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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항하는 마르크스 : 정치의 타율성에 대하여

원제 : 國家に抗するマルクス 「政治の他律性」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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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세기 이후 '현존 사회주의' 체제가 국가자본주의로 귀착된 원인은
마르크스주의의 '국가 비판의 부재'에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와 자본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 '정치의 타율성' 아래 전통적 마르크스주의가 완성하지 못했던 국가 비판을 수행하다
전통적으로 마르크스의 국가론은 토대-상부구조론의 틀 안에서 국가 기능의 '상대적 자율성'이나 토대에 대한 반작용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다. '계급 지배의 도구'로서의 국가라는 관점도 자주 강조되었다. 마르크스 국가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엥겔스의 담론에 크게 영향을 받은 논의이다. 『국가에 대항하는 마르크스』의 저자 스미다 소이치로는 이를 비판하며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론 및 경제적 형태규정에 기초한 폴리티칼 이코노미 비판이 결여된 채, 국가를 자본주의와 독립된 존재로 상정하는 '정치의 자율성'론에 매몰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대안으로 '정치의 타율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정치의 타율성'론을 통해 국가는 폴리티칼 이코노미 비판의 분석 대상이며, 동시에 경제적 원리를 기초로 타율적으로 형성되고 운영되는 '형태'임을 강조한다. 『국가에 대항하는 마르크스』는 포스트자본주의, 코뮤니즘으로의 이행은 국가주의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대항', 나아가 '국가의 어소시에이션으로의 흡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테제를 마르크스의 '폴리티칼 이코노미 비판'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논증한다.

▶ 100년 넘는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변천사를 정리하다
미완의 국가 비판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저자는 마르크스의 국가 비판을 정리하고 기존 연구들을 비교·검토한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과 국가 비판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국가는 권력의 복잡한 네트워크 내의 한 지점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저자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을 재확인하며, 국가 비판이 자본주의 비판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1970년대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논쟁을 통해 저자는 국가에 대한 마르크스의 이론이 『자본론』의 폴리티칼 이코노미 비판의 연장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말한다. 또한 서독의 '국가 도출논쟁'을 소개하며, 국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사회주의로의 이행 가능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한다. 이후 저자는 초기 마르크스의 정치학 비판을 통해 근대 국가와 부르주아 사회의 이원주의를 다루며, 국가의 다양한 형태와 부르주아 사회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마르크스는 국가와 정치 형태의 변화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마르크스의 폴리티칼 이코노미 비판은 국가를 포함한 자본주의 사회시스템 총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무산국가로서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외적으로 총괄하는 주권적 권력이 된다. 저자는 이러한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제한되는지 그 정치적 형태규정을 살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접적인 폭력 행사가 아닌 물상적 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법=권리 관계가 우선적으로 지배관계를 구성한다. 지배·종속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나 법률에 선행하는 법=권리 관계인 만큼, 자본주의 사회에서 폭력적인 지배관계가 어떻게 법=권리라는 형태로 관통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자본의 국가'를 넘어 어소시에이션의 정치를 위하여
이후 저자는 자본의 국가를 넘어서기 위해 구체적인 현상분석을 시도하고, 포스트자본주의론을 탐구한다. 우선 마르크스주의 국가론과 관련된 핵심적인 논쟁들과 여러 학자들의 기여를 다루고, 근대 국가와 부르주아 국가의 탄생을 살피며 자본주의 사회시스템을 구성하는 국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국가 형태분석에서 필수적임을 말한다. 또한 '사회국가'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하며, 계급투쟁과 권력관계가 어떻게 국가의 사회정책에 반영되는지를 분석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자본의 기능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 권력으로서 사회의 정치적 공동성을 담보할 수 없다. 계급투쟁을 통해 국가의 구체적 제도를 변혁하는 것은 경제적 형태규정을 상대화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정치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만, 즉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중앙집권화된 국가를 다시 사회로 흡수하는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형태분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전통적 마르크스주의가 강조하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의한 국가사멸이 아니라, 어소시에이트한 사회시스템으로의 과도기에서 어소시에이션을 보완하는 국가와 공동체 형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 동아시아에서 트랜스내셔널한 사회혁명 실천은 가능한가
자본이 점점 더 야만적으로 세계시장을 운동하는 현대에는 글로벌 기업이 지배하는 '포스트 민주주의'가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학계 안팎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한계가 주장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시스템하에서는 부르주아적 권리를 상대화하지 않고서는 시민권이 실재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국가에 대항하는 정치적 공동체'는 상품이나 화폐, 자본과 같은 경제적 형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 고유한 법=권리 형태 및 국가형태를 점차 해소하는 한에서 구성되는 통치 형태가 되어야 한다.
아베의 장기집권 기간 동안 신우파 연합이 제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부정하고, 중국이 '일대일로'를 내세우며 남중국해 등에서 지정학적으로 확장을 시도하는 등 동아시아의 공동체 구상은 꿈같은 이야기로 전락했다. 냉전 구조가 아직 잔존하는 동아시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과 같은 세계적 규모의 전쟁체제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자는 국가를 초월하는 자본주의적 세계시스템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의 고유한 지정학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를 제기한다. 이 책이 보여주는 어소시에이션과 어소시에이트한 생산방식에 기반한 독자적인 정치적 공동체의 사례들을 따라가다 보면 동아시아에서 트랜스내셔널한 사회혁명을 실천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발판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서장: 푸코로부터 마르크스로?

