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우리 사회 쟁점에 대한 한국인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노동, 돈, 부자 되기,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경제적 자유, 직업의 사회적 가치, 부동산 계급화, 좋은 동네, 내 집 마련, 집값 안정, 빈곤 문제, 복지 사각지대, 노인 요양, 긴급복지지원, 코로나 후유증, 코로나 방역 정책, 온라인 수업, 장례 문화, 쓰레기 문제, 청년 고립, 청년 정치 참여, 정시와 수시 입시 제도, 청소년 참정권, 여성 혐오, 위안부 운동, 장애인 이동권, 이태원 사회적 참사, 흑백 민주주의, 해외 원조, 법관 징계, 남북관계, 한일관계, 한미관계, 국정감사, 기본소득, 반려동물 보유세, 수돗물 음용, 장례식, 성향과 선택 등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쟁점이 존재한다. 여기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은 무엇일까? 의뢰자 없는 공공조사를 진행하는 공공의창은 단순한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숙의형 조사, 표적 집단 심층 좌담, 데이터 분석, 지리 정보를 활용한 골목지도 작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쟁점에 관한 사회 여론을 파악해왔다. 이를 통해 드러난 한국 사회 여론의 흐름을 명쾌한 인포그래픽을 통해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했다.

① 한국인의 삶에서 ‘돈’의 중요성 인식은 더 커지고 있다. 또한, 행복에서 돈이 결정적이라는 사고방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며, 우리 사회가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 많다. 그 결과 부가적인 경제 활동이나 위험한 투자에 나서는 사람이 늘었다. 젊은 층에서 이런 경향이 더 강하다.

② ‘사는 곳이 곧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말해준다’는 부동산 계급화를 체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단순한 생각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이러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부동산 격차가 커지고 문제가 심각해진 결정적 원인을 정부 정책 실패에서 찾는 여론이 많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최고의 대책은 공공주택으로 꼽힌다. 부동산 계급화 인식과는 달리, 실제에서 비싼 동네의 주거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③ 가난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이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함이 드러났다.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까봐, 복잡한 절차 때문에, 정보가 없어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대상자가 신청하는 기존 제도에서 찾아가는 제도로 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요양시설 입소로 귀결되는 기존 노인 요양 시스템이 일관된 체계 아래 다양화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픔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가족들의 의견이다. 또한, 일선 요양 서비스 현장의 요양보호사 인권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폭력 등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으며 자긍심도 낮다.

④ 한국 사회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고통을 받았지만, 새로운 변화 가능성도 찾았다. 코로나로 생계가 곤란해진 급성 빈곤 문제가 심각했다. 코로나 확산 경로는 독감과 감기 등 호흡기 질환과 비슷했다.
온라인 수업은 발전적 교육과 학습의 가능성을 보였지만, 교육 격차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불러왔다. 또한, 코로나는 기존 장례 문화, 쓰레기 처리 등 생활 문화의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켰다.

⑤ 집안에 틀어박혀서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는 고립 청년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냉혹한 경쟁에 짓눌린 청춘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청년의 고립은 그보다 어린 유년기와 청소년기부터 형성되는 것이므로 교육 체계 전반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과 청소년에게는 더 많은 정치 참여 기회와 관련 교육이 주어져야 한다. 특히 자신들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참정권을 확대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⑥ 출퇴근길 불편을 초래한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연대한다는 의견이 더 강했다. 2030 남성층 중심으로 번진 반대 의견은 이들에 한정된 것으로 특정 정치인의 지지와 맞물렸다는 분석이다. 한국 사회 장애인 이동권은 낙후된 현실인데, 그마저도 지역별 격차가 심했다. 해결책으로 장애인 택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가장 많다.
또한, 한국 사회 여성들은 여전히 폭력의 위험을 크게 인식하며 두려움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⑦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하게 나타났다.
법관 징계는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혹은 더 높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한국인은 정부 주도의 해외 원조 확대에 찬성하면서도 개인의 참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의견이 더 많으며, 한일관계가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리고 외교에서 한미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강해지고 있으며, 상시 국감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부정적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⑧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크게 늘었으며,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여 관리를 체계화하고 관리 재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또한, 반려동물 죽음으로 인한 펫로스를 경험한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런데 합법적인 장례 절차를 잘 모르고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한국인은 죽음에 대해 준비하는 성향이 약하다.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회피 성향이 보인다. 하지만 작고 의미 있는 장례를 계획하는 모습 등이 늘고 있다.

