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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토지개발 업무의 핵심인 인허가를 중심으로, 인허가 입문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토지개발인허가의 핵심이론과 실무, 사례 및 판례를 두루 취급 수록하였다.

이 책에서는 토지개발 업무의 중심인 인허가를 중심으로, 인허가 입문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토지개발인허가의 핵심이론과 실무, 사례 판례를 두루 취급하였다.

첫째, 본서는 행정사, 토지중개사, 개발업자, 개인 디벨로퍼, 토목설계업자 건축설계사 등을 주요 독자로 상정하여 이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토지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들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이며, 인허가업무로 새로이 업역을 넓히려는 행정사는 본서를 통해 토지개발인허가의 기본지식과 절차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토지중개사들은 토지중개의 핵심이 되는 토지개발사업과 인허가의 기본개념과 프로세스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보다 폭넓은 지식과 실무적인 노하우로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토지개발을 하는 건설업자와 개인 디벨로퍼들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실무절차와 관련 판례를 명쾌하게 소개하여, 이들이 부당 위법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대해 합리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토지개발의 핵심사항과 인허가 관련 중요 쟁점을 모두 망라하였다.

토지개발의 기초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토지의 지목과 용도지역,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특별용도지역과 입지에 관한 정보다. 토지개발행위의 중심점에 있는 농지전용 산지전용과 특히 건축허가에 관한 절차와 요건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진입도로 확보와 구거, 맹지탈출은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한 지목변경 용도변경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리모델링에 관한 이론적 이해가 필요하다. 더하여 국공유지의 불하와 점용 임대 사용 등 활용방안도 크게 도움이 된다.
절차법적인 면에서는 토지개발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규제와 절차, 기준, 비용 및 인허가 승계와 행정제재 벌칙에 관한 사항도 모두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세째, 본서에서는 인허가의 기본이론에서 출발하여, 판례와 유권해석 등 토지개발 인허가의 실무에 필요한 사례 등을 다수 포함하였다.

.토지개발에 있어서 인허가는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신청과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원하는 인허가를 받아 내는 것이 궁극의 목표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작업이나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토지개발의 기본개념과 지식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구체적인 인허가를 다루는 실무에서는 논리적인 이론에 곁들여 판례를 중심으로 한 참고사례와 유권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본서는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중요하고 의미있는 행정심판 사례와 판례, 그리고 정부의 질의응답, 유권해석 등을 많이 인용 수록하여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이 책은 공인중개사와 행정사의 인허가 업무의 기초를 위한 입문서이자, 전문서적이다. 이 책에서는 인허가 입문에서부터 토지개발인허가의 핵심이론과 실무, 사례, 판례를 두루 취급하였다. 이 책은 실무에 참고되도록 할 것을 목표로 하므로 특히 현업에 필요한 논점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였다. 중점적으로 설명된 부분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본서에서는. 토지개발인허가의 유형과 인허가 기준, 절차 비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5. 토지개발인허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진입도로와 구거 국유재산과 불법용도변경 등에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 지목변경과 용도변경의 세분화에 따른 구체적인 해설을 하였으며, 그린벨트의 각 부분별 논점을 현행법에 따라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2. 토지개발인허가와 영업인허가의 구별과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였으며, 논란이 많은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의 관계를 판례에 따라 인용 부각하였다. 아울러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의미있는 최근의 판례를 수록하였다.
최근 인허가 구제방법으로 각광을 받는 이의신청, 고충민원 및 헌법소원의 특징과 유형을 종합하여 정리 소개하였다.

3. 이 책은 2022년12월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2022년11월까지 공개된 주요 관련판례도 참조하였다. 본문과 참고자료로 대법원판례를 곳곳에 인용하고 또 최근에 나온 주목할만한 판례를 소개하였다. 판례는 컨설팅과 행정심판에 아주 요긴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서에서는 2021년3월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주요사항을 모두 반영하였다.

제1부 인허가 개론
제1장 인허가 서설
제2장 토지개발인허가
제3장 영업인허가
제4장 법인 단체설립인허가
제5장 부동산거래 관련 인허가
제6장 신분 자격의 면허 등록

제2부 토지개발인허가 총론
제7장 토지개 발인허가 유형
제8장 토지개발인허가규제 법체계
제9장 토지개발 프로세스
제10장 토지개발의 리스크와 함정
제11장 토지개발인허가 비용
제12장 개발부담금

제3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제13장 개발행위허가
제14장 건축허가
제15장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16장 공장설립인허가
제17장 공장등록
제18장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제4부 진입도로
제19장 도로법상 도로와 건축법상 도로
제20장 진입도로개설허가
제21장 도로연결허가
제22장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제23장 사도 예정도로 폐도로 제방도로
제24장 맹지탈출

제5부 토지리모델링
제25장 토지리모델링
제26장 지목변경
제27장 토지 용도변경
제28장 용도지역변경 종상향
제29장 토지분할 합병 교환
제30장 농지개량 개간 벌채
제31장 토림과 등록전환

제6부 불법용도변경
제32장 토지 불법용도변경과 위법건축물
제33장 농지 산지 불법용도변경
제34장 위법건축물
제35장 불법용도변경 양성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