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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오늘까지의 한국사회를 보다

이 책은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는 한국사회의 진행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사회는 1945년 해방 이후 수많은 희생을 치루며, 정부수립 - 독재와 경제개발 - 제도적 민주화의 단계를 거쳐 2020년대부터는 실질적 민주화의 과정에 들어감으로써 75년의 추세적 장기 순환 과정을 일단 마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 과정의 진행을 마주하는 특별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단계에서 지나온 과정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현 단계에서 한국사회가 미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 책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쓴 것이다.

한국사회의 현 단계, 앞으로의 과제와 대응

저자는 해방되던 해인 1945년에 태어났다. 저자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해방둥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왔으며 또 해방둥이들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였다.

저자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일생을 통하여 동행한 한국사회의 진행을 정리해 보고 더하여 앞으로의 과정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실행이다.

이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 2020년대 오늘에 이르기까지 75년여 한국사회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일차적으로 이 기간을 그 시대적 성격이 구분되는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곧, 1) 해방의 혼란과 남북한의 분단정부 수립(1945-1948) 2) 이승만 독재와 장면 정권의 몰락(1948-1960) 3)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와 경제개발 4) 제도적 민주화(1988-2017) 5) 실질적 민주화(2017-) 시기이다. 2부에서는 이러한 진행을 보인 현 단계의 한국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다음으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머리글
해방 이후 오늘까지의 한국사회를 보다
서론
정부 수립 - 독재와 경제개발 - 제도적 민주화 - 실질적 민주화의 75년 장기순환 과정, 그리고 다음

1부 한국사회의 진행 단계(1945-2020년대)

1장 해방의 혼란과 남북한의 분단정부 수립(1945-1948)
1. 해방 상황의 혼란: 소련군, 미군의 진주 그리고 좌·우익 대결
2. 남북한의 분단 정부 수립: 남북한 분단 시대의 시작
해방과 남북한 분단정부 수립 기간 중의 실패와 성취
실패: 남북 분단 국가의 출발
성취: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 정부 수립

2장 이승만 독재와 장면 정권의 몰락(1948-1960)
1. 이승만 독재와 몰락: 6.25동란, 제1공화국의 실패
2. 장면 정권의 실패: 제2공화국의 실패
이승만 독재와 장면 정권의 몰락 기간 중의 실패와 성취
실패: 이승만 독재와 장면 정권의 무질서로 인한 민주체제의 실패
친일 행위자에 대한 심판 실패
북한의 남침에 대한 대비 실패
민간인 학살
장면 내각책임제의 실패, 정당 정치 실패
성취: 학교 교육 확충 및 민주주의 교육 실시
4.19혁명으로 민주주의 전통 확립

3장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와 경제개발(1961-1987)
1. 박정희 독재와 경제개발(1961-1979): 양해받은 쿠데타에서 절대 독재로, 그리고 역사적 경제개발 성과의 공존
2. 전두환 독재와 경제 성숙(1980-1987): ‘태어나선 안 될 정권’, 그리고 경제 성숙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와 경제개발 기간의 성취와 실패
성취: 경제개발의 성공
실패: 27년의 군사독재

4장 제도적 민주화(1988-2017): 6공화국의 출발에서 박근혜 탄핵까지
1. 노태우 시기(1988-1992): 군사독재체제에서 민주체제로의 전환기
2. 김영삼 시기(1993-1997): 민주체제의 정통성 회복과 외환위기
3. 김대중 시기(1998-2002):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와 경제위기 극복 그리고 남북한 관계 진전
4. 노무현 시기(2003-2007): 탈권위주의와 법치의 시도 그리고 진보 대 보수의 대립 시대의 시작
5. 이명박 시기(2008-2012): 보수정권의 복귀와 기업가적 국가 운영의 한계
6. 박근혜 시기(2013-2016): 박근혜 탄핵, 실질적 민주화 시대로 들어서다
6공화국 출범에서 박근혜 탄핵까지 기간 중의 성취와 실패
성취: 제도적 민주화의 순차적 진행
실패: 소득분배의 악화 추세

5장 실질적 민주화(2017-)
1. 문재인 시기(2017-2021): 실질적 민주화 시대로의 전환기적 혼란
2. 윤석열 시기(2022-): 보수진영의 정권교체 성공
실질적 민주화 기간: 문재인 윤석열 정권 기간 중 성취와 실패
성취: 실질적 민주화로 들어섬: ‘미투 운동’의 예, 개인 간 권력 관계의 평등화 추진
실패: 보수 대 진보진영의 과격한 대립


2부 현 단계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와 대응

6장 현 단계 한국사회의 상황
1. 민주주의: 정부 수립 70년 만에 실질적 민주화 단계로
2. 경제개발 성공: 역사적 성취로 국가 발전의 토대 마련
3. 친일 행위에 대한 심판 실패: 보수진영의 반대로 과거사 정리 부진
4. 민간인 학살 등 정부 인권 범죄에 대한 처리 부진: 진보와 보수 간 대립 지속
5. 보수 대 진보진영의 양극화: 민주주의 체제 불안정성 증가
6. 경제적 양극화: 기회의 양극화 진행
7. 평등한 시민사회의 실현: 간단하지 않은 진행
8. 국민의 낮은 삶의 만족감 문제: 효과적인 처방 찾기의 어려움

7장 한국사회 진행에 대한 몇 가지 관찰
1. 한국사회의 진행 과정에 대한 평가: 성취와 실패를 쌓은 발전 과정
2. 한국사회의 지배적 영향 요소 다섯 가지: 빈곤·민주주의·북한·기독교·미국
3. 한국 국민의 행태 결정 요소 두 가지: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4. 한국사회 발전의 기본 동인: 진취적 사고의 한국 국민이 형성한 한국사회의 역동성
5. 한국사회 발전의 문화적 측면: 대중문화의 경우로 보기

8장 현 단계 과제와 대응(2020-)
1. 다섯 과제: 실질적 민주화, 경제성장, 경제적 양극화 대응, 국가체제의 기능성 유지, 국가 안보의 안정화
2. 핵심 대응 방안 셋: 창의적 인력의 육성, 건전한 집단주의의 실현, 남북한 평화 공존 유지
3. 다섯 과제와 세 가지 핵심 대응 방안의 관계

글을 마치면서
책을 쓴 개인적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