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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지방제도 세밀화(細密？)의 첫걸음

한국사에서 한 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조망할 수 있는 지방제도는 지속적인 연구 대상이었고, 특히 고려시기 지방제도는 향촌세력과의 관계 등의 특색이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이 책은 고려 지방제도를 둘러싸고 국가체제의 성숙도와 시대 구분을 논하는 권력관계 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고려 지방제도의 구체적인 편성과 운영 실태를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고려사』 지리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고려 지방제도의 성립 연혁을 재고하고, 기초 단위(군현)-중간 단위(주현-속현체계)-광역 단위(계수관·도·경기)로 이어지는 전체 구조 간 유기적 관계를 탐구한다.

머리말

들어가며
1. 고려 지방제도와 고려 사회의 이해
2. 고려 지방제도 연구 동향
3. 본서의 연구방법과 구성

제1부 기초 운영단위의 편성
〈1〉 통일전쟁기 성읍의 분립과 운영
1. 성읍의 분립과 성주의 대두
2. 고려의 대성주정책
〈2〉 읍호개정과 군현 획정
1. 통일전쟁기 주· 부 설치와 운영원리
2. 고려초기 읍호개정과 군현 획정

제2부 중간 운영단위의 편성(1): 군-영현체계와 주-현체계
〈1〉 태조대의 지방제도 개편과 군-영현체계
1. 고려초기 군-영현체계의 사례
2. 태조대 읍호개정과 읍격 변동
〈2〉 성종 11년의 읍호개정과 군-영현체계
1. ‘성묘소정’ 별호의 구성 양태와 설정 원리
2. 성종 11년 읍호개정의 내용과 의미
〈3〉 성종 14년의 지방제도 개편과 주-현체계
1. 주-현체계 편성과 영속관계 개편
2. 영속관계 개편의 배경과 지향

제3부 중간 운영단위의 편성(2): 주현-속현체계
〈1〉 주현-속현 영속관계의 성격
1. 고려 지방제도의 운영원리와 속현· 주현의 개념
2. 주현-속현 영속관계의 기원과 성격
〈2〉 현종 9년의 주현-속현체계 성립
1. 주현-속현체계의 성립 시점
2. 주현-속현체계의 편성과 운영체계

제4부 광역 운영단위의 편성(1): 계수관
〈1〉 계수관의 기원과 성립 과정
1. 신라 및 고려초기의 9주
2. 12목의 연원과 운영
〈2〉 계수관의 설정 원리와 구성
1. 계수관의 설정 원리
2. 계수관의 구성 내역과 변화

제5부 광역 운영단위의 편성(2): 도와 경기
〈1〉 10도제의 시행과 운영체계
1. 10도제의 시행과 도별 구성
2. 10도제하의 운영체계
〈2〉 도의 다원적 편성과 5도의 성립
1. ‘주도’의 설정과 도의 다원적 편성
2. 5도의 도별 성립 과정
〈3〉 경기의 성립
1. 성종-현종대 경기의 편성
2. 문종 16년 경기 개편의 실제

나오며
참고문헌
찾아보기

우리나라는 영역국가가 형성된 이래 기본적으로 중국의 군현제(郡縣制)를 받아들여 지방제도를 시행하였다. 군현제는 진(秦)에서 수립된 이후 중국 지방제도의 근간이 되었는데, 지방의 기초 운영단위를 현(縣)으로 삼고 몇 개의 현을 묶어 상급 단위로서 군(郡)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었다. 현이 사회적 생산을 기반으로 운영단위를 설정한 것이라면, 군은 군사와 역역 같은 인적 지배를 실현하는 데 본령이 있었다. 곧 군은 국가권력이 지방사회를 통제하는 핵심적인 장치였던 것이다. 군과 현에는 각각 수(守)와 령(令)을 파견했는데, 이들은 일정한 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중앙정부의 명령을 수행하였다. 수령(守令), 곧 외관(外官)의 파견은 세습 제후가 통치하던 기존의 봉건제(封建制)와 다른 군현제의 핵심적인 특징이었다.(1-2쪽)

나말려초에 분립한 성읍을 기반으로 대두한 성주들은 기본적으로 개별적·분산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고려사』 등에는 지방사회가 성읍 단위로만 파악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군현제의 관점에서 설명되는 경우도 많다. 이때 동일 군현에서 복수의 성주가 등장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되는데, 이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는 당시 지방사회의 상황과 통치 방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59쪽)

종래 중앙과 지방의 연결은 군현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통일전쟁기에도 신라 이래의 군현제가 그 관념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독자적인 성주세력이 포진한 지역에서 군현제는 지방사회를 편제하고 운영하는 제도로서 규정력을 가질 수 없었다. 또한 성주들의 귀순을 통해 새로 지배력을 확보해 나갔기 때문에 정제된 군현제를 통해 편제하기 어려웠다. 이에 당시의 지방사회 편제는 성주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위에서 이들을 일정한 체계로 중앙정부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모색되었다. 이 시기에 새로 등장하는 주(州)·부(府)는 그 산물로 파악되는데, 여기서는 먼저 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86-87쪽)

고려는 통일과 함께 본격적으로 정제된 지방제도의 수립을 모색하였다. 그 첫 산물이 태조 23년의 읍호개정이다. 이것은 명칭 개정과 더불어 신라말에 성읍으로 분립하였던 지방사회를 다시 군현으로 획정하는 의미가 있었다. 다만 이 작업은 제도적인 구획에 머문 것으로서 형식적 측면의 획정이라 할 수 있다. 뒤이어 광종대에는 양전 등 읍세 조사에 기반하여 ‘치읍(置邑)’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내용적 측면의 획정에 해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향(鄕) 등이 군현으로 편제되었다.(47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