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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어떻게 통치되는가 :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정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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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비교정치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통치 형태의 특성과 운영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궁극적으로는 이 책이 현행 한국 대통령제의 특성과 운영원리를 이해하고 또 언젠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도 있는 통치 형태의 개편과 관련된 논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이 주제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들도 교양서적으로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 책의 실수와 오타를 최대한 찾아내어 수정했다. 또한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쓰려고 했고, 그사이 바뀐 정치제도나 규정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으며 인용문이나 실제 사례도 가능하면 최신 자료로 바꿨다.

목차

개정판 서문 · 7
책을 내면서 · 10

Ⅰ. 들어가는 말 · 15
1. 통치형태란 무엇인가 · 15
2. 통치형태의 종류 · 19

Ⅱ. 대통령제 · 23
1. 대통령제의 일반적 특성 · 23
2. 미국의 대통령제: 강한 권력의 대통령 중심제? · 31
3. 논의: 대통령제의 운영상의 특성과 문제점 · 46
4. 평가 · 95

Ⅲ. 내각제 · 99
1. 내각제의 일반적 특성: 약한 정부인가? · 104
2. 영국의 내각제 · 116
3. 독일의 내각제 · 126
4. 연립정부형 내각제 · 137
5. 소수파 정부 · 146
6. 직선제 총리와 내각제 · 150
7. 내각제에서 국가 원수 · 154
8. 내각제에 대한 평가: 약하고 불안정한 정부인가? · 160

Ⅳ. 이원정부제 · 169
1. 도입 배경 · 173
2. 프랑스 제5공화국 통치체제의 특성 · 179
3. 이원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인가? · 189
4. 논의: 이원정부제의 특성과 문제점 · 197
5. 평가: 한국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 208
Ⅴ. 맺으면서 · 213

참고문헌 · 221
찾아보기 · 231

저자소개

강원택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서울대 사회대 지리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졸업, 박사과정 수료,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정치학 박사. 한국정치학회(2016),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정당학회 연구이사, 미국 듀크대 방문학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국정당학회 회장(2010). 노무현 대통령이 극찬하며 연정론 구상에 참조했다는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를 썼고, '한국의 선거 정치 :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한국정치 웹 2.0 에 접속하다',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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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서울대 사회대 지리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졸업, 박사과정 수료,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정치학 박사. 한국정치학회(2016),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정당학회 연구이사, 미국 듀크대 방문학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국정당학회 회장(2010). 노무현 대통령이 극찬하며 연정론 구상에 참조했다는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를 썼고, '한국의 선거 정치 :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한국정치 웹 2.0 에 접속하다',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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