1장 한국 사회의 쟁점
돈과 행복의 함수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자본소득에 마음이 쏠리는 사람들
경제적 자유 추구가 속박이 되지 않으려면
직업별 사회적 가치 기준 세우기

2장 한국인에게 집은 무엇인가?
어디 사세요?
집, 계급이 되다
부동산 정책 평가
집값 안정 최우선 과제는 공공주택
비싼 동네의 삶이 더 만족스러울까?

3장 돌봄 사회를 향하여
빈곤과 복지 사각지대
아는 사람만 받는 복지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듯, 노인도 센터에 다닐 수 있다면
도움 청할 곳 없이 외로운 노인들
공공이 나서야 할 노인 요양 서비스

4장 코로나를 되돌아보며
코로나가 불러온 급성 빈곤
코로나 감염 예측과 찾아가는 방역
코로나19 위기의식과 정부 신뢰도
온라인 수업과 교육 격차
코로나가 바꾼 장례문화
코로나19와 쓰레기 문제

5장 한국의 청춘들
마음의 문을 닫고 고립된 청년들
청년, 정치를 말하다
이대남과 이대녀의 다른 시각
입시 제도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
청소년에게 더 많은 정치 참여권을
교육정책 일관성부터 확보해주세요
교복 입은 유권자의 선택

6장 약자와의 연대
여성으로 산다는 것의 공포
위안부 운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 이동권 실태
장애인 이동권, 갈등 넘어 연대로

7장 권력과 책임
사회적 참사와 정부의 역할
흑백 민주주의와 여백 없는 사회
제 머리 못 깍는 사법부: 법관 징계 현실과 대안
해외 원조, 확대해야 할까?
바이든 시대의 남북·한일·한미관계
국정감사, 이대로 괜찮나요?
기본소득을 지지하십니까?

8장 일상의 문제의식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해야 할까요?
팻로스, 인정받지 못하는 슬픔
수돗물, 믿고 마실 수 있나요?
당신의 장례식은 어떤 색깔입니까?
성향과 선택

노동을 통해서 부를 형성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인 4명 가운데 3명은 현재 근로소득으로는 원하는 수준의 부를 축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창(티브릿지)과 《국민일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일해서 얻은 소득을 성실히 모으면 원하는 수준의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75.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19쪽)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자주 겪는 치명적 고통이 성희롱과 성추행이다. 그런데 이런 피해 사실을 호소해도 구제받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한다. “알아서 조심해야죠”라는 냉랭한 목소리를 듣는 게 일반적이다. 요양보호사들에게 성희롱은 아무렇지 않게 넘겨야 할 일상이 되고 말았다. 입소자들은 신체 특정 부위를 이야기하고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한다. 또한, 기저귀를 갈거나, 몸을 닦는 등 신체 접촉을 할 때면 성추행을 당하기에 십상이다. (126-127쪽)

청년들에게 “깊은 대화가 가능한 가족이나 친구·지인이 있는지”를 물었다. ‘3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8.9%였다. ‘1명’은 21.4%, ‘없다’는 응답은 15.2%였다. 깊은 대화가 가능한 주변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20대(12.0%)보다 30대(18.3%)가 더 많았다.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농어촌→중소도시→대도시→서울) 주변에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보였다. “고립의 원인에 사회 구조적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그렇다’는 답변이 76.1%나 되었다. 경쟁 사회가 고립을 부추긴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87쪽)

이번 참사에 “정부 책임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68.7%가 정부 책임이 매우 있거나(48.5%) 어느 정도 있다(20.2%)고 답했다. 정부 책임이 ‘전혀 없다’는 답은 7.5%, ‘어느 정도 없다’는 답은 21%에 불과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하는 것에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 56.8%의 응답자가 ‘사퇴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사퇴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32.5%, ‘잘 모르겠다’는 10.7%였다. 이번 재난이 국가적 지원을 해야 하는 사회적 참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57.8%가 ‘공감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277쪽)

반려동물을 길러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0.3%였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76.2%가 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반려동물의 죽음을 지켜본 반려인 중 49.8%가 펫로스 증후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펫로스를 경험한 응답자 중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든 사람이 52.8%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우울증’이 19.5%, ‘반려동물 죽음 자체에 대한 부정’이 18.7% 순으로 나타났다. 죽음에 대한 분노가 7.9%로 그 뒤를 이었다. (34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