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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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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3년 주요 노동사건과 행정해석을 분석하고 정리했다!
법무법인(유) 지평의 노동그룹 변호사들이 분석하고 정리한 2023년 주요 노동판례.
이 책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노동팀 변호사들이 2023년 판결된 주요한 노동판례들을 모아 항목별로 분류한 책입니다.
90여 개의 노동판례별로 사안ㆍ쟁점ㆍ판단 요지 등을 정리하였고 대상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들 더해 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토록 정리했습니다.
또한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11개의 주요 행정행정해석의 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01. 개별적 근로관계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나. 상시근로자수
다. 사회적 신분과 차별
라. 임금ㆍ퇴직금
마. 근로시간ㆍ수당
바. 포괄임금약정
사. 산업안전ㆍ중대재해
아. 산업재해
자. 인사조치, 징계 및 해고
차. 취업규칙
카. 임금피크제
타. 일ㆍ가정양립
파.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하. 기타
02. 비정규직
가. 근로자파견
나. 기간제 근로
03. 집단적 노사관계
가. 노동조합
나. 단체교섭
다. 단체협약
라. 쟁의행위 및 노동조합 활동
마. 부당노동행위
바. 기타
04. 노동칼럼
05. 주요 행정해석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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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지평은 2019년 국내 로펌 최초로 인권경영팀을 출범하였고, 지금까지 다수의 대기업, 정부, 공공기관을 상대로 인권영향평가/인권실사/고충처리절차 구축 등 자문을 제공하였다. 2021년 세계적인 인권경영 컨설팅 업체인 BSR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2022년 기업인권벤치마크(CHRB)의 운영기관인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orld Benchmarking Alliance, WBA)에 아시아 로펌 최초로 가입하면서 글로벌 인권경영 전문가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한 ‘2022년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내 인권 경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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