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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전쟁 : 한국의 특허경쟁력과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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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캐논`히타치`제록스`화이자`퓨전 등 선진기업들의 특허경영과 최근 벌어진 PDP, 반도체의 특허분쟁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혁신과 국제무역, 특허법, 기업전략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식재산의 경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캐논·히타치·제록스·화이자·퓨전 등 선진기업들의 특허경영과 최근 벌어진 PDP, 반도체의 특허분쟁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혁신과 국제무역, 특허법, 기업전략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식재산의 경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화두 '지식재산'
미국·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현재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제5의 혁명, 이른바 지식재산 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 책 《지식재산 전쟁》(SERI 연구에세이 029)은 우리 현실에 대한 냉철한 비판을 통해 지식재산 혁명 시대의 생존전략을 제시한다. 21세기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것은 유형의 물질 자원이 아닌 무형의 자원, 바로 '지식재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소프트파워 강국’의 기치를 내걸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신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후발주자들에 대한 견제에도 한 치의 양보 없이 자국의 발명기술에 대한 특허권 보호·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지식재산을 둘러싼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한 지금, 우리는 총성 없는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더 이상 양적인 성장전략만으로는 세계경제의 파이를 차지할 수 없다. 미래를 움직이는 경영전략, 바야흐로 지식재산을 가진 자가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 책은 지식재산 혁명 시대로의 변화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기술 개발에만 주력한 나머지 특허관리 부분의 대처가 소홀했던 우리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며 사용자 본위의 특허정책, 특허소송의 이중구조, 소극적 특허정책 등 개선해야 할 점들을 지적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식재산과 관련된 경영기획 담당자와 연구책임자 및 정책 담당자들에게 그 실제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모방을 넘어 창조로, 한국 지식재산권 발전사
우리에게는 양적인 성장이 국가경쟁력의 전부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다. 국내 최초 , 국내 최대 가 지상명제이던 당시, 우리는 모방에 의한 추격전략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로지 세계 최초 만이 중요한 세상이 되었고, 특허 하나에 수십 억 달러가 오가는 것이 세계경제의 일반적 현상이 되었다.
타국의 지식재산권을 무시한 무분별한 모방이나 이미 공용화된 기술을 이용한 양적 경쟁만으로는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틈바구니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각종 특허분쟁에 휘말려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생명공학·정보기술 등 각종 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개발에 노력하고, 우리의 지식재산 현실을 직시하여 경쟁국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등 지식재산 경쟁에 정공법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지식재산을 둘러싼 무한경쟁,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특허개발 인력 육성을 위해 막대한 자본과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특허관리 인력풀을 따로 가동하고 자국의 특허권 보호·유지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중국 역시 지식재산 경쟁에 뛰어든 지 오래이며, 선진국들은 서로의 이해타산에 따라 각국이 합종연횡하는 양상을 보이며 배타적 경제권을 형성하여 후발국의 신시장 진입을 저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움직임들은 비단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선진기업들 또한 정부의 특허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타 기업과의 소송을 불사하는 등 진정한 지식재산 강자로 자리 매김하기 위한 경제주체들의 노력은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한다.
이 책은 지식재산 선진국은 물론, 중국·대만·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의 특허정책 및 특허 관련 단체들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또한 지식재산 관련 선두주자인 미국을 예로 들어, 전화와 전구 등 건국 초의 발명에서부터 현대 정보기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발명을 둘러싼 특허분쟁의 통사적 고찰을 통해 지식재산 정책의 발전상을 제시하는 한편, 우리와 경제적·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일본을 예로 들어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풍부한 그림 자료와 도표를 활용, 제록스·캐논·화이자·히타치·퓨전 등의 세계적인 기업의 실제 경영사례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특허경쟁을 둘러싸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에서의 특허전략 및 특허정책을 입안하는 기초 자료로서 지식재산 관련 단체들에 대한 분석 역시 주목할 만하다.

제5의 물결, 지식재산 혁명 시대의 경영전략
연구·개발(R&D)의 성과물인 신기술이 발표된 이후 자국의 특허보호에 나서는 늑장 대응은 곧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만다는 것이 이미 많은 사례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사후 대책적인 특허정책으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 사전 예방책으로서의 특허정책이 절실하다. 지식재산을 법률가의 전유물로 여기던 시대는 지난 지 오래인 것이다. 정부와 기업, 학계의 각성이 요구되는 것 또한 이런 이유에서이다.
정부는 지식재산 기반사회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국제 특허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각국의 지식재산 관련 단체와 유기적 협조를 도모하고, 신기술 확보를 위해 질 높은 지식재산 인재 육성에 주력하며 R&D 부문 투자를 확충하고 있다. 기업은 신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특허권의 보호를 염두에 두고 경영전략을 구상하여 발명자 본위의 경영정책을 수립하고, 정부·학계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보다 나은 지식재산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세계 각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급변하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를 국내에 수혈하고 있는 학계 및 민간의 연구 노력 또한 뜨겁다. 그러나 부족한 정보력과 부조리한 사법구조, 아직은 미비한 외국과의 네트워크 및 열악한 연구환경 등은 여전히 우리 지식재산체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식재산 강국을 향한 도전과 응전
지식재산권을 두고 벌이는 국가 간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각국의 기술경쟁은 신시장을 둘러싼 특허분쟁으로 이어지고, 날로 발전을 더해가는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 등 우리 기업들에 대한 미국·일본 등 선진기업들의 견제 또한 심각하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기반 경제로 기수를 돌린 지금, 기술력·특허 같은 무형의 자산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인력자원을 갖춘 우리에게 지식재산 시대의 도래는 하나의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지식재산사회를 선도하여 진정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전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책 머리에

프롤로그

1 지식재산 경쟁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

2 특허로 본 우리의 국가경쟁력

3 미국의 특허공세와 일본의 대응

4 선진기업의 특허전략

5 한국 지식재산의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6 지식재산 강국을 향하여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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