1부 마르크스의 국가 비판
1장 미완의 국가 비판:'국가 도출논쟁' 재고
마르크스의 '국가론'은 존재하는가?
엥겔스의 국가론
그람시의 '시민사회'론
알튀세르의 '국가장치'론
마르크스주의 국가논쟁
비판이론으로부터 '새로운 마르크스 읽기neue Marx?Lektüre'로
'국가 도출논쟁'의 배경
국가독점자본주의론 비판
후기자본주의론 비판
'국가 도출논쟁'의 주제
'국가 도출논쟁'을 넘어서

2장 근대 국가와 부르주아 사회: 국가 비판으로부터 폴리티칼 이코노미 비판으로
계급론 없는 국가 비판
헤겔 법철학 비판이란 무엇이었나
헤겔 국가론 비판
『독불연보』 이후의 정치 비판
『독일 이데올로기』 초고들의 '정치적 형태' 규정
『독일 이데올로기』 초고들 이후의 어소시에이션론

3장 무산 국가: 자본주의의 정치적 형태
형태분석에 의한 '사적 유물론'의 재구성
생산관계에 내포되어 있던 국가(공적 권력)
국가(공적 권력)의 무소유화
국가 형태와 화폐?국가적 화폐론의 비판
국가 재정의 형태분석
자본의 축적 과정과 국가의 제도적 개입

4장 법=권리 형태와 이데올로기 비판: 마르크스와 파슈카니스
'물상의 인격화'와 법=권리 형태
이데올로기론으로부터 이데올로기 비판으로
법 이데올로기와 법 물신주의
'법=권리의 전회'로서의 '영유 법칙 전회'론

2부 '자본의 국가'를 넘어서
5장 근대 국가로부터 '자본의 국가'로의 이행: '부르주아 국가'의 가능성과 한계
'국가를 되찾자'?
폴리티칼 이코노미 비판에서 형태분석과 역사적 고찰
국가의 형태분석에서 역사적 고찰의 의미
'앙시앙레짐'에서 근대 국가의 형성
마르크스와 프랑스 혁명
근대 국가로부터 '자본의 국가'로의 이행
자본주의 국가의 부르주아적 형태
'부르주아 국가'의 가능성과 한계

6장 계급투쟁과 국가 형태: '사회국가'의 가능성과 한계
계급투쟁의 형태분석
'사회국가 환상' 비판
탈상품화로서의 사회국가
어소시에이트한 사회시스템으로의 이행에서 사회국가 가능성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맥락
어소시에이션의 정치적 형태

