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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산업화 담론 종식의 4가지 증거, 연대·협력 시대 증거 기반 경험주의 정치, 새로운 사회협약, 스마트 국회와 정당 운영 혁신, 데이터 기반 선거

대전환의 시대에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국민 집권 시대를 열어가는 전략을 제시한다. 시대정신은 연대와 협력이다. 대한민국의 성장 담론은 권위주의와 이기적 요인을 배제하고 배려와 협력의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광화문 촛불혁명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국 사회는 법과 질서, 공정의 가치를 뛰어넘어 연대와 협력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세기적 전환점이며 한국 사회의 민주화·산업화 담론의 종식을 의미한다.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 숙의토론 등 현장에서 증거 기반 정치의 경험과 역량을 쌓아온 저자는 연대 ·협력 시대 증거 기반 경험주의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위기와 갈등에 봉착한 한국을 개조할 전략으로 새롭고 전방위적인 사회협약을 제시한다. 스마트 국회 건설과 정당 운영 혁신도 중요한 과제로 다룬다. 또한,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민주정당 집권 전략으로 데이터 기반 선거를 설명한다.

이 책은 민주화·산업화 담론이 종식되고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4가지 증거를 들어 설명한다. 투표 지층, 국민 성향, 시대정신, 리더십 선호가 촛불혁명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변화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투표 지층에 변화가 일어났다. 광화문 촛불혁명은 민주당의 지지층을 튼튼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무너뜨렸다. 이후 이 지층 위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국민 성향은 ‘도전하는 국민’에서 ‘이타적 국민’으로 변하고 있다. 셋째, 시대정신은 독점과 이기적 요인을 배제하고 배려와 협력으로 변화하고 있다. 넷째, 한국 사회가 원하는 리더상이 도전·혁신·개혁의 리더로 바뀌었다. 이러한 연대·협력 시대 혁신의 조건은 증거 기반의 경험주의 정치와 정치인과 당원의 품성론이다. 그리고 혁신의 결과는 새로운 사회협약과 정치 혁신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미 오래되어 사실상 실효를 잃은 규칙들이 전방위적 갈등 구조와 균열을 만들고 있다. 더는 합의가 어렵게 된 제도와 규칙은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노동 환경 개선, 여성 경제 활동 촉진, 세대 간 신뢰에 발목을 잡고 있다. 고용주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대기업, 민주 세력과 산업 세력,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도시와 농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서 구조적 문제를 재생산하고 있다. 대전환기 위기를 겪는 한국 사회가 첨예한 갈등 구조와 낡은 관행을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협약이 전방위적으로 체결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새로운 사회협약의 방향과 문제의식, 추진 방법을 제시한다.

정당은 유연성·투명성·다원성·개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 정당의 몇몇 국회의원 또는 학
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참여로 혁신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혁신의 목표는 스마트 국회이다. 스마트 국회란, 협력 기반의 유기적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국회이다. 지금 국회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국회가 시의적절하게 좋은 의사결정을 해주어야 연대와 협력이 시스템으로 안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이러한 역할은 기업도, 시민사회도 대신할 수 없다. 그렇지만 국회엔 아직까지 연대와 협력의 방법론이 부족하다. 견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견제는 연대와 협력의 최적 조건을 찾는 과정일 뿐이다.

연대와 협력 정치의 방향을 사회적 자유주의 이념으로 소화할 수 있다. 이 둘을 양 날개로 삼아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연대와 협력의 시대를 이끌 민주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선거운동 방법이 필요하다. 초접전지에서 마이크로 타깃팅 방식으로 유권자와 대면 접촉을 늘리는 데이터 기반 선거, 마이크로 타깃팅 골목선거를 통해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선거는 투표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 사후에 과학적으로 선거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마이크로 타깃팅을 통해, 유권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다. 어떠한 선거 정보가 유권자에게 유익하고 투표를 독려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네거티브 선거에서 정책 선거로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선거는 미디어 선거에서 빅데이터 마이크로 선거로 전환된 지 오래다. 빅데이터 마이크로 선거의 대표적인 선거운동 방식인 골목선거는 정치의 책임성을 높이는 ‘이기는 정치 개혁’의 중요한 방법이다.

