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국가의 역할 : 장하준이 제시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과 진보의 경제학'

출판사 : 부키발행일 : 2016년 01월15일 | 종이책 발행일 : 2006년 11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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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걷어차기], [개혁의 덫] 그리고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장하준의 분노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집중돼 있다. 장하준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것으로, 우리 사회 같으면 ‘돈 많은 사람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고, 국제 사회 같으면 선진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의 법칙을 만들자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장하준의 지적에 사람들은 반문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이미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대항할 수 있겠느냐고, 한 나라의 제도까지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WTO 협정이나 기업의 적정 부채비율까지 훈계하는 IMF/IBRD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상징하듯 이제는 경제 부문에서도 세계 체제Global Governance가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지 않느냐고, 게다가 정부보다는 시장이 훨씬 공정하지 않느냐고, 정부는 부패화.무능화될 수 있지만 시장은 자연 발생적 기구인 만큼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게임의 룰이 아니냐고 말이다.
[국가의 역할]은 그간의 이런 질문들에 대한 장하준의 대답이다. 이 책에서 장하준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이론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실증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하는 정도에 멈추지 않는다. 서문의 제목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서’에서 엿볼 수 있듯 보다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능하고, 그것이 경제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제시한다. 그럼으로써 ‘가진 자의, 가진 자에 의한, 가진 자를 위한’ 경제학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학을 제창하는 것이다.
미래를 ‘보이지 않는 손’에게 맡길 것인가?
우리 손으로 구성한 국가에 맡길 것인가?


그 과정에서 장하준은 신자유주의라는 것의 실체가 뭔지를 드러내놓는다. 장하준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란, 다소 거칠게 표현하면, 시장에 관한 경제학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교환 거래 경제에 대한 학문일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경제인일 뿐이다.
그 속에서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다. 국가는 이제 ‘약탈자’나 정치적으로 강력한 집단이 그 당파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정치라는 것이 ‘집단 의지’에 빌붙어 시장이 내린 결과를 변경하는 합법적 수단에 다름 아니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탈규제.민영화.개방화를 외치는 것도 그래서이다.

과연 그런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금융 자율화 덕분에 사채업자들이 날뛰게 된 현실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 원거리 지역에 사는 10만 명이 철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신 각자가 연평균 3만 원씩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에 환호작약해야 하는 걸까?
장하준이 던지는 화두는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시장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국가로 하여금 사회적인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합의를 이루어내고 제도화함으로써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할 것인지, 다시 말해 국가의 역할을 과거 자유방임 시대의 야경국가로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의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개입국가로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라는 매혹적인 단어와 ‘시장’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장하준이 제기하는 철저한 이론적.실증적 반박


[국가의 역할]은 동시에 20세기 현대 경제 이론사이자 논쟁사이기도 하다.
여 ...

목차 TOP

서장 :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서

1부 : (국가 개입의 이론적·역사적 배경)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1장 : 국가의 경제 개입을 둘러싼 논쟁사
1 자본주의 황금시대와 국가의 부상
2 황금시대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의 역습
3 반개입주의의 진원, 신자유주의 비판
4 보다 업그레이드된 국가 개입론을 향하여

2장 : 구조 조정 시대의 국가의 역할
1 후생경제학,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의 개입론
2 기업가로서의 국가의 역할
3 갈등 조정자로서의 국가의 역할
4 ‘산업 정책 국가’ 대 ‘사회적 조합주의 국가’
5 국가는 이 ...

본문중에서 TOP

경제 부문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역할은 예전부터 논란이 많은 주제였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 논쟁이 가장 뜨겁게 진행된 시기는 아무래도 지난 20여 년 동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무렵, 시대의 총아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규제 없는 시장의 미덕을 설파하고, 탈규제와 개방·민영화를 설교했다. 신자유주의 옹호자 중 상당수는 사실 국가를 억압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과 현대 정치 제도의 본질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싶었으리라. 국가의 역할을 줄이면 줄일수록 경제에는 이롭다면서 말이다. 이와 같은 최소 국가minimal state 내지는 친기업적pro-business state 정부에 관한 주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부상한 세계화 담론과 결합하면서 한층 더 강화되었다. 세계화 담론 역시 국민국가nation-state를 기껏해야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인류의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 정도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진적인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추진되었다. 그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시도한 것이었으나 상당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다국적 기구와 채권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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