 마이클 스펜스 /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흥미롭고 위험한 시대, 세계경제에 대한 장기 전망
세계경제의 측면에서 본 개발도상국의 고도성장｜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경제의 한계｜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소득 불평등 문제｜세계경제를 관리, 감독할 지배 구조가 필요하다｜선진국에 나타난 구조적 변화｜수많은 과제를 떠안은 흥미롭고 위험한 시대

Part 6. 윌리엄 샤프 / 199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최선의 투자 방법 제안
벌써 은퇴 자금을 고민해야 하는 걸까?｜일할 때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율이 높아도 물가상승률보다 낮으면 손해｜사회보장제도에만 기댈 수는 없다｜노인을 부양할 사람이 줄어든다｜기업이 제공하는 퇴직연금｜정부가 제공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하는 이유｜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짧은 결론

Part 7. 핀 키들랜드 / 200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정책의 비일관성’이라는 병이 경제에 일으키는 문제
거시적 측면에서 경제 들여다보기｜경제는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한다｜잘사는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심각한 소득차｜정부의 정책이 그때그때 바뀐다면｜정책 일관성을 보장하는 구속기제가 필요하다｜일관성은 있지만 최적이 아닌 중국의 경제정책｜세계경제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급하고 어려운 문제

Part 8. 로버트 솔로 / 198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환경 문제의 답을 시장 원리로 찾는다
파괴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는 환경 경제학｜케이크를 100명이 똑같이 나눠 먹으려면｜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갈아타기｜자원 이용을 내 문제로 여기는 내부화가 필요하다｜시장의 원리로 환경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Part 9. 존 내쉬 / 199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에 대한 통찰
네가 생각하는 걸 내가 생각한다고 네가 생각하리라는 걸 나는 생각한다｜2인 이상 참여하는 다자 게임 문제｜협력 성향이 높은 게임과 그렇지 않은 게임｜특정한 방식의 협조를 예측할 수 있는가?｜협조적 게임을 비협조적 게임으로 전환하려는 노력｜협조적 게임의 모델을 넓히는 새로운 실험

Part 10. 에릭 매스킨 / 200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지도자를 선출할 때 다수결이 과연 최선인가?
선거 방식에 따라 당선자가 달라진다｜기본 원칙을 충족하는 선거 제도 찾기｜이데올로기도 선거의 중요 변수｜다수결 투표제가 합리적인 선거 방식인 이유

Part 11. 로저 마이어슨 / 200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남의 나라에 민주 정부를 세우기 위한 간섭들
무력한 나라의 정치에 개입해 민주 정부를 세우려 할 때｜사회·정치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네 가지 원리｜능력 있는 사람 vs 인기 있는 사람｜국가 건설의 실질적인 과제 1: 헌법 제정하기｜국가 건설의 실질적인 과제 2: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의 상호작용｜국가 건설의 실질적인 과제 3: 국가재정의 투명성｜민주적 리더십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Part 12. 올리버 윌리엄슨 / 200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모든 거래에는 ‘거래비용’이란 마찰이 있다
공학과 경제학의 공통점｜가르치는 현장이 배우는 현장｜곤경에 처한 거래비용 경제학 거래비용 경제학 개념의 규정｜여러 학문 영역을 연계하면 새로운 답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