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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 : 취약계층을 중심으로[양장]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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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23년 02월 10일
  • 쪽수 : 256
  • ISBN : 97889303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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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코로나로 인한 고용 불안과 경제 충격을 줄이고 생계 안정과 가구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여태껏 경험한 적 없는 대규모 현금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 2020년 5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제공되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존의 사회보장정책과 달리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 효과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지급되었다. 이 책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러한 충격을 줄이는 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가구 경제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분석에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코로나의 충격을 분석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취약계층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본다.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긴급재난지원금 개관
1. 도입 배경
2. 개념 정의 및 법적 근거
3. 철학적 논의 및 성격 규명
4. 차수별 긴급재난지원금의 현황과 특징
1)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
2) 제2-4차 긴급재난지원금
3) 제5-6차 긴급재난지원금
5.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책과 특징

제3장 자산과 저축에 미친 영향 분석
1. 분석 방법과 데이터
1) 분석 자료와 연구 대상
2) 분석 변수
2. 분석 결과
1) 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
2) 자산과 저축의 변화
3) 코로나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자산과 저축에 미친 영향
3. 소결

제4장 소득, 소비, 빈곤과 불평등에 미친 영향 분석
1. 분석 방법과 데이터
1) 분석 자료 및 연구 대상
2) 분석 변수
2.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1) 소득변화 추이
(2) 지출변화 추이
(3) 빈곤과 불평등 변화 추이
2) 2019년 동분기 대비 소득, 지출, 빈곤 및 불평등 변화
(1) 소득 증감률
(2) 지출 증감률
(3) 빈곤과 불평등 증감률
3) 하위 집단 분석
(1) 소득 증감률
(2) 지출 증감률
(3)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 증감률
4)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 한계소비성향 추정
3. 소결

제5장 심리 및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 분석
1. 분석 방법과 데이터
1) 분석 자료와 연구 대상
2) 분석 변수
2. 분석 결과
1) 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
2) 정신건강
3) 코로나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
3. 소결

제6장 결론 및 논의

부록 1: 차수별 긴급재난지원금의 현황과 특징
부록 2: 코로나19와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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