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1. 정당한 위반 – 철수와영희

 

제목과 함께 책의 표지에서... 느낌이 옵니다.

의심스러운 빨간 깃발.

그렇습니다. 소위 종북이란 말을 듣는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법은 다수의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 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공산주의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법은 ‘반드시’ 다수의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다수의 합의라는 형태를 띈 지배계층의 편의에 의하여 만들어 진 것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법은 지키지 않아도 합당하다.

또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폭력으로 정부의 전복도 정당하다.

 

정당한 위반이라는 제목 자체에서 이런 느낌을 그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썩어빠졌고, 독재주의 국가라고 비판하지만, 이 책을 숨어서 읽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인 것은 분명합니다.

썩어빠졌다고 맘 놓고 비판하는 거 자체가 ... 민주주의가 과거와 비교해서 숙성되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물론... 불만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타락하고, 더러운 사회등으로 매도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에 의하여 다수가 소수를 무조건 핍박하는 게 최고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 싶지만... 대화와 타협, 토론을 통하여 협의를 통하여 모두에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하는 합의점을 찾는 민주주의사회에서의 정치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 잘못된 일일까요?

이명박 정권들어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엿보이긴 하지만, -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 보단자신들이 속한 파벌, 당의 지시에만 따르는 모습등 – 그렇다고 해도,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독재체제에 비해 점점 발전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이 나라가 이상한 나라라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결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삽질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반대로 양심에 따른 병역회피에 대해선 대다수 국민들의 찬성에 따라서 대체복무를 제한하는 등 – 전 대다수 국민에 속하나 봅니다. 전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회피에 대해서 감옥의 밥값이 아깝기 때문에, 굳이 감옥에 보내지 말고, 병역대신 군대와 관계없는 대체복무를 현 군복무의 2배수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물론, 양심의 자유를 말하는 분들께선 이 부분에 대해 차별대우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한다고 뻗대고 있는 중입니다. 전 용납못합니다. - 국민여론과는 관계없이 자기 입맛대로 정치를 해 나가고 있긴 합니다...

 

이상한 나라.

정치발전의 문제일 뿐 이상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 위쪽 나라는 도깨비 소굴이고, 왼쪽에 있는 나라도 조금 낫긴 하지만 만만치 않을겁니다.

이 책을 읽고서 공감하는 부분은 30%, 비공감 70%입니다.

다양한 의견이라는 부분에서 이 책의 출간에 대해 불만은 없지만, 그렇다고 책의 내용이 제 정치성향과 맞는 것도 아니군요.

오랜만에 2009년에 제가 서평 쓴 걸 봤는데.. 거기에도 ‘적당한 게 좋다...’라는 쪽으로 쓴 걸 봤습니다.

역시 저는 무사안일, 적당주의 인 듯 싶습니다....

 

좌우의 날개가 균형을 잡아서 똑바로 날 수 있는 그날. 언제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오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