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신민법”에서의 목차와 내용을 시험에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축약하여 종전에 기본서로 공부하신 분들이 부담감을 갖지 않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요판례는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조문을 풍부하게 수록하여 단권화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변리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01 신의성실의 원칙
02 제한능력자
03 부재와 실종
04 법인
05 권리능력 없는 사단
06 권리의 객체
07 법률행위의 해석
08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09 의사표시
10 대리
11 무권대리
12 무효와 취소
13 조건과 기한
14 기간
15 소멸시효
16 중복등기
17 중간생략등기
18 무효등기의 유용
19 물권변동
20 가등기의 효력
21 등기청구권
22 등기추정력
23 선의취득
24 물권의 소멸
25 자주점유
26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7 점유보호청구권
28 상린관계
29 취득시효 요건
30 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
3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2 공유
33 명의신탁
34 지상권
3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6 제366조 법정지상권
37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38 전세권소멸의 효과
39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40 유치권의 성립요건
41 질권
42 저당권
43 근저당권
44 공동저당
45 비전형담보
46 보호의무
47 채권의 목적
48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49 채무불이행의 유형
50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51 채권자지체
52 채권자대위권
53 채권자취소권
54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
5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56 변제충당
57 변제자대위
58 상계
59 계약의 성립
60 동시이행항변권
61 위험부담
62 제3자를 위한 계약
63 해제
64 증여
65 매매
66 임대차
67 도급
68 여행계약
69 위임
70 조합
71 사무관리
72 부당이득
73 불법행위

저자가 쓴 서문

첫째, 본서는 2025년 대비 기본서인 “2025 신민법”을 바탕으로 정리된 교재입니다.

“신민법”에서의 목차와 내용을 시험에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축약하여 종전에 기본서로 공부하신 분들이 부담감을 갖지 않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요판례는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조문을 풍부하게 수록하여 단권화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리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2024년에 시행된 시험의 기출된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변리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 법원행시 시험에서 다루어진 기출판례를 보완하여 2025년 시험에 대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새로운 쟁점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중복등기, 무효등기의 유용, 물권의 소멸, 점유보호청구권, 상린관계, 누적적 저당, 보호의무 등을 추가하였으며, 2023년 최신 판례 중 다른 시험에서 기출된 판례를 중심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하여 전체를 빠른 시간에 정리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한다면 민법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하여 정리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민법정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5월 10일
편저자 신정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