프롤로그_국민 집권 전략과 소명으로서의 정치
감사의 글_삶의 감사함과 미안함으로 혁신

1장_4가지 증거
증거 ① 투표 지층의 변화
증거 ② 국민 성향 변화
증거 ③ 시대정신의 변화
증거 ④ 리더십 선호 변화
시대 변화와 정치 과제
증거가 가리키는 곳은 연대·협력

2장_연대·협력을 위한 혁신 과제
혁신 조건 ① 증거 기반의 경험주의 정치
혁신 조건 ② 당원 품성론
혁신 결과 ① 새로운 사회협약
혁신 결과 ② 정치 혁신

3장_사회협약
사회협약이란 무엇인가?
지금 왜 새로운 사회협약인가?
위기의 시대와 사회협약
국내외 사회협약 사례
4장_새로운 사회협약의 질문들
문제의식
새로운 사회협약의 환경
여성과 일
공공의료
노동과 소득
고령화
새로운 사회협약의 대자적 모색

5장_정치 혁신
정치 혁신의 방법
스마트 국회
초법적 국가 비전 수립, 대한민국 비전 2050 위원회
정책협약 운동과 제3섹터
제2의 국민 참여 정치
정당 운영 혁신
정당 운영의 다원성, 시대와 함께 가기
정당 운영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정당 운영의 유연성, 강한 조직
정당 운영의 개방성, 확장된 조직
자치하는 지방정부

6장_사회자유주의, 연대·협력 정치의 이념
연대·협력 정치와 사회자유주의는 양 날개
연대와 협력의 정치+사회자유주의=새로운 진보적 가치
사회자유주의의 가치와 정책들
금융과 철학의 동기화

7장_데이터 기반 골목선거, 2024년 총선은 49곳이 결정한다
데이터 기반 골목선거란?
2024년 총선 전망
49 프로젝트
2024년 총선 253개 선거구 판세
마이크로 지도를 활용한 골목선거
과학적 검증과 실사례

글을 마치며… 민주비(democracy bee)

광화문 촛불혁명 이후,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한 운동장으로 바뀌었다. 촛불혁명이 이전 30년간 기울어져 있던 투표 지층 상단을 붕괴시켰다. 광화문 촛불혁명 이후 민주당 지지층은 39%에서 43%로 4%p 소폭 증가하였다. 교차 투표자는 8%에서 16%로 두 배 늘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53%에서 41%로 12%p 폭락했다. 광화문 촛불혁명이 민주당의 지지층을 튼튼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무너뜨렸다. (22-23쪽)

사회협약은 기존 법률과 제도, 관행이 낡고 후진적이어서 시대의 요구를 따라잡지 못할 때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기존 제도와 관행에는 오래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런 제도나 관행을 손볼 때는 극심한 이해관계 대립이 빚어지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제도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2쪽)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사회협약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질문했다. 절반이 넘는 사람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인, 기업, 시민사회, 국가가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사회협약을 논의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포용적인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또한, 새로운 사회 구조 설계 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구조를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76-177쪽)

스마트 국회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스마트 국회는 복합적·장기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한다. 현재 국회를 스마트 국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우선 필요하다. 먼저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 (…) 견제와 협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 둘째, 스마트 국회는 위임을 잘하는 정당이 만들 수 있다. 위임을 잘하는 정당이 강한 정당이고 강한 정당이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 (255-256쪽)

당 대표 제도를 폐지하고, 당 대표가 움켜쥐고 있는 입법권·사법법·행정권 삼권을 분리해야 한다. 당의 사무 및 집행 권한을 갖는 집행위원장이 중앙당 운영관리를 맡는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집행 체계를 집중화 간소화할 수 있다. 예컨대, 기존의 1인 사무총장 체계를 전략 사무총장, 대외협력 사무총장, 홍보미
디어 사무총장의 3톱 체계로 구축하여 사무의 집중성과 유연성을 더할 수 있다. (311쪽)

49프로젝트의 49는 2024년 총선 경합 선거구 49곳을 의미한다. 이 49곳이 2024년 총선 승패와 정치 혁신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서울 12곳, 경기·인천·강원 23곳, 충청 8곳, 영남 6곳의 경합 지역에 사활을 걸려 있다. 총선 캠페인은 중앙당 중심의 매크로 캠페인과 지역위원회 중심의 마이크로 타깃팅 캠페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중앙당은 매크로 캠페인을 통해 2024년 총선의 이슈·구도·인물을 기존의 방식대로 기획하고 조정할 것이다. 반면에 49곳의 경합지는 마이크로 타깃팅 캠페인을 통해 누가 더 현장성 높은 활동(골목유세)을 할 것인가로 판가름이 날 것이다. (37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