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선언하면,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다.

채무자에게 돈을 벌 시간을 주는 개념.

 

금융 자본주의, 주주 자본주의에 의한 경제 -> 투자를 하지 않고, 당장 배당금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실태

 

금리 인상 -> 투자 저감, 고용불안 -> 실직자 상승 -> 복지부담 상승

 

중앙은행 독립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니다. 유럽은 지나치게 독립되어 은행이 맘대로 한다. 은행의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애플같은 회사는 프랑스에도, 독일에도 없다.

단지 미국이 IT가 강할 뿐이다. 그러나 미국은 제조업이 약하다.

미국에 애플이 있다고, 창의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사대주의적인 사고방식.

우리나라의 특허도 더 많고, 혁신적인 회사도 많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하다. 이러한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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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잘못된 파생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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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은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을 자제하고, R&D 및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형 신산업에 투자(왜냐면 돈없는 중소기업은 어려우니까)

복지국가 건설 및 부자증세에 협조해야 한다.

재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 장래를 먹고 갈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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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년, 20년 수익이 나지 않을 각오를 하고 달려드는 인내심이 있는 투자가 필요한데,,,

금융자본주의에서는 당장 이익을 내라고 강요한다.

먹튀하자는 것.

일례로 KT&G가 가지고 있던 알짜배기 부동산을 다 팔아, 이익의 90%이상을 배당했다고 한다.

투자를 하지않고 말이다. 기업이 미래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주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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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란 : 보편적 복지와 유사한데, 노동자에게 새로운 직업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복지이다.

복지가 먼저 된 이후에 유연성있는 고용제도, 즉 자르고 싶을 때 자를 수 있어야 한다.

왜냐면 복지제도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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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다보니 우리나라 경제가 걱정된다. 선진국의 금융자본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나라..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