7장 자본주의 세계시스템의 정치적 형태: '자본의 제국'과 지정학적 대립
제국주의론을 넘어
정치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세계시장과 복수 국가시스템
무정부적인 세계시장과 지정학적 무정부성
자본주의적 지정학의 기원
'제도'로서의 복수 국가시스템

8장 국가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어소시에이션의 정치적 형태'의 발명
의회제 민주주의의 비판?아뇰리의 경우
근대적 시민권 비판?우드의 경우
국가에 대항하는 정치적 공동체

결론: 가능한 어셈블리 코뮤니즘으로

후기
추천의 글
옮긴이의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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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중에서

p49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국가론은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과도기로서의 사회주의)을 고찰할 때, 자신의 경제 환원주의를 반전시키고 갑자기 '정치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우선 정치적 권력에 의해 새로운 사회를 개량·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배계급이 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독재'라는 의미에서 정치 중심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소위 '현존사회주의' 체제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정치적 상부구조로서의 국가를 통해 실현하려는 시도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p84 그러므로 자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 개입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해결 능력의 한계와 변혁 전략에서의 국가 활동의 한계를 문제 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옹호하고 싶은 '정치의 타율성'의 의미다. 도출논쟁에 부과된 것은 마르크스가 했던 폴리티칼 이코노미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국가 비판을 전개하는 이론적 시도만이 아니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 과제다.

p176-177 '무산 국가'론은 자본주의 이전의 공동체 및 국가(공적 권력)와의 대조에서 국가 기관이 어떻게 자본 아래로 포섭되어 자본주의 국가에 독자적인 정치적 형태를 부여하는지를 고찰한 것이었다. 자본의 국가는 '무산 국가'라는 독자적인 정치적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국가 기능이나 재정력을 한정적으로만 맡을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계급국가론은 국가를 '이상적인 총자본가'로 규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본의 재생산의 일반적 조건'을 국가가 조달·정비할 수 있다는 기능주의에 빠지게 된다.

p287 계급투쟁을 통해 국가의 구체적 제도를 개량적으로 변혁하는 것은 경제적 형태규정을 상대화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정치형태(탈상품화를 그 내용으로 하는 커뮤니티 정책)를 취하는 경우에만,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중앙집권화된 국가를 다시 사회로 흡수하는 어소시에이션으로 발전할 수 있다.

p368-369 자본주의 사회시스템하에서는 부르주아적 권리를 상대화하지 않고서는 시민권이 실재화될 수 없으며, “애초에 실제로 존재하는 한에서의 인권은 실제로는 항상 국가시민의 제반 권리로서만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가에 대항하는 정치적 공동체'는 상품이나 화폐, 자본과 같은 경제적 형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 고유한 법=권리 형태 및 국가 형태를 점차 해소하는 한에서 구성되는 통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저자소개

스미다 소이치로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1986

1986년생이다. 오사카경제대학 경제학부 전임강사.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사회학연구과 박사과정을 마친 후, 올덴부르크 카를 폰 오시에츠키 종합대학교 철학연구과 객원 연구원,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과학 아카데미 객원 연구원 등을 거쳐 현직에 재임 중이다. 공저에는 『マルクスとエコロジ?─資本主義批判としての物質代謝論[마르크스와 에콜로지-자본주의 비판으로서의 물질대사론]』(2016), 논문으로는 'Die Zusammenfassung der burgerlichen Gesellschaft in der Staatsform. Zu Marx' Theorie des Staats', Marx-Engels-Jahrbuch 2017/18, 편저로는 Marx-Engel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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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역]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마르크스주의연구'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정책부위원장, 한국사회경제학회 운영위원장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논문으로 '한국경제에서의 마르크스 비율의 분석', '세계자본주의와 불평등교환', '민족경제론의 제문제' 등과 주요 공(편)저서로 '제국주의와 한국사회'(한울), '한국사회의 이해'(한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문제:1997~2001'(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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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광 [역]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1986

1986년생이다. 사이타마대학 인문사회과학연구과 박사과정 재학 중. 야마테비즈니스칼리지 시간강사 및 한국노동연구원 해외통신원. 전문 분야는 중앙은행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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