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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부는 학문적인 것과 수험적인 것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방법론적으로 양자는 구별됩니다. 시험합격이 유일목표인 수험생에게는 특히나 수험적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문제를 반복해 풀어보고 달달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기출문제는 검증된 문제로 출제오류의 위험성이 없고 그래서 반복해서 출제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출문제만 잘 숙지하면 합격에 지장이 없다는 게 수험가의 정설입니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으로서의 일반법입니다. 여기서 법률관계란 권리ㆍ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즉 민법은 개인 간의 권리ㆍ의무를 규율하는 법인 것입니다.
민법을 포함해서 모든 법학시험은 조문과 판례가 출제됩니다. 조문이란 법 규정의 의미와 내용을 말하고, 판례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 특히 대법원의 판결로 밝혀진 법이론을 말합니다. 다만 최근엔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조문보다 판례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민법시험은 민법 중 ‘제1편 총칙’부분만 한정해 출제범위를 삼고 있으나 사실상 판례문제는 그 밖의 물권, 채권, 가족법도 어느 정도는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본서의 범위와 기출문제에서 언급한 판례정도로 한정해서 공부를 하면 족하다고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시험 합격이지, 학문적으로 민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므로 절대 많이 해서는 안 되고, 요령껏 공부하여 합격에 이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강의를 통해 민법의 체계와 내용을 잘 숙지하여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고 또한 기출문제를 철저히 암기함으로써 시험에 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수험은 기출문제로 시작해서 기출문제로 끝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7 세무사 민법 기출문제 1
2018 세무사 민법 기출문제 31
2019 세무사 민법 기출문제 61
2020 세무사 민법 기출문제 95
2021 세무사 민법 기출문제 129
2022 세무사 민법 기출문제 163

머리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사 민법 시험 대비를 위한 기본서에 이어 정확하고 풍부한 해설을 실은 세무사 민법 6개년 기출문제집(2017~2022)을 내어봅니다.
법 공부는 학문적인 것과 수험적인 것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방법론적으로 양자는 구별됩니다. 시험합격이 유일목표인 수험생에게는 특히나 수험적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문제를 반복해 풀어보고 달달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기출문제는 검증된 문제로 출제오류의 위험성이 없고 그래서 반복해서 출제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출문제만 잘 숙지하면 합격에 지장이 없다는 게 수험가의 정설입니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으로서의 일반법입니다. 여기서 법률관계란 권리ㆍ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즉 민법은 개인 간의 권리ㆍ의무를 규율하는 법인 것입니다.
민법을 포함해서 모든 법학시험은 조문과 판례가 출제됩니다. 조문이란 법 규정의 의미와 내용을 말하고, 판례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 특히 대법원의 판결로 밝혀진 법이론을 말합니다. 다만 최근엔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조문보다 판례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민법시험은 민법 중 ‘제1편 총칙’부분만 한정해 출제범위를 삼고 있으나 사실상 판례문제는 그 밖의 물권, 채권, 가족법도 어느 정도는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본서의 범위와 기출문제에서 언급한 판례정도로 한정해서 공부를 하면 족하다고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시험 합격이지, 학문적으로 민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므로 절대 많이 해서는 안 되고, 요령껏 공부하여 합격에 이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강의를 통해 민법의 체계와 내용을 잘 숙지하여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고 또한 기출문제를 철저히 암기함으로써 시험에 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수험은 기출문제로 시작해서 기출문제로 끝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22. 12.
차 상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