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쾌도난마 한국경제

출판사 : 부키발행일 : 2012년 07월27일 | 종이책 발행일 : 2012년 03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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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스터소개글 TOP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냉철한 현실 인식으로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사회적 대타협과 복지국가를 대안으로 제시했던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가 7년 만에 다시 모였다. 7년 전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주장했던 '복지국가'라는 비전은 당시 보수, 진보 양 진영 모두에게 마뜩잖아했던 반응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현재 '복지국가 의제'는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이들이 7년 만에 다시모여 한국 경제에 대해 거침없는 직설을 펼친 책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책에서 그들은 자유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금융 위기와 복지의 상관관계, 재벌 개혁의 필요성, 사회 안전망 구축과 복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현재 사회와 경제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날을 세워 비판하는 동시에 주주 자본주의 규제, 기업 집단법 제정, 재벌이 첨단 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산업 정책 등 현실적 해법을 제시한다.

출판사서평 TOP



실패한 '진보의 착각'을 또다시 되풀이할 것인가?
작금의 한국 경제 상황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꼬인 것인지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어지럽게 얽히고 헝클어진 상태, 즉 '난마'와 같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베어 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일화처럼 명쾌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가 다시금 나섰다.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선입견 없는 냉철한 현실 인식으로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사회적 대타협과 복지국가를 대안으로 제시했던 정승일, 이종태 공저자와 함께다. 무엇이 이들을 7년 만에 다시 모이게 한 것일까?
언뜻 보면 이들이 7년 전의 저서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복지국가라는 비전은 바야흐로 여야를 초월하여 대세가 된 듯하다. 2005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 개혁 진영조차 근본 개혁도 모자랄 판에 웬 뜬금없는 복지 타령이냐며 마뜩잖아했던 것이 당시 반응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를 명백히 신자유주의로 규정하고 주주 자본주의의 폐해와 국제 투기 자본을 위시한 금융 자본의 준동을 강력하게 경고했던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혜안은 이후 하나씩 입증되었다. 2008년 가을 발생한 세계 금융 위기는 실물 경제를 꼬리로 전락시키고 금융이 몸통 노릇을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보수 세력의 선진화·시장화론에 맞설 대안적 담론을 희구하던 진보 개혁 진영이 복지국가론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2010년 6월 지방 선거에서 보편적 무상 급식이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과 진보 정당이 '보편적 복지'를 수용하고 여당인 한나라당도 일정하게 받아들이면서 복지국가 의제는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지배적 의제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상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2011년 가을부터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이라는 화두가 다시 득세한 것이다. 저자들은 이 화두에서 이미 실패로 입증된 '진보의 착각'이 되풀이되는 것을 발견한다. 진보의 착각이란 무엇인가? 시장주의에 경도되어 정부의 산업 정책을 반대하고 결과적으로 1원 1표로 대표되는 주주 자본주의에 친화적이며 민영화에 찬성하고 노동조합이 자본에 밀려 약체가 되는 것을 방관한 좌파 신자유주의 노선을 경제 민주화라는 명분 아래 집행한 것을 말한다. 진보의 착각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는 원조 우파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모두 드러냈다. 그런데 우파 신자유주의가 지긋지긋하다고 다시 실패한 좌파 신자유주의로 돌아갈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신자유주의라는 불판 자체를 갈아 치울 때가 아닌가. 그러면 새로운 불판은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집필한 저자들의 문제의식이다.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일 뿐이다
뼈저린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 가는 시점에 이런 착각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들은 그 이면에 드리운 자유주의의 깊은 그림자를 주목한다. 이 책이 자유주의의 본질적 위험성에 대한 날카로운 ...

목차 TOP

시작하며 | 우리는 왜 자유주의를 경계해야 하는가?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진보의 착각 때문
좌파 신자유주의 대 우파 신자유주의
이제는 정말 불판을 갈아야 할 때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99퍼센트가 나서자!

1장 지금의 금융 위기는 복지와 무관하다
구제 금융 투입, 방향은 맞았으나...
금융 위기의 주범, 금융 자본의 항변은...
그리스, 복지가 아니라 유로존이 문제다
18세기 이데올로기에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
파산을 선언한 아르헨티나의 극적 반전
양적 완화, 왜 효과를 거두지 못하나?
재정 적자, 너무 ...

본문중에서 TOP

장하준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는 이유는 미국 지식인 사회와 정계의 어법 때문이에요. 유럽에서 사민주의, 즉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정책들을 미국인들은 '리버럴(liberal)'이라고 해요. 자유주의란 뜻이죠. 미국은 사회주의(socialism)라는 용어의 이미지가 워낙 좋지 않아 사회민주주의 정책마저도 그냥 애매하게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에서도 자유주의와 진보를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사용하는 어법은 좀 더 정확해요. 리버럴은 18~19세기 지주나 봉건 귀족 같은 특권 계급이 지배하던 이른바 앙시앵 레짐을 깨고 시장주의 질서를 형성하자고 했던 흐름을 가리키는 겁니다. 진보, 즉 사회주의 또는 사민주의는 이런 리버럴들이 만든 질서마저 바꾸자고 주장하는 세력이고요.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다'/ pp.15~16)

장하준 주식 투자자들의 이익 극대화가 기업의 최우선 경영 목표로 부상한 걸 주주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예컨대 짧은 기간 내에 주가를 최대한 올린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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