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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차 시험과 각종 고시를 대비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시행되는 소권남용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판례는 2023년 9월말 선고까지 반영하였다. 민사소송법 전반 내용들은 모두 담아, 불의타 등 문제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수험공부를 처음 하는 경우에는 중요도를 선별해 공부하는 것이 힘들 것이므로 강의를 통해 필수적인 내용들과 심화적 내용들을 구분해 정리하기 바란다.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및 각종 고시를 대비한 민사소송법 기본 교재를 출간합니다.

1.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및 각종 고시 대비
본서는 공인노무사 2차 시험과 각종 고시를 대비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시행되는 소권남용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판례는 2023년 9월말 선고까지 반영하였습니다.

2. 필요한 내용은 모두 담되, 시험을 위한 필수적 내용은 강의를 통해 정리
민사소송법 전반 내용들은 모두 담아, 불의타 등 문제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수험공부를 처음 하는 경우에는 중요도를 선별해 공부하는 것이 힘들 것이므로 강의를 통해 필수적인 내용들과 심화적 내용들을 구분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시험의 출제 경향과 시험 대비 방법
단문과 간단한 사례가 병합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행정고등고시와, 입법고등고시와 유사한 출제 형태입니다. 단문은 법의 의의와 취지, 요건과 효과 등을 익히는 것이고, 사례는 단문의 내용을 사안에 적용시켜 푸는 것이므로 결국 같은 내용을 묻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분석 및 풀이 연습에 주력하면서 적절한 분량의 일반론(단문) 서술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3년도에는 23년 1월 변호사시험, 4월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된 상계항변의 문제가 그대로 반복되어 출제되었으므로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테마도 기출 표시된 것을 참고하여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본서와 저자의 사례 교재를 병행해 학습하면서 답안 작성 연습을 꾸준히 하신다면 무난히 합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1편 민사소송법 총론
주제 01 신의성실의 원칙

제2편 소송의 주체
주제 02 재판권의 인적 범위
주제 03 재판권의 물적 범위
주제 04 법관의 제척
주제 05 법관의 기피
주제 06 법정관할
주제 07 합의관할
주제 08 변론관할
주제 09 관할권의 소송법적 의의
주제 10 이송
주제 11 당사자의 확정
주제 12 당사자의 능력
주제 13 당사자적격
주제 14 소송능력
주제 15 변론능력
주제 16 소송상의 대리인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주제 17 소의 의의와 종류
주제 18 소송요건
주제 19 소의 이익
주제 20 소송물
주제 21 일부청구와 제 문제
주제 22 소의 제기와 소장심사
주제 23 소제기의 효과
주제 24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주제 25 채권자대위소송의 제 문제
주제 26 채권자취소소송의 제 문제
주제 27 변론 서설
주제 28 처분권주의
주제 29 변론주의
주제 30 적시제출주의
주제 31 직권진행주의
주제 32 변론의 준비
주제 33 변론의 내용
주제 34 소송행위 일반
주제 35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주제 36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
주제 37 소송상 합의
주제 38 변론의 실시
주제 39 기일과 기간, 추후보완
주제 40 당사자의 결석
주제 41 송달
주제 42 절차의 정지
주제 43 증거 총설
주제 44 불요증사실 - 자백 기타
주제 45 증거조사의 개시와 유일한 증거
주제 46 증인신문, 감정, 당사자신문
주제 47 서증
주제 48 검증, 증거보전
주제 49 자유심증주의
주제 50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주제 51 소송종료선언
주제 52 소의 취하와 재소금지
주제 53 청구의 포기·인낙
주제 54 소송상 화해
주제 55 판결의 종류와 효력
주제 56 기판력의 본질과 작용
주제 57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주제 58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주제 59 기판력의 시적 범위
주제 60 그 밖의 판결의 효력
주제 61 판결의 편취

제5편 병합소송
주제 62 소의 객관적 병합
주제 63 소의 객관적 병합의 상소심에서의 판단
주제 64 소의 변경
주제 65 반소
주제 66 공동소송 총설
주제 67 공동소송의 절차
주제 68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주제 69 보조참가
주제 70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주제 71 공동소송참가
주제 72 소송고지
주제 73 독립당사자참가
주제 74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주제 75 소송승계
주제 76 선정당사자

제6편 상소, 재심
주제 77 상소 총설
주제 78 항소
주제 79 상고
주제 80 항고
주제 81 재심
주제 82 간이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