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4년 대비 기본서를 바탕으로 정리된 교재다. 〈신민법〉에서의 목차와 내용을 시험에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축약하였다. 중요판례는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조문을 풍부하게 수록하여 단권화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변리사 시험과 공인노무사 시험, 세무사 시험 등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주관처인 시험에서 다루어진 기출판례를 보완하였다.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자주 출제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01 신의성실의 원칙
02 제한능력자
03 부재와 실종
04 법인
05 권리능력 없는 사단
06 권리의 객체
07 법률행위의 해석
08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09 의사표시
10 대리
11 무권대리
12 무효와 취소
13 조건과 기한
14 기간
15 소멸시효
16 중간생략등기
17 물권변동
18 가등기의 효력
19 등기청구권
19-1 등기추정력
20 선의취득
21 자주점유
2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3 취득시효 요건
23-1 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
2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5 공유
26 명의신탁
27 지상권
28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8-1 제366조 법정지상권
29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29-1 전세권소멸의 효과
29-2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30 유치권의 성립요건
31 질권
32 저당권
33 근저당권
33-1 공동저당
34 비전형담보
35 채권의 목적
36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37 채무불이행의 유형
38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39 채권자지체
40 채권자대위권
40-1 채권자취소권
41-2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
42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43 변제충당
44 변제자대위
45 상계
46 계약의 성립
47 동시이행항변권
47-1 위험부담
48 제3자를 위한 계약
49 해제
50 증여
51 매매
52 임대차
53 도급
53-1 여행계약
54 위임
55 조합
56 사무관리
57 부당이득
58 불법행위

서문

첫째, 본서는 2024년 대비 기본서인 “2023 신민법”을 바탕으로 정리된 교재입니다.

“신민법”에서의 목차와 내용을 시험에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축약하여 종전에 기본서로 공부하신 분들이 부담감을 갖지 않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요판례는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조문을 풍부하게 수록하여 단권화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리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2023년에 시행된 시험의 기출된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변리사 시험과 공인노무사 시험, 세무사 시험 등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주관처인 시험에서 다루어진 기출판례를 보완하여 2024년 시험에 대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분량을 최적화하였습니다.
분량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걱정을 하는 분들을 위해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자주 출제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따라서 가볍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객관식 교재로 대체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빨리 또 정확히 풀 수 있는 공부를 위한 교재입니다.

본서를 통하여 전체를 빠른 시간에 정리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한다면 민법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하여 정리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민법정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 8월 18일
편저자 신정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