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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적 상상력과 통일의 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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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최근 중국이 동북지방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 지역을 발판으로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이고 공세적인 접근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전략이 절실하다고 보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밑그림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중국 동북지방에 우리의 내일을 설계할 미래 공간을 구축하자는 것은 이런 발상에 대한 시론적 제안이다. 또한 이 책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동북지방의 지정학적 의의와 정치지리를 살펴보고 남북한과 중국, 역내 국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출판사 서평

▶변화하는 지리공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인식체계의 필요성

세계화,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국제사회는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와 통일 문제도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이 책은 한?중 양국이 동북아의 평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식을 제약하고 억압해온 지정학적 구도에 대한 오해와 패배감을 씻어내야 함을 강조하며,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급격히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과거의 기억에 매몰된 ‘시간’의 지평이 아닌 앞으로 전개될 ‘미래 공간’의 개념 속에서 바라보는 대안을 의미하는 것이다.

▶떠오르는 핵심지대, 중국의 동북지방을 주목하라

중국의 동북지방, 만주는 요녕?길림?흑룡강성과 내몽골 자치주 등을 아우르는 지역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 지역은 북한?러시아?몽골과 인접하고 동해와 황해를 사이에 두고 한국과 일본을 마주보고 있는, 동북아의 ‘핵심지대(heartland)’이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열강 간의 격렬한 각축의 장이었고, 한반도의 운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근대 이후 이 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일본 간에 벌어진 청일, 러일전쟁과 중일전쟁, 동북아의 냉전과 한반도의 분단,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승패가 결정된 곳도 이 지역이다. 냉전이 종식되고 난 후 역내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 지역의 지정학적 가치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러시아?신강?몽골?한반도로 통하는 사통팔달의 지리적 입지와 경제적 자원 등이 새로이 부각된 것이다.
최근 중국은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 지역을 발판으로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이고 공세적인 접근을 꾀하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인 계획을 구체화하여 중국의 동북지방이 새로운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면 이 지역은 더 이상 가능성의 영역으로 회고되는 상상의 공간도, 작은 역사에 대한 감정적 배설의 여유도 용납하지 않는, 우리의 생존을 압박하는 위협적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는 다시 중국의 변방으로서의 역사를 재현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미래 공간’의 구상과 확보를 위한 실천적 전략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진출과 공략은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의 통일 및 도래할 동북아에서의 지역협력에 대비한 중국의 지정학적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여타 지역에서의 변경전략을 연구?검토하고 동북 개발에 우리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의할 점은 양국이 갈등적 요소보다는 실사구시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원칙 하에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현 상황에서 간도 문제와 고구려사 문제 등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한 문제들을 쟁점화하여 분쟁을 현재화시키기보다 역사?영토?문화적인 갈등을 민간전문가들의 인식공동체를 통해 풀어나가는 한편, 정부차원에서는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남북한과 중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동북아 협력과 공생의 질서로 이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내놓았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제휴, 둘째, 선택과 집중, 셋째,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넷째, 국제적 협력과 문호개방의 원칙이다. 우선 한국과 중국이 동북개발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그 의의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협력하고, 여기에 북한과 일본?미국을 유인한다는 전략적 제휴를 모색해야 한다. 또 재원의 한계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검토하여 선택적?집중적으로 북중 변경지역에서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정부의 역할은 기본구도와 각종 제도의 정비?지원, 재원의 조달과 조정, 지방정부 간의 협력 중개 등이다. 민간은 전문가 그룹의 활약과 차세대 주력군의 교류 등 밀접한 네트워킹을 통하여 상호 간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문제해결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과 중국 간의 협력은 각종 국제기구는 물론 미국?일본?러시아 등의 참여와 공헌을 유인하고 촉진하는 문호개방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통일의 지정학을 완성하기 위하여

한국이 동북아에서 ‘질서형성자’의 역할을 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약소국 현실주의의 관성은 우리의 장래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여 강대국의 역할을 자임할 필요는 없지만 우울한 과거의 덫에 갇혀 있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개척할 물적?정신적 토대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공간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의 공간’을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찾아나서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대륙과 연계된 한반도가 다시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아우르는 네트워크의 중심적 위치를 점하게 될 때, 즉 한반도가 동북아의 중앙에서 동해와 황해를 아우르며 지중해의 중심과 같은 위치를 찾아갈 때 통일의 지정학은 완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운 풍부한 상상력과 전략적 사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국민적 지혜와 노력이 절실하며, 또 북한만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전에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하고 통일에 대비한 심리적?제도적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과거 역사에서 반복되었던 실패의 습관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지,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생존의 화두가 되고 있는 지식자본의 양과 개방성?포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작업이기도 하다.

목차

프롤로그

1. 글을 시작하며
2. 영토적 상상력의 확장 : 미래를 위한 인식의 전환
3. 중국의 동북지방 : 떠오르는 '핵심지대(heartland)'
4. 통일의 지정학 : '미래 공간'의 구상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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